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중국의 창업생태계 발전전략과 정책 시사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중국의 창업생태계
발전전략과 정책 시사점

현상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ㆍ통상팀 부연구위원
sbhyun@kiep.go.kr, 044-414-1284

이효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ㆍ통상팀 전문연구원
hyojinlee@kiep.go.kr, 044-414-1057

조고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ㆍ통상팀 전문연구원
kucho@kiep.go.kr, 044-414-1145

오윤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ㆍ통상팀 전문연구원
ymoh@kiep.go.kr, 044-414-1203

2019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중국의 창업생태계 발전전략과 정책 시사점

차 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주요 내용		▶ 중국의 창업생태계는 BAT 창업신화와 정부정책이 맞물려 창업붐이 형성되면서 글로벌 위상이 제고되고 국내 창업시장 또한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음. - 중국의 글로벌 혁신지수는 2019년 14위까지 급상승했고, 2019년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에서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가 각각 공동 3위와 8위에 랭크되었으며, 중국의 유니콘 기업은 206개(2019.6.30., 후룬 기준)로 세계 1위를 기록 - 중국 국내 창업시장은 연간 500만개 이상의 창업기업이 신설되고 기회형 창업이 확대되며, 창업지원기관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중국정부는 2015년부터 창업생태계 구축전략인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실시하여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동시에 신성장동력 발굴 도모 - “창업환경 조성→창업 인프라·플랫폼 구축→과학기술 사업화→대외협력 강화” 등으로 창업 시장 발전 단계에 따라 중점 분야를 조정하여 추진 - 중국 국무원 주도하에 창업 정책의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고 국가급 창업 시범기지를 선정하여 창업 인프라 및 플랫폼 구축에 있어 정책적 지원 집중 - 혁신창업 육성을 위해 중국제조2025, 인터넷플러스, 과학기술정책 등 국가혁신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신산업 육성 정부기금을 활용한 금융 지원을 통해 혁신 생태계 구축 도모 ▶ 한국 창업정책 추진에 있어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혁신창업 생태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방향 제언 - 청년취업을 넘어 국가혁신체계 구축과 연계한 혁신창업정책 추진 - 창업정책을 전담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 개설 필요성 검토 - 신산업 발전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한 ‘선시행 후규제’ 원칙 적용 - 민간 중심의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 창업단계별 지원방안 마련과 스케일 업에 대한 지원 확대 -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사업화 관련 제도 개선

2019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중국의 창업생태계 발전전략과 정책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국정부는 2015년부터 창업생태계 구축전략인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실시하여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동시에 신성장동력 발굴 도모

- 중국정부는 중속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양적 성장방식을 탈피하여 질적 성장방식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함.

BAT 창업신화와 정부정책이 맞물려 창업붐이 형성되면서 중국에서는 연간 500만여 개의 신생기업이 신설되는 등 창업시장이 빠른 발전을 보이고 창업생태계가 구축되고 있음.

- 2018년 12월 말 기준 중국 유니콘 기업이 202개 탄생

- 창업지원기관인 ‘중창공간(众创空间)’,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도 빠르게 확대

- 벤처캐피털 투자액도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대학과 과학기술 연구기관도 대학생 창업지원과 과학기술의 상용화 추진

중국의 창업생태계 연구는 중국 경제성장방식의 전환과 중국 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중국 기존의 대량 자본과 노동력을 투입한 양적 성장방식에서 탈피하여 혁신형 경제성장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 전망

-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통해 사회불안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지 판단

-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도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강대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지 판단

- 창업생태계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이 혁신주체로 발전하여 국가혁신체제로의 발전가능성이 있는지 가늠

중국의 창업생태계 구축전략을 분석하여 한국 창업정책에 주는 시사점 도출

- 한국정부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창업생태계 구축을 추진 중

- 중국 창업생태계 구축전략에 대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한국 창업정책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제시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현황분석] 중국 창업시장 현황을 글로벌 위상 제고 및 중국 내 창업시장 발전으로 나누어 살펴봄.

중국 창업생태계의 글로벌 위상 제고는 글로벌 혁신지수,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 글로벌 유니콘 기업 현황을 살펴봄.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재산기구)와 코넬대학 및 INSEAD(Institut Superieur Europeen d’ Administration des Affaires)가 매년 공동으로 발표하는 각국의 세계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는 혁신 투입 및 산출 요소의 측정 및 지수화를 통해 대상국가의 혁신수준을 평가.

Startup Genome(2019),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19」, p. 28.

