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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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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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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창업생태계 발전전략과 정책 시사점

▶ 중국의 창업생태계는 BAT 창업신화와 정부정책이 맞물려 창업붐이 형성되면서 글로벌 위상이 제고되고 국내 창업시장 또한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음.
- 중국의 글로벌 혁신지수는 2019년 14위까지 급상승했고, 2019년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에서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가 각각 공동 3위와 8위에 랭크되었으며, 중국의 유니콘 기업은 206개(2019.6.30., 후룬 기준)로 세계 1위를 기록
- 중국 국내 창업시장은 연간 500만개 이상의 창업기업이 신설되고 기회형 창업이 확대되며, 창업지원기관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중국정부는 2015년부터 창업생태계 구축전략인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실시하여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동시에 신성장동력 발굴 도모
- “창업환경 조성→창업 인프라·플랫폼 구축→과학기술 사업화→대외협력 강화”등으로 창업 시장 발전 단계에 따라 중점 분야를 조정하여 추진
- 중국 국무원 주도하에 창업 정책의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고 국가급 창업 시범기지를 선정하여 창업 인프라 및 플랫폼 구축에 있어 정책적 지원 집중
- 혁신창업 육성을 위해 중국제조2025, 인터넷플러스, 과학기술정책 등 국가혁신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신산업 육성 정부기금을 활용한 금융 지원을 통해 혁신 생태계 구축 도모


▶ 한국 창업정책 추진에 있어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혁신창업 생태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방향 제언
- 청년취업을 넘어 국가혁신체계 구축과 연계한 혁신창업정책 추진
- 창업정책을 전담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 개설 필요성 검토
- 신산업 발전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한 ‘선시행 후규제’ 원칙 적용
- 민간 중심의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 창업단계별 지원방안 마련과 스케일 업에 대한 지원 확대
-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사업화 관련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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