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세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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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계경제
적대적 M&A에 대한 일본 정부 및 기업의 대응
- 저자 정성춘
- 번호2006-008
- 작성일2006-03-30
▣ 일본의 M&A 시장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본격적인 활황을 맞이하고 있으나, M&A 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단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외국자본 및 일본 내 신흥 IT 기업의 적대적 M&A가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일본기업들이 매수 방어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합리적인 매수 방어책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으며, 2006년 5월부터 시행되는 신 회사법제도하에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매수 방어책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예정임.
- 경제 산업성은 2005년 5월 「買收防衛策指針」을 마련하여 공표하였음. 이 지침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향후 매수 방어책을 도입하려는 일본기업과 적대적 M&A를 둘러싼 분쟁을 처리하는 사법당국에 중요한 지침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또한 2006년 5월부터는 새로운 회사법제가 시행되어 매수 방어책의 도입범위가 더욱 확대될 예정임. 이로써 일본정부는 매수 방어책은 확대하면서 기업경영자의 과잉방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 형성 작업을 거의 완료하고 있음.
▣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첫째, 우리나라도 경제 활성화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M&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둘째, 우리 정부는 M&A와 관련된 기존의 룰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적용하여 M&A의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한편 외자에 의한 국내기업 매수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의 발전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임.
- 셋째, 우리기업은 적대적 M&A에 대비하기 위해 평시에 가능한 매수 방어책을 도입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신뢰관계를 확보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 일본기업들이 매수 방어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합리적인 매수 방어책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으며, 2006년 5월부터 시행되는 신 회사법제도하에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매수 방어책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예정임.
- 경제 산업성은 2005년 5월 「買收防衛策指針」을 마련하여 공표하였음. 이 지침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향후 매수 방어책을 도입하려는 일본기업과 적대적 M&A를 둘러싼 분쟁을 처리하는 사법당국에 중요한 지침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또한 2006년 5월부터는 새로운 회사법제가 시행되어 매수 방어책의 도입범위가 더욱 확대될 예정임. 이로써 일본정부는 매수 방어책은 확대하면서 기업경영자의 과잉방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 형성 작업을 거의 완료하고 있음.
▣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첫째, 우리나라도 경제 활성화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M&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둘째, 우리 정부는 M&A와 관련된 기존의 룰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적용하여 M&A의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한편 외자에 의한 국내기업 매수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의 발전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임.
- 셋째, 우리기업은 적대적 M&A에 대비하기 위해 평시에 가능한 매수 방어책을 도입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신뢰관계를 확보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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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08) 제06-08.pdf (419.53KB / 다운로드 1,022회)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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