- 중국의 글로벌 혁신지수는 2013년 35위에 머물렀으나 2019년 순위가 14위까지 급상승

표 1. 주요국의 세계혁신지수 순위 비교
연도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스위스	1	1	1	1	1	1	1
미국	5	6	5	4	4	6	3
독일	15	13	12	10	9	9	9
이스라엘	14	15	22	21	17	11	10
한국	18	16	14	11	11	12	11
중국	35	29	29	25	22	17	14
일본	22	21	19	16	14	13	15
자료: Global Innovation Index 홈페이지의 Analysis Indicator를 활용하여 저자 정리.

- 2019년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에서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가 각각 공동 3위와 8위에 랭크됨.

표 2.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상위 10위 도시(2019년 기준)
도시	2019년 생태계 순위		2019년 소프트웨어 생태계 순위
		2017년 대비		2017년 순위
실리콘밸리	1	-	1	1
뉴욕	2	-	2	2
런던	3	-	3	3
베이징	3	▲1	3	4
보스턴	5	-	5	5
표 2. 계속
도시	2019년 생태계 순위		2019년 소프트웨어 생태계 순위
		2017년 대비		2017년 순위
텔아비브	6	-	6	6
로스앤젤레스	6	▲3	6	9
상하이	8	-	9	8
파리	9	▲2	8	11
베를린	10	▼3	10	7
자료: Startup Genome(2019),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19」.

- 2019년 10월 중국 후룬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30일 기준 글로벌 유니콘 기업은 총 494개이며 그중 중국의 유니콘 기업은 206개로, 전체의 41.7%를 차지하여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

胡润百富(2019), ｢胡润研究院发布《2019胡润全球独角兽榜》｣, http://www.hurun.net/CN/Article/Details?num=E7190250C866.

중국 국내 창업시장 발전은 신설기업 증가율, 창업유형 변화, 인큐베이터 분포 현황 등을 통해 알 수 있음.

- 중국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중국의 일평균 신설기업 수는 1만 9,400개로 전년동기대비 7.1% 증가

신규등록(新设注册) 기업의 수를 의미함.

中国政府网(2019), ｢上半年我国日均新设企业1.94万户｣, http://www.gov.cn/xinwen/2019-07/08/content_5407062.htm(검색일: 2019. 8. 26).

- 글로벌기업가정신(GEM)의 조사에 따르면 생계형 창업이 중국의 초기 창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37.0%에서 2018년 27.8%로 9.2%p 하락했으며, 기회형 창업은 2014년 65.7%에서 2018년 70.5%로 4.8%p 상승

- 2018년 말 기준 중국의 전체 창업인큐베이팅 기관은 총 1만 1,808개에 달했고 그중 인큐베이터는 4,849개로 전년동기대비 19.2% 증가

횃불센터(火炬中心) 통계에서 가리키는 인큐베이터는 과학기술기업 육성을 위해 구축한 과학기술기업(科技企业)인큐베이터를 의미한다. 科学技术部火炬恶搞技术产业开发中心 외(2019); 「中国创业孵化发展报告2019」, p. 3.

每经网(2019), ｢中国创业孵化发展报告发布 全国创业孵化机构数达11808家｣, http://www.nbd.com.cn/articles/2019-06-14/1343049.html(검색일: 2019. 9. 9).

표 3. 중국 인큐베이터 분포 현황 (단위: 개)
구분	2015	2016	2017	2018
인큐베이터 수(합계)	2,536	3,255	4,069	4,849
국가급 인큐베이터	736	860	988	967
비(非)국가급 인큐베이터	1,800	2,395	3,087	3,882
인큐베이팅(在孵) 업체 수(합계)	102,170	133,314	175,346	205,972
국가급 인큐베이터	-	73,242	85,717	86,625
비(非)국가급 인큐베이터	-	60,072	89,629	119,347
당해 신규 인큐베이팅 업체 수	-	48,091	56,822	60,293
당해연도 졸업*업체 수	12,909	15,002	20,268	23,434
누적 졸업업체 수	74,853	89,658	110,922	139,395
자료: 科学技术部火炬搞技术产业开发中心(2016), 「2014年火炬统计手册(科技企业孵化器部分)」, http://www.ctp.gov.cn/fhq/tjnb/201612/d8b71fd80f60480190a407b70712ff3f.shtml(검색일: 2019. 10. 15); 科学技术部火炬搞技术产业开发中心(2017), 「2016年火炬统计手册(科技企业孵化器和众创空间部分)」, http://www.ctp.gov.cn/fhq/tjnb/201711/92d7e2003f87421aade583186a2c2f9b.shtml(검색일: 2019. 10. 15); 科学技术部火炬搞技术产业开发中心 외(2019), 「中国创业孵化发展报告2019」, p.12 재인용.

