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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 경제적 성과와 향후 과제

▶ 한국과 베트남은 경제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상생의 발전 토대를 형성해왔으며, 양국 관계가 성숙한 만큼 협력의 폭과 깊이를 한 차원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 베트남의 1992년 12월 22일 공식 외교관계 수립 당시 기준 약 5억 달러였던 교역액은 지난 30년 사이 160여 배 증가하며 2021년에 807억 달러를 돌파함.
-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공급망 교란, 기후변화, 한반도 정세 악화 등의 글로벌 도전과제가 부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양국간 경제협력은 1992년 수교 이후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

▶ 2021년 기준 한국은 베트남의 3대 교역 파트너이자 1위 투자국이며,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 상대국(누적 기준)이자 아세안 지역 내 최대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함.
- 양국간 교역은 2010년대 들어서면서 노동집약적인 저위기술 품목에서 고부가가치의 중고위 첨단기술 품목으로 바뀜.
- 한국의 대베트남 직접투자도 2010년대 중반을 전후로 해서 저위기술 제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감소한 반면, 중고급 및 첨단 기술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 비중은 증가함.
- 공급망 측면에서 최근 5년 사이 한국은 베트남에 의존적인 품목 수가 증가한 반면, 베트남은 품목 수 면에서 한국보다는 중국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 한국과 베트남은 양국 관계의 다가올 미래 30년에 대한 로드맵과 함께 2023년 교역액 1천억 달러, 2030년 1,5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은 신흥 중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베트남과의 협력 로드맵 수립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새로운 기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인구 고령화, 인플레이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등 양국이 공통적으로 당면한 과제를 고려한 종합적인 로드맵과 교역 확대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급망 측면에서 양국은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소재·부품 산업의 R&D 및 기술 이전, 베트남의 아세안 지역 가치사슬 참여 지원 등 양국간 협력 고도화가 필요함.
- 한편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및 기술 이전 관련 제도의 투명성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만 최근 지체되고 있는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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