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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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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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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 중국은 시진핑 집권 2기의 주요 국정운영기조로 ‘대외 개방의 전면적 확대’를 강조하고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체제 구축과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중국은 2000년 이후 5개년 규획을 통해 △대외 개방 확대(10ㆍ5) △상호이익의 개방전략 실시(11ㆍ5) △상호 이익의 대외개방 수준 제고(12ㆍ5) △전면적 개방의 신국면 구축(13ㆍ5)으로 점차 협력과 개방의 폭 확대
- 중국의 대외 개방 및 협력전략의 구체적인 정책방향도 과거 제조업과 외국인직접투자 중심에서 최근 서비스, 해외투자, 양자 및 다자 FTA, 양자간 투자협정 등으로 빠르게 확대

▶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기조를 따르되, 지역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외국인투자 유치 외에 △산업고도화 △서비스 및 투자 분야 개방을 위한 제도개혁 △FTA에 기반한 산업협력 △양자간 전면적 경제협력 △일대일로
전략 및 해외투자전략과 연계한 협력 등 다양한 대외협력 사업 추진
- 광둥성은 중-홍콩 CEPA 체결 이후 대홍콩 협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9년 ‘웨강아오 대만구’ 출범 이후 정책과 제도의 통합에 기반한 지역경제 일체화 사업 가속화
- 랴오닝성은 ‘중-독 첨단장비제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자동차제조업 외에 신에너지자동차, 바이오 등 신산업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경제발전과 산업고도화 촉진
- 충칭시는 싱가포르와 일대일로 협력에 기반한 ‘전략적 상호연결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금융, 항공서비스, 정보통신, 물류 등 서비스업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ASEAN까지 연계하는 다자간 협력사업으로 확대

▶ 한ㆍ중 양국을 둘러싼 경제협력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과거 제조업 중심의 협력에서 벗어나 고도화되고 지속가능한 협력모델 발굴 필요
- △양국 간 경제협력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축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상호 비교우위와 정책을 연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 추진 △인적 교류 확대 △미래 신산업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지역발전전략을 활용한 협력 추진 등의 정책 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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