2) [정책분석] 중국정부의 본격적인 창업생태계 구축정책은 2015년 3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대중창업 만중혁신(大众创业万众创新, 이하 ‘솽촹’)을 발표하면서 시작하였음.

① 중국 창업생태계 구축정책은 시기별로 다른 특징을 보임.

시행 초기(2015~16)에는 △기업 경영환경 개선 △진입장벽 완화 △세수혜택 제공 △투자확대를 통한 자금부담 경감 등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

- 창업 시범기지를 선정하여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에도 정책적 지원 확대

2017년 전후로 중국 창업정책은 창업환경 조성 및 인프라 구축을 넘어 과학기술 사업화를 강조

- 중국제조2025, 인터넷플러스 등 신산업 육성정책과 연계한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창업을 강조하면서 창업정책을 신성장동력 창출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삼기 시작

- 혁신적인 과학기술 성과가 창업생태계를 통해 사업화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의 시장화 시스템 구축도 중점적으로 추진

2019년에 발표한 최근 창업정책에서는 대ㆍ중ㆍ소기업 간 기술, 인재, 자금 등 다방면의 협력을 통해 상생 및 균형 발전을 강조

- 창업분야에서 대외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여 베이징, 상하이, 선전을 글로벌 창업혁신기지로 발전시킬 계획

② 국무원 주도하에 창업생태계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및 창업시범기지 선정

2015년 6월에는 창업생태계 구축 마스터플랜 격인 ‘대중창업 만중혁신 강력 추진을 위한 정책조치의견(国务院关于大力推进大众创业万众创新若干政策措施的意见)’을 발표

- 4대 핵심전략으로 △개혁을 통한 창업환경 조성 △창업지원정책 강화 △시범기지를 통한 창업문화 확산 △공유를 통한 혁신 추진을 제시

- △자금지원 △투자확대 △창업환경 조성 △창업문화 확산 등 4가지 분야에서 30개의 구체적인 정책지침을 제시

표 4. ‘대중 창업 만중혁신’ 강력 추진을 위한 정책조치의견의 주요 내용
정책	주요 내용
창업자금지원	- 창업기업을 위한 심산반 증권시장 설립 추진 - 원스톱 금융서비스 지원 장려 - 크라우드 펀딩 시범 실시 - 마이크로 기업에 대한 세수우대정책 시행
창업투자확대	- 신흥산업에 대한 벤처투자펀드 참여를 확대 - 국유자본의 창업투자 장려 - 국가 창업투자펀드를 설립 - 외자 창업투자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장려
창업환경조성	- 선등록 후 서류 제출 개혁, 전자등록 등 행정 간소화 - 인큐베이터 기관 확산을 통한 대중 창업 촉진 - 온ㆍ오프라인 결합으로 창업 진입환경 조성 및 비용 절감 - 창업을 위한 공공혁신 플랫폼 조성 - 지식재산권 강화
창업문화확산	- 과학기술인재, 대졸자, 귀국인재의 창업 지원 - 창업지원정책의 도농격차 해소
자료: ｢关于大力推进大众创业万众创新若干政策措施的意见｣,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06/16/content_9855.htm(검색일: 2019. 8. 12)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2016년 5월 처음으로 ‘대중창업 만중혁신 신(新)시범기지 건설 실시의견(关于建设大众创业万众创新示范基地的实施意见)’을 통해 시범기지 28곳을 선정하고 2018년까지 목표를 발표

- 창업시범기지 조성의 4대 기본원칙으로 △정부의 통일된 정책 △시장 주도의 창업 활성화 △시범 시행을 통한 제도 개선 △혁신 발전모델 개발을 제시

- 1차 창업시범기지로 선정된 곳은 지역 17곳, 대학 및 연구기관 4곳, 기업 7곳 등 총 28개

- 선정된 창업시범기지의 혁신창업 선도를 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특성별 정책지원 세부 방침을 명시

- 6개월 단위의 4단계 단계별 목표(1단계 시범기지별 발전 로드맵 수립, 2단계 시범기지 운용, 3단계 정부의 성과평가, 4단계 제도개선 및 후속 시범기지 선정 논의)와 지역시범기지, 대학 및 연구기관, 기업 등 창업주체의 특성에 따른 목표를 설정

