▣ NAFTA 이후 피해집단 또는 이익집단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멕시코 각주의 정책담당자를 심층 면접하여, 피해 또는 이익의 실체, 원인, 평가 및 대책을 조사함.

- 현지조사지역

o Baja California Norte:　무역자유화 및 NAFTA로 제조업(마낄라도라)이 이익을 본 미국 접경지역의 주

o Guanajuato: 제조업이 타격을 받은 중남부지역(멕시코시티 공업벨트, 과거 수입대체산업, 내수산업)의 주

o Sinaloa: 농업부문에서 이익을 본 북부지역(미국에 신선채소류 수출 농가 및 유통업체)의 주

o Chiapas: 농업이 타격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남부지역(생계농, 전통 경작기술 사용, 곡물, 빗물 사용)의 주

▣ NAFTA 이행 이후 각주의 경제 변화에 대해, 주정부 정책담당자들은 대체적으로 주별 특성에 입각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함.

- 교역(수출), 외국인투자(FDI) 증가, 고용 증가, 기업경쟁력 강화 등을 긍정적인 결과로 분석함.

o 장기간의 보호주의정책에 안주했던 많은 멕시코 기업이 NAFTA 이후 도산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기업은 선진기술 도입, 비용절감 등을 통해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웠다고 평가함.

o NAFTA 이행이 1994년 경제위기 극복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함.

o 무역자유화 이전 보호주의 체제에서 주요 경공업지역이던 Guanajuato는 개방정책의 희생양이 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히려 GM과 같은 자동차 관련 산업 및 다국적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최근에는 FTA의 수혜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음.

▣ 1994년 이후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멕시코 경제상황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NAFTA 체결 등 무역자유화 정책의 추진을 제기하는 것은 무리임.

- 과거 장기적인 수입대체공업화 전략 아래 안주해온 제조업체들의 경쟁력 약화 및 공동체 전통 아래 뿌리 내린 농업구조 등 역사적으로 고착화 되어온 구조적 문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방정부의 정책 부재, 세계화된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방정부의 분배정책 한계, 지방정부의 무능 및 부패, 정치사회적 불안정, 반복적인 경제위기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함.

o 비경쟁적 제조업 및 농업 생계농의 피해는 자연적 현상으로 시장개방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함.

- 2001년 이후 나타난 경제성장 둔화는 무역자유화보다는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이며, 오히려 경제위기를 당하거나 위기 직전까지 내몰린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비하면 안정적이었음.

o 최근 제조업부문에서의 어려움은 중국요인에 기인함.

- NAFTA 이전의 경제관계 및 지리적 여건을 볼 때 FTA가 아니었더라도 미국시장과 미국자본에 대한 높은 의존성은 지속되었을 것임.

▣ 그러나 FTA를 비롯한 무역자유화 정책이 임금 및 실질소득 악화, 산업간 및 지역간 양극화 전개에 부분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분석함.

▣ NAFTA 이행 직후 멕시코에서 나타난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정 등 각종 부정적 현상이 한국에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함.

- 멕시코와 비교하여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된 환경에 있으며, 기술과 제도도 멕시코보다 선진화된 것으로 평가

- 멕시코에서도 NAFTA 이후 경제성장, 교역, 잠재력 발굴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

▣ 한ㆍ미 FTA 협상 권고사항

- FTA 협상과 관련하여 각계각층 의견수렴의 중요성과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한 협상노력을 강조함.

- 선진국과의 FTA로 개도국 경제가 겪을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을 권고함.

- 지역균형개발정책과 중소기업지원정책, 사회안전망프로그램 등 FTA 이행과정에서의 피해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시행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