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중국 지방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중국 지방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
shlee@kiep.go.kr, 044-414-1282

김홍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hwkim@kiep.go.kr, 044-414-1278

최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연구원
jwchoi@kiep.go.kr, 044-414-1290

김주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joohye@kiep.go.kr, 044-414-1283

최재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연구원
jhchoi@kiep.go.kr, 044-414-1098

2019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중국 지방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차 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주요 내용		▶ 중국은 시진핑 집권 2기의 주요 국정운영기조로 ‘대외 개방의 전면적 확대’를 강조하고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체제 구축과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중국은 2000년 이후 5개년 규획을 통해 △대외 개방 확대(10ㆍ5) △상호 이익의 개방전략 실시(11ㆍ5) △상호 이익의 대외개방 수준 제고(12ㆍ5) △전면적 개방의 신국면 구축(13ㆍ5)으로 점차 협력과 개방의 폭 확대 - 중국의 대외 개방 및 협력전략의 구체적인 정책방향도 과거 제조업과 외국인직접투자 중심에서 최근 서비스, 해외투자, 양자 및 다자 FTA, 양자간 투자협정 등으로 빠르게 확대 ▶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기조를 따르되, 지역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외국인투자 유치 외에 △산업고도화 △서비스 및 투자 분야 개방을 위한 제도개혁 △FTA에 기반한 산업협력 △양자간 전면적 경제협력 △일대일로전략 및 해외투자전략과 연계한 협력 등 다양한 대외협력 사업 추진 - 광둥성은 중-홍콩 CEPA 체결 이후 대홍콩 협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9년 ‘웨강아오 대만구’ 출범 이후 정책과 제도의 통합에 기반한 지역경제 일체화 사업 가속화 - 랴오닝성은 ‘중-독 첨단장비제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자동차제조업 외에 신에너지자동차, 바이오 등 신산업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경제발전과 산업고도화 촉진 - 충칭시는 싱가포르와 일대일로 협력에 기반한 ‘전략적 상호연결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금융, 항공서비스, 정보통신, 물류 등 서비스업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ASEAN까지 연계하는 다자간 협력사업으로 확대 ▶ 한ㆍ중 양국을 둘러싼 경제협력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과거 제조업 중심의 협력에서 벗어나 고도화되고 지속가능한 협력모델 발굴 필요 - △양국 간 경제협력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축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상호 비교우위와 정책을 연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 추진 △인적 교류 확대 △미래 신산업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지역발전전략을 활용한 협력 추진 등의 정책 방향 제안

2019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중국 지방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국은 시진핑 집권 2기의 주요 국정운영기조를 밝힌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로 ‘대외 개방의 전면적 확대’를 강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중국정부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체제 구축을 대외경제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13ㆍ5규획｣이나 ｢상무발전 13ㆍ5규획｣을 통해 주요 정책들을 제시

- 중국경제가 발전하면서 중국이 추진하는 대외 개방ㆍ협력전략이 변화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방향도 과거 제조업과 외국인직접투자 중심에서 최근 서비스, 해외투자, 양자 및 다자 FTA, 양자간 투자협정(BIT) 등으로 빠르게 확대

중국의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맞춰 대외 개방ㆍ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별 경제적 여건, 발전단계, 산업구조, 지역개발전략에 기반한 개방 및 협력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각 지방정부는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 외에 지역경제 일체화, 서비스 및 투자, FTA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외협력을 확대

- 중국의 각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외협력사업은 외국인투자 유치, 산업고도화, 제도개혁, FTA에 기반한 산업협력, 일대일로 등 정책과 연계한 협력 등 다양한 정책적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중국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외경제협력사업을 분류해보면 전통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프로젝트 외에 산업고도화 및 도시화 촉진, 서비스 및 투자 분야 개방을 위한 제도 개혁, FTA에 기반한 산업협력, 양자간 전면적 경제협력, 일대일로전략 및 해외투자전략과 연계한 협력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함.