표 5. 창업시범기지의 특성별 목표
구분	목표	세부 방안
지역시범기지	- 자본, 인재, 기술, 정책 등 우수 자원 집중 - 지역특성을 고려한 창업혁신 제도 및 시스템 수립	- 창업 관련 정부서비스 플랫폼 구축 - 지원정책 완비 - 투자방안 확대 - 새로운 창업환경 조성 - 창업혁신문화 조성
대학 및 연구기관	- 인재 및 기술자원 발굴 - 과학기술 성과의 사업화 촉진	- 창업인재 육성 및 인재 교류 - 과학기술성과 확대 - 대학생 창업지원체계 마련 - 창업지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기업	- 사업 재편 시 창업 혁신과 협력 강화 - 과학기술 혁신과 결합한 시스템 혁신 추진	- 창업혁신을 위한 기업 관리체계 구축 - 직원 창의성 제고 - 투ㆍ융자 방안 확대 - 창업혁신 자원 공유
자료: ｢关于建设大众创业万众创新示范基地的实施意见｣,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6-05/12/content_5072633.htm(검색일: 2019. 8. 12)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2016년 도입한 창업시범기지 조성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 6월 2차 시범기지 92곳의 명단을 발표하여 전국적으로 총 120곳의 창업시범기지를 운용

- 2차 시범기지로 선정된 곳은 지역 45곳, 대학 및 연구기관 26곳, 기업 21곳 등 총 92개

-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을 필두로 하여 △법인등록제도 간소화 △온ㆍ오프라인 결합 신형 업종 발전 △지식재산권 보호 △인재 유입방안 연구 △종합적인 솽촹 플랫폼 건설 촉진 △금융지원정책 강화 △농민공의 창업 장려 △귀국 유학생, 귀국 화교의 창업 장려 △정보공유를 통한 창업 기회 확대 △창업문화 확산활동 전개 등 12가지 정책 조치를 제시

③ 국가혁신전략과 연계한 혁신창업생태계 구축

2017년 7월 신기술 도입, 새로운 업종의 구조적 발전을 강조하는 ‘혁신 드라이브 발전전략 강화를 통한 대중창업 만중혁신 심화 발전의견(国务院关于强化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进一步推进大众创业万众创新深入发展的意见)’ 정책 발표

- 창업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혁신추구, 제도개혁, 인재 육성, 시장 주도, 정보공유라고 강조

- △과학기술의 경제적 성과 창출 △금융지원 확대 △‘인터넷+’ 및 ‘중국제조2025’와 융합하여 경제구조 업그레이드 △인재 유입 촉진 △관리ㆍ감독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39개의 정책조치를 제시

- 각 조치별로는 주무부처를 명시하여 창업 관련 정책 실시에 있어서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의 통일성을 추구

과학기술과 창업의 연계를 촉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과학기술 성과의 시장가치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과학기술 연구원의 자율성 확대, 인센티브 강화, 관련 법제도를 마련할 것을 명시

- 과학기술 성과 보호 및 장려를 위해 특허 관련 원스톱 처리센터를 설립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구축

- 과학기술 성과가 전략적 신흥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여 전략적 신흥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

- 창업 라이프사이클(설립, 성장, 회수 재투자)에 맞춤 투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주도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각종 투자기금을 설립

④ 창업 고용창출효과 증대, 창업기업의 과학기술 도입, 국제 교류확대 등을 핵심으로 한 창업생태계 정책 발표

2018년 9월 솽촹 업그레이드 정책(国务院关于推动创新创业高质量发展打造“双创”升级版的意见) 발표

- △창업서비스 플랫폼 업그레이드 △창업의 고용창출효과 확대 △과학기술형 창업 촉진 △솽촹 시범기지효과 제고 △대ㆍ중ㆍ소기업 간 혁신창업 협력 강화 △혁신창업 관련 국제 교류협력 등 6대 목표를 제시

- 사회신용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통합 창업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창업 현황을 모니터링 실시

- 혁신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에 대한 정부조달정책을 마련

- 과학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창업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지침을 마련

- 중국은 국제 창업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베이징, 상하이, 웨이강아오 지역을 글로벌 창업혁신기지로 선정하고 일대일로 국가들과 창업시범기지의 국제협력을 추진할 계획

3. 정책 제언

1) 청년취업을 넘어 국가혁신체계 구축과 연계한 혁신창업정책 추진

중국의 창업정책은 시행 초기에 청년취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 향후 점차 보완ㆍ발전하면서 국가혁신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 정책 시행 초기에 창업인프라, 플랫폼 구축에 대한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면 2017년 이후에는 과학기술 사업화, 커촹반 개설, 지재권 보호 등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음.

