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비교분석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비교 분석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sungbae@kiep.go.kr, 044-414-1190

한민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장
mshan@kiep.go.kr, 044-414-1153

김수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전문연구원
sbkim@kiep.go.kr, 044-414-1228

이진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전문연구원
jinhee@kiep.go.kr, 044-414-1183

2019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비교 분석

차 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주요 내용		▶ 세계적인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본 연구에는 노동소득분배율의 결정요인과 경제적 후생효과를 살펴봄. ▶ 노동소득분배율은 전체 소득에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의 비율로 정의되는데, 자영업자의 소득을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정도와 추세가 달라질 있어 다양한 세부자료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자영업을 고려하지 않은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2.4%에서 2017년 62.9%로 안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나, 자영업을 고려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이 동기간에 10~15%p 하락 ▶ 대외 개방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2~16년 자료를 이용하여 29개 국가에 대해 패널분석을 수행 - 분석결과, 상품시장 개방이 금융시장 개방보다 노동소득분배율을 더 크게 낮추며, 자영업의 소득을 고려할 경우 그 정도가 더 크게 추정됨. ▶ 경제를 움직이는 구조적 충격이 노동소득분배율과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 - 노동확장적 기술진보와 가격 마크업의 상승은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시켰으나 자본확정적 기술진보와 임금 마크업의 상승은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임. - 노동확장적 기술진보와 자본확장적 기술진보 모두 사회 후생을 증가시켰으나, 노동확장적 기술진보는 그 영향이 단기에 그쳤으며 마크업 충격은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음. ▶ 본 연구는 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에 대응하는 정책방향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선 △중소기업 국제화를 통한 성장 지원 △공정한 원·하청 관계 확립 등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안

2019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비교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계의 소득은 유효소비를 늘리고, 이는 기업의 투자로 이어져 장기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초가 됨.

- 현 정부의 주요 정책목표인 소득주도성장은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노동소득분배율은 산출물 중 노동자의 몫으로 배분된 비율을 의미하며 정책 파급경로의 첫 단계인 가계소득의 중요한 원천

세계 각 지역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 현상이 소비의 원천인 가계소득 증가율 둔화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 소득주도성장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적절한 수행이 요구되며, 노동소득분배율의 분석은 이를 위한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되, 특히 대외개방과 관련된 관점에서 이러한 요인들의 역할을 살펴봄.

- 노동소득분배율은 생산함수로 대표되는 경제기반 인프라의 직접적인 반영일 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들간 일련의 결정의 산물이기 때문임.

아울러 일반적으로 정책의 최종 목표가 지속가능한 후생의 개선에 있음을 고려해보면 노동소득분배율의 결정요인이 경제 전체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살펴볼 필요

- 후생효과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후생 개선을 위한 정책수단을 찾아내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노동소득분배율 국제비교

①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노동소득분배율은 개념적으로는 경제 전체를 포괄하는 소득에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노동자가 가져가는(혹은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의 비율로 정의할 수 있음.

- 하지만 실제로는 분모에 해당하는 국민소득의 개념과 지표가 다양한데다, 분자에 해당하는 노동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움.

- 이 중 노동소득 측정에 대한 이슈는 주로 자영업자의 소득을 노동소득(피용자 보수)과 자본소득으로 분류하는 방법과 관련

- 자영업자가 생산활동에 참여해 창출된 소득은, 자영업자가 직접 자본을 투자함과 동시에 직접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자본수익과 피용자보수로 분리하여 측정하는 것이 어려움.

우리나라와 같이 자영업자의 비중이 유의미한 경우 노동소득의 포괄범위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의 정도와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음.

- OECD가 추정한 2018년의 주요국 자영업 비율을 살펴보면 6.3%부터 52.1%까지 국가별로 편차가 매우 크며, 한국은 37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7번째로 자영업 비율이 높음.

그림 1. 2018년 주요국 자영업 비중

(단위: %)

주: 고용 대비 비중.

자료: OECD Statistics(검색일: 2019. 11. 19).

자영업자의 소득을 고려한 노동소득분배율 추계에는 Gollin(2002)이 제안한 세 가지 방법이 국제적으로 널리 인용되고 있음.

- [방법 1] 자영업자의 소득을 모두 노동소득으로 간주하는 방법

- [방법 2] 자영업과 자영업을 제외한 다른 부문의 소득 구성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자영업을 제외한 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을 측정

- [방법 3] 자영업자의 평균 노동소득을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소득으로 가정

표 1. Gollin(2002)의 자영업자 소득 분류에 따른 노동소득분배율 추정
	계산식	문제점	비고
방법 1	[eqn: {피용자보수+개인영업잉여} over {국민소득}]	노동소득분배율 과대추정
방법 2	[eqn: {피용자보수} over {국민소득-개인영업잉여}]	노동소득분배율 과소추정	일본 내각부 채택
방법 3	[eqn: {피용자보수+(평균`피용자보수* TIMES 비임금근로자수)} over {국민소득}] *=피용자보수/임금근로자수 또는 [eqn: {피용자보수} over {국민소득} TIMES {전체`취업자수} over {임금근로자수}]	노동소득분배율 과대추정	OECD, 미국 노동통계국(수정) 채택
자료: 저자 작성.

