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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주요 젠더 이슈와 개발협력 정책과제

  • 저자 오지영
  • 번호23-01
  • 작성일2023-01-12
▶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형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대두되면서 취약계층 지원과 젠더 이슈 해소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세계무역기구(WTO)는 지속가능한 무역과 회복을 위한 성평등에 대한 국제 회의를 2022년에 개최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은 회원국의 성평등 달성을 돕기 위한 젠더 주류화 전략을 2022년에 처음 마련하는 등 다수의 국제기구에서 젠더 이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2022년 연방경제협력부(BMZ)에서 ‘페미니스트 개발정책(Feminist development policy)’을 발표하며 구조적 불평등 해소를 포함한 다양한 젠더 이슈를 중요 개발협력 과제로 채택함.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타격을 주었으며, 나아가 디지털화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젠더 이슈가 다면화되고 있음.

▶ 성평등은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이어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의 일환으로, 지난 20년간 젠더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노력에도 불구하고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그 성과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성평등 개발과제에 대한 이행성과는 꾸준히 제고되고 있으나 지역별·분야별 달성도가 다르며,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해 현재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중 성평등과 관련된 사업의 비중과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그중 성평등이 핵심 목표인 사업은 규모가 늘고 있지 않음.

▶ 젠더 문제는 범분야 이슈로서 성평등 ODA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개발협력 전반에 걸친 젠더 인식(gender consciousness) 제고를 통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 취약계층 지원 및 성평등 개선을 위해 △젠더 이슈에 대한 범분야적 및 통합적 접근 △데이터 확보를 위한 통계 시스템/도구 개발 및 투자 확대 △지역별·분야별 특성에 맞춘 지원형태 다각화 등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정책과제를 도출할 수 있음.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오세경 23-01 국제사회의 주요 젠더 이슈와 개발협력 정책과제.pdf (1.75MB / 다운로드:375)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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