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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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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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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에너지 보조금 정책 개혁의 영향과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

▶ 에너지 보조금 지급에 따른 정부 재정 건전성 악화와 대기오염 심화에 따라 G20을 중심으로 2009년 이후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 합의가 이뤄졌으나 MENA 지역은 산업 경쟁력과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MENA 지역 국가들도 에너지 보조금 감축 압박을 받고 있으나 에너지 보조금의 경제적ㆍ환경적 영향과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를 통한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 대응과 경기 부양을 위해 지출한 에너지 보조금 규모는 2022년에만 15조 3천억 달러이며 MENA 지역의 비중이 큼.


▶ 에너지 보조금 지급이 MENA 지역 경제와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 보조금에 대해 유지 혹은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음.

- 에너지 보조금 규모 확대는 MENA 지역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나, 이산화질소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도 기여함.

- MENA 지역민은 에너지 보조금을 사회보장 서비스 정책보다 선호하고 있으며 보조금 정책이 가격 안정화와 경기 부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보조금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조금 지급 규모 확대, 에너지 효율성 개선, 중소기업 지원,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사회보장 서비스 확대, 캠페인 강화가 요구됨. 

- 재생에너지 부문 보조금 확대와 함께 에너지 구조 전환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MENA 지역에서는 태양광 발전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건물 에너지 효율성 개선, 주요 교통 수단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한-MENA 간 연구 협력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제도 및 인프라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금 감축에 따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함께 저소득층ㆍ취약계층 대상 사회보장 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 보조금 정책에 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 동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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