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급 변동이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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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 본 연구는 신용공급이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

- 신용공급은 경제에 한정된 자원을 재분배하면서 경제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일부 산업에 과도하게 축적될 경우 경제를 외생적인 충격에 취약하게 만들어 금융위기를 야기하는 배경으로 작용

▶ 가계부채 충격은 단기적으로 실질 GDP를 증가시키나 중장기적으로 실질 GDP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반면, 기업부채 충격은 실질 GDP를 다소 감소시키나 그 영향이 가계부채에 비하여 단기적이고 제한적

- 실질환율, 생산성, 경상수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가계부채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실질환율 절상, 비교역재 생산 증가, 생산성 하락, 경상수지 악화를 통해 실질 GDP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나타남.

▶ 가계부채, 기업부채 증가는 은행위기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계부채의 중장기적 수준이 은행위기 발생을 가늠하는 데 중요

- 정부부채 증가는 은행위기와 통화위기 확률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당국의 신용공급은 위기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반면, 정부부채의 급격한 확대는 정부부채위기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의 경제충격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재정지출 및 초확장적인 통화정책 기조에 기인하여 민간신용 및 정부부채 수준이 급격하게 증가

-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 신용의 증가가 가져올 수 있는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은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정책 입안자들은 신용의 구성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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