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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경제적 영향

▶ [현황]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했으나, 속전속결 전쟁수행 전략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서방은 강력한 경제제재로 러시아를 압박하는 중임.
-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공격에 대응하여 서방은 강력한 대러 경제제재(금융제재, 수출 규제, 에너지 금수조치 등)를 단행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위를 계속 강화하고 있음.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총 4차례 협상을 진행한 바 있으나, 상호간 입장 차이(우크라이나의 중립화 방안, 영토 주권 문제)가 존재하므로 푸틴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략적인 결단이 필요한 상황임.

▶ [주요국의 대러 제재] 미국, EU,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은 △수출통제 △최혜국대우(MFN) 박탈 △SWIFT 배제 △러시아 중앙은행 외환보유고 동결 등 대러 경제제재를 강화해오고 있음.
- [수출통제] 미국은 해외직접생산규정(FDPR) 대상으로 △반도체 △컴퓨터·통신 △센서 및 레이저 △해양 △우주항공 등 7개 분야, 57개 수출통제품목번호를 추가했으며, 대상 및 강도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
- [MFN]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은 러시아의 WTO 최혜국대우 지위를 취소했거나 취소할 예정인 가운데, 일방적인 MFN 지위 취소의 통상법적 적법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됨.
- [금융제재] 미국, EU, 영국, 일본 등은 특정 러시아 은행을 SWIFT에서 배제하고,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외환보유고 동결조치에 동참함.
- [한국의 동참] 우리 정부도 3월 2일부터 러시아 국고채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3월 13일부로 러시아 7개 은행에 대해 SWIFT 배제를 적용하고 있음.

▶ [러시아] 루블화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심화 및 소비·투자 위축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러시아 당국은 실물 부문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 [영향]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고강도의 자본 통제를 통해 △환율 방어 △자본 유출에 대응하고 있으나, 루블화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심화, 소비·투자 위축으로 실질 GDP가 8~10% 하락할 가능성이 대두됨.
- [맞제재] 대러 제재에 동참한 국가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하여 채권 상환의무에 대한 보복조치와 수출통제 조치 등을 통해 맞대응 중이며, 향후 대상국이 확대되고 제재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디폴트 우려] 충분한 외환보유고에도 불구하고 △자산 동결 △달러 등 외화 거래 제한 등의 금융제재로 재정 당국, 통화 당국 및 기업의 금융 경색이 심화되어 대외채무 불이행(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점증됨.
- [국내대책] 금융경색 완화를 일차적인 목표로 하여,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타기팅한 지원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음.

▶ [세계경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며 세계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대표하는 VIX 지수는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전 1개월(1.24~2.23) 평균 26.2를 기록하였으며, 발발 이후(2.24~3.14)에는 31.6으로 상승함.
- 서방 제재와 러시아의 대응은 △원자재·곡물 가격 급등 △글로벌 공급망 차질 △국제금융시장으로의 전이 등을 통해 세계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임.
- 고강도의 대러 제재가 장기화할 경우, △각국의 비교우위 산업 변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무역위축에 따른 경기 둔화 △국제금융결제망의 대안 등장 등 세계무역환경과 국제금융질서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주요국] 교역을 통한 영향은 크지 않으나 러시아 현지 진출 기업의 피해와 에너지 및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미국] 낮은 대러 의존도(수출 0.36%, 수입 1.05%)로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나 러시아 진출 미국기업의 단기매출 감소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며, 국제유가 급등 부담이 커짐에 따라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한 석유 제재 완화 협상도 검토하고 있음.
- [EU] 대러 에너지 의존(원유 26.9%, 석탄 46.7%, 천연가스 41.1%)을 제한적으로나마 낮추려 하는 가운데 친원전 정책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자동차생산 가치사슬에서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학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예상됨.
- [중국] 표면적으로는 중립적 입장이나 여러 측면에서 외교적 딜레마에 처한 상황이며, 직접적인 경제적 충격은 작으나 일부 원자재의 수급 부족으로 인한 물가상승, 관련 산업의 공급망 문제, 대러시아 제재의 중국 확산 가능성이 주요 리스크 요인임. 중국은 서방의 러시아 SWIFT 배제로 인한 영향을 위안화 국제결제시스템(CIPS)을 활용한 위안화 거래로 대체하여 최소화할 계획이나 CIPS 독자거래가 가능한 직접참여자 비중이 6% 정도로 낮아 SWIFT 대체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일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유가상승과 이에 따른 주가하락 및 엔화 평가절상 등으로 실질 GDP가 1.11%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음. 일본은 쿼드(QUAD) 4국간 협력을 강화하면서 원유가격 급등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음.

▶ [한국의 거시금융] 단기적으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금융불확실성 확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세계경제 성장 둔화 등의 파급경로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금융불확실성] 실증분석 결과, 월평균 VIX 지수가 5 증가하는 금융불확실성 확대는 단기적으로 자본유출(GDP 대비 ▼0.35%, 2021년 GDP 기준 7조 원 추정), 명목통화가치 하락(▼0.15%), 주가지수 하락(▼0.35%)을 가져오며, 산업생산지수가 3개월 후 최대 0.1% 하락하는 등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유가] 유가상승의 영향은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분석기간이 물가안정기였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세계경제 성장] OECD산업생산이 1% 감소하는 세계경제 둔화는 단기적으로 자본유출(GDP 대비 ▼0.06%), 산업생산을 하락(▼0.11%)시켜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며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와 각국의 긴축정책으로 외국인 자금이탈 및 국내 금리상승의 위험요인이 있음.

▶ [한국의 교역 및 투자] 교역 및 투자 구조를 고려할 때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대러 제재가 장기화된다면 우리나라 교역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출통제(FDPR)의 장기화만으로도 경제성장률은 0.01~0.06%p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단기적 영향] 한국의 총수출에서 대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기준 1.5% 수준, 한국의 총수출 부가가치 중 러시아의 기여도는 2020년 기준 0.57%로 낮으며, 반도체, 통신기기 등 수출통제 적용품목의 대러 수출 규모도 작아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임.
 - 우리 기업의 대러 직접투자 규모가 대세계 직접투자의 1% 미만으로 낮고 대부분 현지 진출을 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바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나, 대러 제재로 인해 자동차, 전자, 식료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러시아 현지 진출 기업의 생산 차질과 매출 감소가 우려됨.
 - [장기적 영향] 대러 제재가 지속될 경우 대러 수출입 제한과 러시아 실물경제 위축이라는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불확실성 확대, 러시아를 둘러싼 교역 구조 변동, 금융제재에 따른 거래비용의 증가로 인해 우리 경제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러 수출통제(FDPR)의 장기화에 따른 주요국의 예상 경제성장률 변화는 한국 –0.06%p, 러시아 –6.19%p, 미국 –0.02%p, EU –0.08%p, 일본 –0.06%p, 중국 –0.07%p로 나타남(중국의 대러 제재 불참 시 한국 –0.01%p, 러시아 –1.66%p, 미국 –0.01%p, EU -0.03%p, 일본 -0.01%p, 중국 0.02%p).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오세경 22-06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경제적 영향.pdf (1.39MB / 다운로드:15,485)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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