단순히 대학생 취업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닌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을 주요 목표로 하는 창업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

- 혁신창업생태계의 구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 수행

- 창업정책 추진은 국가혁신체제 구축전략, 신산업 육성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혁신창업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인 정부(중앙ㆍ지방), 기업, VC, 대학, 연구기관 모두 혁신주체로의 전환이 필요

2) 창업정책을 전담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 개설 검토 필요

2015년 대중창업 만중혁신이 추진되면서 국무원이 중국 창업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 2015년 이전에는 각 부처별로 창업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창업생태계 구축이 지지부진

- 국무원 주도로 추진되면서 각 부처와 지방정부가 협업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면서 창업생태계 구축이 빠르게 추진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은 행정규제 완화부터 기업지원, 창업투자시장, 플랫폼 구축, 창업교육, 과학기술 등 다양한 범위를 포함

- 창업정책을 전담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 설립을 통해 여러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컨트롤타워 설립을 통해 기존에 마련한 창업 관련 정책과 유사ㆍ중복 사업을 재정비하고 부처 및 중앙ㆍ지자체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동시에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한 ‘선시행 후규제’ 원칙 적용

중국 창업시장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에는 네거티브 규제제도가 꼽힘.

- 중국정부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서 ‘선시행 후규제’의 원칙을 적용

- 새로 창출되는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법률과 규제의 회색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해 중국의 경우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여 다양한 새로운 사업모델 추진이 가능

- 중국정부도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해 규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장려하고 있음.

중국정부가 창업시장에 대해 선시행 후규제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배경에는 중국의 창업정책이 단순한 청년취업문제 해결이 아닌 국가혁신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기 때문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술표준 제정을 통해 글로벌 산업을 선도한다는 구상

-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개발에 대한 국가전략적 목표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 선시행 후규제와 같은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할 수 있었음.

한국의 경우 포지티브 규제방식,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의한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신산업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 국가의 정책목표와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 필요

-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방식의 전환이나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한 선시행 후규제 원칙 적용 등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

4) 민간 중심의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필요

중국의 창업 지원 플랫폼인 중창공간은 민간위탁경영이 대부분이고 정부는 설립에 대한 정책적 지원 역할 수행

- 정부는 창업인프라, 기반, 분위기 조성과 같은 제반환경 개선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

- 창업시장 내의 인적 자원, 자금, 정보 등 창업자원의 배분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

- 중국의 지방정부가 설립한 중창공간의 경우 중앙, 지방, 민간이 공동출자하였지만 민간이 위탁 경영하고 있어 업무범위가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음.

우리나라의 유사한 창업 지원 플랫폼인 전국 17개의 창조혁신센터는 중앙정부, 지자체, 대기업의 예산으로 운영

- 이로 인해 지역과 특정 산업을 벗어난 전국 단위의 사업 논의가 쉽지 않고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부족

- 각 지역 상황에 맞는 운영체제 도입이 필요하지만 시장규모가 크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와 시장 간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여 전국단위에서 창업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시장친화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을 도모할 필요가 큼.

5) 창업단계별 지원방안 마련 필요

중국정부는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에서 기업의 발전단계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

- 초기 신생기업부터 스케일업, 엑시트까지 전 단계의 단계별 시장 활성화를 촉진

- 중국 국가급 고신개발구에서는 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대출우대, 대출조건 완화, 보조금 지급 등 지원과 육성 정책을 실시

- 중국 각 지역의 지방정부는 유니콘 기업 육성발전기금 설립을 지원하고 유니콘으로 성장한 기업에 장려금 지급, 정부조달 연구개발 프로젝트 선정 등을 지원

한국의 경우 유니콘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스케일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

- 우리나라의 창업 지원정책은 창업인프라 구축과 창업 초기 신생기업 지원에 많은 성과를 보였지만, 스케일업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상황

6) 시장지향형 대학 창업교육 실시

대중창업 만중혁신은 중국대학의 창업교육이 이론 위주에서 실습 위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

- 2015년 전후부터 중국대학은 창업학부, 창업지원 플랫폼을 설립하고 다양한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시장지향형, 실습 위주의 창업교육을 실시

- 대학에서 학생 창업의 인큐베이팅,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제해결능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있음.

한국의 창업교육도 이론 위주의 창업교육에서 벗어나 시장지향형 창업교육으로 전환이 필요

7)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사업화 관련 제도 개선

중국의 창업시장과 정책이 과학기술에 기반한 기술창업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

- 중국정부는 과학자들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과학기술 성과 이전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있음.

- 과학기술 개발 특허에 대한 소유권과 수익배분을 개선하여 과학자들의 인센티브 제고를 통해 창업을 활성화

- 기존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체제에서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신형연구기관 설립을 장려하여 겸직, 파견을 통해 과학기술 사업화를 촉진

한국도 교수, 과학자들의 과학기술 성과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