한국의 대중 협력은 과거 중국의 각 지방정부가 경제개발구 내 조성한 한국공업원에 우리 기업이 개별적으로 진출하는 방식이었으나 2010년 이후 한국 중앙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한ㆍ중 FTA 체결을 계기로 양국간 제도협력에 기반한 협력사업으로 협력유형이 확대

- 중국 지방정부의 산업단지 조성사례: 한국공업원(충칭, 후베이성, 랴오닝성, 산둥성 등), 산둥성 칭다오 한ㆍ중 무역협력구(서비스업, 첨단기술산업) 등

- 한국 중앙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협력사업 사례: 광둥성ㆍ산둥성ㆍ쓰촨성ㆍ샨시성ㆍ장쑤성의 5개 지방정부와 협력을 위한 MOU 체결 및 경제협력 포럼 추진, 한ㆍ중 국제협력시범구(지린성) 등

- 한ㆍ중 FTA 기반 협력사업 사례: 양자간 투자촉진 및 산업협력을 위한 한ㆍ중 산업단지 조성사업(새만금, 산둥성 옌타이, 장쑤성 옌청, 광둥성 후이저우), 인천ㆍ산둥성 웨이하이 간 지방경제협력사업 등

중국정부의 개방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정책기조의 변화, 한ㆍ중 FTA의 발효 및 후속협상 개시에 따른 대중 경제협력 환경의 변화 등으로 새로운 대중 경제협력전략과 방안에 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

본 연구는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외 개방ㆍ경제협력전략, 주요 정책, 협력 사례 및 메커니즘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ㆍ중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특히 한ㆍ중 양국은 협력을 위한 제도적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FTA를 체결ㆍ발효 중이므로, 이를 토대로 양국간 협력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중국의 대외협력전략 및 정책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글로벌 경제에 본격적으로 편입된 이후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을 점차 확대하는 정책기조를 지속

- 2000년 이후 5개년 규획을 통해 대외 개방 확대(10ㆍ5계획), 상호 이익의 개방전략 실시(11ㆍ5규획), 상호 이익의 대외 개방 수준 제고(12ㆍ5규획), 전면적 개방의 신국면 구축(13ㆍ5규획)으로 점차 협력과 개방의 폭을 확대

- 특히 시진핑 정부의 경제발전전략이 본격화된 13ㆍ5규획에서는 내국민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관리제도의 전면적인 실시, 서비스업의 개방, 높은 수준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 일대일로 추진,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의무의 적극 부담 등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적극적인 대외협력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전략이나 정책기조를 따르되 지역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대외경제협력 프로젝트나 대외개방정책과 관련된 다양하고 구체적인 시범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정책 및 사업 목적에 따라 유형화하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전통적인 산업단지나 개발구 형태의 협력뿐만 아니라 산업 고도화 및 도시화를 위한 협력,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개혁 및 시범구 조성, FTA에 기반한 시범사업, 지역경제 일체화를 위한 제도협력, 일대일로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력 등 중앙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에서 구체적인 대외경제협력 추진

2) 중국 내 주요 지역의 대외경제협력사례 분석

① 광둥성ㆍ홍콩 간 협력: 제도협력형

과거 홍콩과의 경제협력은 민간부문이 주도하였으나 CEPA 체결 이후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중심이 되어 정책과 제도에 기반을 둔 경제협력 논의가 본격화

- 광둥성은 CEPA 선행선시조치로 인해 대홍콩 협력과 관련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

- 광둥성과 홍콩ㆍ마카오 간 경제협력의 플랫폼으로 설립된 주하이 헝친(横琴), 선전 첸하이(前海), 광저우 난사(南沙)가 2015년 광둥성 자유무역시험구로 통합되어 추진

- 2019년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 출범 이후 지역경제 일체화 발전을 위해 경제 및 사회 분야를 망라한 광둥성과 홍콩 간의 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CEPA는 경제분야에서 논의된 사안을 제도화하는 데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임.

② 랴오닝성ㆍ독일 간 협력: 산업고도화형

중국의 대표적인 공업지대 중 하나인 랴오닝성은 지역의 지주산업 중 하나인 장비제조업에서의 산업고도화를 이루어 침체된 지역경제의 발전과 경제구조 고도화를 도모하고자 함.

- 2000년대 초반 동북진흥정책이 추진되면서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우대정책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영향으로 독일의 BMW 및 다수의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여러 지역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음.

중국과 독일 정부 간 산업협력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대표적인 중ㆍ독 산업협력의 전초기지로 여겨지던 선양시에 2015년 독일과의 협력단지로는 최초로 국무원 비준을 받은 중ㆍ독(선양) 첨단장비제조 산업단지가 조성

- 앵커기업인 독일의 BMW와 중국 중앙ㆍ지방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서 해당 산업단지는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하며 빠르게 발전

- 산업협력도 단순한 제조기지 설립이 아닌 연구개발분야에서의 협력까지 심화하고 있으며, 산업측면에서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산업에서 신에너지자동차, 바이오산업 등 신흥산업분야로 확대하면서 지역의 산업고도화에 기여하고 있음.

