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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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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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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이 EU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 EU에서 이민에 대한 인식 악화가 브렉시트, 극우정당 지지세 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이민자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이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이민이 유입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와 후속연구(문성만, 조동희 2021)는 EU의 사례를 분석

▶ EU 회원국들의 노동시장은 제도적으로 통합되어 있고, EU 거주 외국인 규모는 꾸준한 증가 추세로 인구의 약 8%를 차지
- EU 회원국 국민은 다른 EU 회원국으로 이동하고, 거주하고, 근로를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의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반면, 역외 외국인은 별도의 허가 필요
- 고용상태와 인적자본에 있어서 역내 외국인은 내국인과 유사하나 역외 외국인은 다름.

▶ EU의 2011 인구주택총조사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전체 외국인의 비중이 고용률과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역내 외국인과 역외 외국인의 영향을 분리하여 분석할 경우 역내 외국인은 실업률을 높이는 반면 역외 외국인은 실업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한 한 가지 가설은 역내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인적자본 특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내국인과 대체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인 채용 제안이 없어도 구직을 위해 이민을 할 수 있는 반면, 역외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인적자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내국인과 대체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낮고, 구체적인 채용 제안이 있어야만 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임.

▶ 이민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홍보를 통해 외국인 노동력 유입에 대한 반감과 불안을 불식시키고, 관련 정책 수립 시 이민 유입의 영향이 내국인 대비 외국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정책연구브리핑 20-08 이민이 EU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pdf (867.27KB / 다운로드:66)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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