②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

자영업자를 고려하지 않는 한국은행 방식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2.4%에서 2017년 62.9%로 비교적 안정적인 변화를 보이지만 자영업 부문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고려하는 ‘방법 1’, ‘방법 2’, ‘방법 3’의 경우 2017년 수치가 1996년 수치에 비해 10~15%p 낮게 나타남.

- 또한 ‘방법 1’과 ‘방법 2’를 적용한 결과를 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98년과 2000년 사이 급락했고, 2004년까지 하락세를 이어간 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2008년과 2010년 사이 급락

◦ 이는 우리나라가 1997년 이후 법인부문 영업잉여 및 피용자보수와 비교했을 때 자영업 부문 소득이 더 크게 줄어들었고, 이러한 현상이 경제위기 이후 더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방법 3’은 전 기간에 걸쳐 여타 방법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자영업 부문의 소득수준이 평균 피용자보수보다 전반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자영업 부문의 소득이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꾸준히 축소되어왔기 때문

그림 2.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 측정방법별 추이

(단위: %)

주: 1) *은 국민계정통계의 기준연도를 2015년으로 변경한 결과임.

2) ‘방법 1’, ‘방법 2’, ‘방법 3’의 계산식은 [표 1]을 참고.

3) 국민소득 대용변수로 요소비용 국민소득을 사용.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통계청(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11. 12).

③ 노동소득분배율의 국가간 비교

OECD는 자영업자 소득의 일부를 노동소득으로 간주하여 자영업자 노동소득의 대용변수로 임금근로자의 평균 소득을 사용하는 [표 1] ‘방법 3’의 일종을 채택

그림 3. 산업 부문별 노동소득분배율 국제 비교(OECD) (단위: %)
제조업		서비스업
주: 1) 2017년 제조업 부문 노동소득분배율 결과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한 결과임. 2) 한국은 2004년과 2016년, 일본과 미국은 2001년과 2016년을 비교한 결과임. 자료: OECD(2019).

-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총부가가치 대비 총보상 비중(total compensation as a share of gross value added)은 2016년 기준 50.4%로 조사대상국 29개 중 10번째로 낮은 수준

- 우리나라 서비스업 부문의 총부가가치 대비 노동소득 비중은 2016년 기준 72.4%로 조사대상국 평균인 64.9%를 상회

한국, 일본, 미국은 2016년 결과치를 적용.

-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 간 노동소득분배율의 격차가 점점 더 확대되는 가운데 제조업 부문에서 하락현상이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짐.

◦ 이는 상대적으로 자본집약적인 제조업의 특성이 반영된 현상

최근 ILO는 자영업 부문을 반영하기 위해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영업 세부 부문별 상대소득(relative wage)을 도출하고, 국가별ㆍ권역별 보정 노동소득분배율 추정방법을 제시

그림 4. 주요국 보정노동소득분배율 국제 비교(ILO)

(단위: %)

자료: ILO Statistics(검색일: 2019. 11. 29).

- 우리나라의 경우 이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며, 조사대상국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

- 주요 선진국 중 독일, 영국, 미국의 2017년 노동소득분배율은 2004년 수준에 비해 하락했으며 이 중 미국의 하락폭이 3.1%p로 가장 크게 나타남.

④ 시사점

노동소득분배율 측정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측정방법이 다양하며, 방법별로 그 수준과 추세를 달리함.

- 대표적으로 한국은행, OECD와 ILO가 공표하는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에는 차이가 있으며, 시간흐름에 따른 추이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남(그림 5 참고).

그림 5. 측정 방법(또는 기관)별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단위: %)

주: 1) ‘Gollin 1’, ‘Gollin 2’, ‘Gollin 3’은 [표 1]의 계산식을 적용한 결과임([그림 2]의 방법 1, 방법 2, 방법 3과 동일).

2) ‘OECD Stat’은 경제 전체의 실질단위 노동비용(Real Unit Labour Cost in Total Economy)임.

자료: 한국은행; OECD; ILO; AMECO(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11. 29).

노동소득분배율은 측정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값과 추이가 나타나는 바,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다양한 세부 자료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측정 방법별 또는 기관별 차이는 주로 자영업 부문의 소득을 처리하는 방식, 즉 자영업 부문 소득에서 노동소득을 분리하는 방식의 차이에 기인함.