③ 충칭ㆍ싱가포르 간 협력: 일대일로 연계형

2015년 발족된 충칭ㆍ싱가포르 전략적 상호 연결 프로젝트(中新战略性互联互通项目)는 중국과 싱가포르 간 이루어진 대표적인 일대일로 협력사례이자 양국간 최초의 국가급 서비스업 협력프로젝트로 발전

- 해당 프로젝트는 금융, 항공서비스, 정보통신, 교통ㆍ물류 서비스의 4대 협력분야를 선정하고 양국 정부간 협의를 통해 다양한 시범사업들을 추진

- 충칭시에서의 협력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정부는 협력의 공간적 범위를 충칭시로 한정하지 않고 중국 서부지역 전체, 더 나아가 ASEAN까지 연계하는 다자간 협력사업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는 것이 특징임.

3) 한국ㆍ중국 지방정부 간 주요 경제협력사업

한ㆍ중 경제협력은 중국 내 각 지역에 소재한 개발구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 전통적인 그린필드형 투자에서 점차 제도협력, 산업단지 조성, 지방경제협력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음.

-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은 중국 지방정부가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조성한 개발구나 산업단지에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진출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음.

- 2010년 이후 한국 중앙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현재 광둥성, 장쑤성, 산둥성, 산시성, 쓰촨성과 협력채널을 운용

- 2015년 한ㆍ중 FTA 발효를 계기로 한ㆍ중 산업단지 조성이나 지방경제협력(인천ㆍ웨이하이)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

- 그러나 중국 지방정부와 구축한 경제협의체의 경우 대부분 정례화되지 못하고 단발적인 협의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협의채널로 발전시켜 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과거 노동집약적 제조업 중심의 협력에서 벗어나 양국을 둘러싼 경제협력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과거와 달리 고도화되고 지속가능한 협력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중국의 특정 지역 내 한국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나 한ㆍ중 FTA를 기반으로 한 한ㆍ중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한국 중앙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협력모델은 대부분 1990년대의 한ㆍ중 공업원의 운영모델을 답습

- 과거와 같이 한국의 노동집약형 제조기업이 중국 내 공업원에 투자해 공장을 설립하고 중국 지방정부는 토지와 법인세 등에서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전형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양국의 변화된 경제환경과 산업구조를 반영하여 고도화된 경제협력모델을 발굴ㆍ추진할 필요가 있음.

3. 정책 제언

1) 정부간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협력체의 구축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포함한 한ㆍ중 경제협력을 전반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구축 필요

- 현재 한ㆍ중 간에는 경제협력을 위한 채널로 중앙 대 중앙, 중앙 대 지방의 형태로 다수의 협의체가 구축되어 있으나 중복되는 영역이 많고 정례화된 소통채널로 활용되고 있는 협의체는 소수

- 중국이 싱가포르, 홍콩, 독일과 진행하고 있는 협력처럼 양국은 다양한 계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사업 또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시범사업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대중국 협력전략을 마련ㆍ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구축이 필요

- 현재 장관급의 협의채널이 다수 존재하나 부처와 관련된 협의만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보다 격상된 부총리급 협의체를 구축함으로써 하위 협의체를 관리하고 각 분야별 정례적인 협의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쑤저우 산업단지, 톈진 에코시티, 충칭 서비스분야 협력프로젝트, 광저우 지식도시 등 국가급 협력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3단계의 협력메커니즘을 운용하고 있는 중ㆍ싱가포르 간 협력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중국 지방정부와의 전략적인 협력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산ㆍ관ㆍ학ㆍ연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운용

- 한ㆍ중 산업단지의 경우 각 단지마다 개별 협력수요를 반영한 자체적인 발전계획은 마련되어 있으나 양국의 산업단지간 공동발전을 위한 경제협력전략은 부재한 상황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인 협력과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양국간 공동연구를 통해 전반적인 경제협력 로드맵을 마련하고 특정 산업별 공동기술개발, 협력프로젝트 추진 등 실질적인 사업화 방안을 수립

- 랴오닝성의 중ㆍ독(선양) 산업단지가 지방정부(선양)와 독일 연구기관(acatech) 간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스마트제조, 자동차제조ㆍ장비제조 분야에서 연구교류와 입주기업에 대한 기술자문 및 솔루션 제공, 인재 육성 등 활발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하여 산ㆍ관ㆍ학ㆍ연 연계를 통한 진출기업과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추진 시 ‘선 시범 후 확대’ 형태의 협력전략 고려

- 중국정부가 경제특구, 중ㆍ홍콩 CEPA, 자유무역시험구 등 대외 개방 및 협력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 특정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점차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는 점진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중국이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도입할 때 ‘선 시범 후 확대’라는 점진적인 방식을 변함없이 채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에서 이러한 점진적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시범정책의 주요 내용 역시 지방정부의 의지에 따라 일부 개혁적인 조치가 ‘지방정부의 건의 중앙정부의 승인’을 통해 특정 지역에서 우선 시행되는 사례가 있음.

