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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비교 분석
▶ 세계적인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본 연구에는 노동소득분배율의 결정요인과 경제적 후생효과를 살펴봄.
▶ 노동소득분배율은 전체 소득에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의 비율로 정의되는데, 자영업자의 소득을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정도와 추세가 달라질 있어 다양한 세부자료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자영업을 고려하지 않은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2.4%에서 2017년 62.9%로 안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나, 자영업을 고려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이 동기간에 10~15%p 하락
▶ 대외 개방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2~16년 자료를 이용하여 29개 국가에 대해 패널분석을 수행
- 분석결과, 상품시장 개방이 금융시장 개방보다 노동소득분배율을 더 크게 낮추며, 자영업의 소득을 고려할 경우 그 정도가 더 크게 추정됨.
▶ 경제를 움직이는 구조적 충격이 노동소득분배율과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
- 노동확장적 기술진보와 가격 마크업의 상승은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시켰으나 자본확정적 기술진보와 임금 마크업의 상승은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임.
- 노동확장적 기술진보와 자본확장적 기술진보 모두 사회 후생을 증가시켰으나, 노동확장적 기술진보는 그 영향이 단기에 그쳤으며 마크업 충격은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음.
▶ 본 연구는 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에 대응하는 정책방향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선 △중소기업 국제화를 통한 성장 지원 △공정한 원·하청 관계 확립 등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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