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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호주 FTA 평가 및 시사점

  • 저자 최윤정
  • 번호2004-04
  • 작성일2004-02-19
▣ 미국과 호주는 지난 2월 8일 호주-미국 FTA(이하 AUSFTA)를 2005년 출범시키기로 합의함.
- 동 FTA 체결로 약 99%에 이르는 제조업제품의 무관세화가 실현되어 제조업제품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對호주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임.
- 한편 쟁점이 되었던 호주의 원당(sugar)이 협상에서 제외되고 쇠고기도 18년의 관세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는 등 민감분야에 대한 고려로 호주측은 주력산업인 농축산 분야 수출증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전망임.
▣ AUSFTA는 농축산 분야를 사실상 제외하는 등 완전한 시장개방을 주장해온 미국과 호주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는 미흡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든 미국 경제와 안정적 성장을 지속해온 호주 경제의 성장에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인 미국과 호주의 AUSFTA를 비롯하여 최근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FTA 참여가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대외 교역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FTA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향후 FTA 협상에 대비하여 농업분야 등 경쟁력이 약한 분야에 대한 개혁 및 지원책 마련 등을 통해 협상력을 제고해야 할 것임.
호주측은 주력산업인 농축산 분야 수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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