-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태도와 추진력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참고하여,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개방적인 제도를 논의단계에서부터 설계한 후 특정 지역에서 시범 시행하는 전략을 고려

지방정부와의 협력 추진 시 중앙정부의 해당 각 부처를 포함한 다층적인 협력 논의체계 마련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일부 개혁적인 조치를 우선 실시하는 선행선시(先行先试)방식의 시범 프로젝트 운용이 가능

- 그러나 중국 특유의 중앙ㆍ지방 행정체계로 인해 중앙ㆍ지방 간 권한의 모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해당 부처를 포함하는 다층적인 협의체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2) 제조업 중심의 협력에서 탈피해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각 지방정부별 서비스분야 협력수요를 파악해 관련 분야에서의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 중국은 부가가치 기준 산업별 비중이나 경제성장에 대한 산업별 기여율에서 3차 산업이 2차 산업을 넘어서서 이미 서비스업 대국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질적 발전을 추진하면서 대외경제협력의 중점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

- 서비스업이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는 아직 뒤처져 있는 현실이며, 이 때문에 각 지방정부들은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대외협력을 중시

- 내륙에 위치한 충칭시의 경우 경제발전과정에서 취약한 서비스업 기반 조성 및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 물류네트워크 분야에서 대외협력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중국경제가 빠르게 서비스업이 주도하는 경제로 변화되는 것을 간파한 싱가포르가 관련 서비스분야에서의 협력프로젝트를 제안한 충칭ㆍ싱가포르 협력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서비스업 중에서 중국의 각 지방정부가 공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바이오ㆍ의료ㆍ뷰티ㆍ헬스ㆍ양로ㆍ물류 분야에서의 협력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 고려

- 지린성의 경우 한ㆍ중 국제협력시범구를 조성하면서 의료ㆍ바이오ㆍ뷰티ㆍ헬스 등 서비스업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음.

- 지방정부의 협력수요나 자유무역시험구와 같은 특정 시범지역의 정책을 고려하여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협력에서 벗어나 서비스업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협력전략을 추진해야 함.

특정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업 협력을 추진할 때 세제나 토지와 관련된 우대정책보다는 제도혁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이 지방정부와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과거 중국의 지방정부가 개발구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투자 유치 및 부동산 개발모델 중심의 우대정책보다, 제도혁신이 보다 중요함을 보여준 광둥성ㆍ홍콩 간 협력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광둥성과 홍콩ㆍ마카오 간 대표적인 협력프로젝트인 선전시 첸하이, 주하이시 헝친, 광저우시 난사는 대기업 투자 유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홍콩이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의 밸류체인 형성이나 홍콩 중소기업의 성장, 청년 창업 등과 관련된 정책조치가 미흡했던 사례가 있음.

3) 상호 비교우위와 국가간 정책을 연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 추진

한국의 브랜드파워와 중국 지방기업들의 하드웨어 역량 등 상호 비교우위와 제3국 공동진출과 같이 양국간 정책을 연계한 지방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충칭시의 경우 기업의 해외 진출 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브랜드파워인 반면 대ASEAN 네트워크나 물류에서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국기업은 충칭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개척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

- 충칭 등 중국의 각 지방정부들도 해외진출을 정책과제로 제시하는 등 협력수요가 존재하므로 한국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 문화콘텐츠, IT 등 산업에서의 공동진출 추진

신북방정책의 추진으로 한국과 중국 동북지역의 협력모멘텀이 다시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창춘의 한ㆍ중 국제협력시범구나 다롄의 한ㆍ중ㆍ일 산업단지 등과 같이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지방정부의 국가급 대외협력프로젝트를 활용한 지방정부와의 협력 확대를 적극 추진

양국간 제조업 혁신 또는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을 연계한 협력 활성화

-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각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발전전략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연구개발(R&D)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랴오닝성의 BMW R&D 센터는 BMW 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외연구개발센터로, 랴오닝성 내 기업과의 연구개발협력을 통해 생산기술을 제고함으로써 BMW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음.

4) 인적 교류의 확대

한ㆍ중 간 경제협력의 양적 확대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양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안정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인적 교류의 확대가 필요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중국 지방정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연수를 위한 인적 교류 확대

- 중국과 싱가포르 간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주요 원동력으로 경제교류 외에 활발한 인적 교류, 특히 단순한 여행객의 방문 외에 공무원들의 활발한 교류가 지적되고 있음.

- 중국은 매년 약 30명의 중견급 이상 공무원들을 싱가포르에 파견해 도시계획, 공공행정, 전자정부 등과 관련된 교육연수를 받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한국이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분야인 관리시스템, 투자, 산ㆍ관ㆍ학 협력 등의 교육을 중국어로 이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국 지방정부의 중간간부급 공무원과의 인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5) 미래 신산업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한ㆍ중 간 변화된 경제협력환경에 대응해 과거의 개발구를 중심으로 한 협력 및 운영 모델에서 벗어난 새로운 협력모델을 발굴

- 과거 한ㆍ중 간 교류협력 초기에는 한국의 노동집약형 제조기업이 중국 내 산업단지나 개발구에 투자해 공장을 설립하고, 중국 지방정부는 토지와 법인세 등에서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협력방식이 중심이었음.

- 한국의 새만금과 중국의 후이저우, 옌청, 옌타이에 조성되어 있는 한ㆍ중 산업단지의 경우도 제조업 기업 유치를 중심으로 하는 과거의 개발구 운영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

한ㆍ중 산업단지를 서비스 개방조치가 선제적으로 적용되는 시범지역이자 신산업분야 기술협력의 플랫폼으로 활용

- 중국 내 3개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한국기업은 자동차, 장비제조, 가전 등 제조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3개 산업단지에서 발표한 발전규획도 한국기업에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제조업 중심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임.

- 중ㆍ홍콩 CEPA를 기반으로 선전 내 외국인투자 진입 허용 및 경영 범위의 확대조치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해 한ㆍ중 FTA를 기반으로 조성된 4개 산업단지에서도 혁신적인 시범 프로젝트와 개방조치를 우선 적용하는 제도협력의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

- 서비스 및 투자 분야 후속협상을 통해 양국은 상호 협력 수요가 있는 서비스 영역의 개방조치를 산업단지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서비스분야 협력을 확대

공동기술개발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과 같은 신산업분야에서의 협력 추진

- 옌타이, 후이저우, 옌청의 한ㆍ중 산업단지 관리국에서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발전규획은 공통적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스마트 제조 등 신산업의 육성이 포함되어 있으나 양국간 공동기술개발 프로젝트는 거의 전무함.

- 옌타이시와 옌청시에서 발표한 발전규획에는 신에너지 자동차 개발과 관련한 협력사업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 중 옌타이시의 경우 산업단지 내 한ㆍ중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기지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관련 분야에서의 R&D 협력을 적극 모색

- 2019년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된 산둥성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소에너지 자동차 표준 제정 참여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어 관련 분야에서 한ㆍ중 간 공동기술개발과 함께 표준제정에 대한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지역발전전략을 활용한 협력 추진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경제적 과제와 입지여건, 산업적 기초에 기반하여 산업고도화, 성장동력의 전환, 지역경제 일체화, 대외 협력 및 개방 확대 등에 중점을 둔 다양한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역의 특성과 협력수요를 고려한 협력을 추진

광둥성과 홍콩ㆍ마카오의 경제 일체화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규획은 향후 광둥성과 홍콩 간 협력 추진과 관련해 핵심 모멘텀이 될 예정이므로 관련 발전규획의 내용을 검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

- 중국정부는 광둥성ㆍ홍콩ㆍ마카오 지역발전전략으로서 2019년 2월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규획 강요｣를 발표했는데, CEPA와 뒤이어 발표된 자유무역시험구 등 홍콩과의 협력을 뒷받침했던 정책조치들이 대만구 정책으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임.

-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규획은 광둥성 내 대홍콩 협력플랫폼을 주장삼각주 9개 도시에 모두 조성할 계획이며, 앞으로 해당 플랫폼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외협력조치가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특히 홍콩, 마카오가 아닌 국제협력단지(플랫폼)로서 후이저우의 한ㆍ중 산업단지가 중ㆍ싱가포르 광저우 지식도시와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ㆍ중 경제협력수준을 제고하는 지렛대로 후이저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웨강아오 대만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혁신, 의료 분야 대외개방협력 및 제도혁신조치를 참고ㆍ활용해 한ㆍ중 협력 확대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광둥성, 홍콩, 마카오는 지방정부 연합으로 ‘웨강아오 기술혁신펀드’를 설립하여 기술협력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관련 자금의 해외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 광둥성 정부에서 발표한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 3년 행동계획｣에 따르면 의료분야 관련 홍콩ㆍ마카오의 독자 의료기관 설립을 지지하고 홍콩ㆍ마카오 의료기관의 해외의약품 의료기기의 사용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며, 이를 점진적으로 대만구 내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확대 적용할 계획이므로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추진하면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조치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