- 이로 인해 노동소득분배율의 과소 또는 과대 추정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잘못된 정책 시그널을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

2)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①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Bowley(1937)는 영국의 임금분배자료를 분석하여 단기 및 장기 임금비율이 일정하다는 것을 발견(Bowley’s law)

- Gollin(2002)의 연구에도 국가마다 다른 자영업자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정하면 1인당 소득에 상관없이 노동소득분배율이 일정하다는 결론을 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많은 실증연구들은 노동소득분배율이 국가별ㆍ시기별로 다르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음.

- 더욱이 지난 30년간 주요국에서는 뚜렷한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관찰됨(Harrison 2005).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을 야기한 요인으로는 크게 세계화, 기술변화, 산업 및 시장 구조의 변화가 지목됨.

- 세계화의 최근 실증연구결과에서는 분석모형이나 추정방법, 자료, 그리고 세계화를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나 대체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요인이라는 결과를 제시

- 1980년대 이후 기술변화는 자본확장적(capital-augmenting) 기술변화였으며 1970년대 유가 충격 이후 기업들이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절약형 기술을 도입(Blanchard 1997)하여 노동소득분분배율 하락

- 산업 및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한다는 견해에서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비율이 감소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

②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자료 및 분석방법] 2012~16년 동안 29개 국가에 대한 패널자료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 소득분배율로 한국은행의 방법과 Gollin(2002)의 세 가지 방법으로 산출된 네 가지 노동소득분배율을 각각 고려

-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으로 개방도를 중심으로 기술, 인적자원 및 노동시장 여건, 경제 및 사회보장제도 수준 등 통제변수를 고려

◦ 개방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무역, 해외직접투자, 금융개방과 관련된 9개의 변수를 각각 고려

표 2. 모형에서 사용된 변수
구분	변수	변수명	비고
소득분배율 ([eqn: LS])	[eqn: LS_BOK]	한국은행 방식	임금소득/국민소득
	[eqn: LS_G1]	Gollin(2002)의 방법1	(임금소득+혼합소득)/국민소득
	[eqn: LS_G2]	Gollin(2002)의 방법2	임금소득/(국민소득-혼합소득)
	[eqn: LS_G3]	Gollin(2002)의 방법3	(임금소득+평균임금 X 자영업자 수)/국민소득
개방도 ([eqn: Openness])	[eqn: Trade]	무역의존도	GDP 대비 비중(%)
	[eqn: E`xport]	수출비중
	[eqn: Import]	수입비중
	[eqn: FDI]	FDI 유출입	GDP 대비 비중(%)
	[eqn: Outflow]	FDI 유출비중
	[eqn: I`nflow]	FDI 유입비중
	[eqn: Finance]	금융개방도	GDP 대비 비중(%)
	[eqn: Asset]	대외자산 비중
	[eqn: Liability]	대외부채 비중
기술	[eqn: RnD]	연구개발비	GDP 대비 비중(%)
인적자원 노동시장	[eqn: Lskill]	저숙련 노동자비율	전체 노동자 중 스킬수준이 1인 노동자 비중(%)
	[eqn: Secon]	교육수준	중등교육기관 등록비율(% net)
	[eqn: Un`ion]	노동조합 가입률	하나 이상의 단체협약에 의해 급여 또는 고용 조건이 결정되는 직원 비율(%)
	[eqn: Part]	시간제 근로자비율	전체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
경제	[eqn: I`nf]	인플레이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사회보장제도	[eqn: Social]	사회보장기금	GDP 대비 사회보장기금(%)

[계량모형] 네 가지 소득분배율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고 아홉 가지 개방도를 각각 핵심변수로 하는 36가지(4×9)의 동태패널(Dynamic Panel) 모형식을 시스템 GMM 방법으로 추정

[eqn: LS _{i,t} = & ` gamma LS _{i,`t-1} + beta _{0} `+` beta _{1} ``Openness _{i,t} + beta _{2} RnD _{i,t}# # & + beta _{3} Lskill _{i,t} `+` beta _{4} Secon`+` beta _{5} Un`ion _{i,t}^{} + beta _{6} Part# # & + beta _{7} I`nf _{i,t} `+` beta _{8} Social _{i,t} + mu _{i} +T _{t} + epsilon _{i,t}]	[식 1]

[실증분석 결과] 상품시장 개방이 금융시장 개방보다 노동소득분배율을 더 크게 낮추며, 자영업의 소득을 고려할 경우 그 정도가 더 크게 추정됨.

- 첫째, 무역, 해외직접투자, 국제투자 순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춤.

◦ 추정 모형 및 방법에 따라 다르나 무역변수의 1%p 상승은 노동소득분배율을 최대 0.13%p에서 최소 0.05%p를 낮춤.

◦ 반면 국제투자가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으며 대부분의 경우 0에 가까운 계수 추정치를 보임.

◦ FDI는 실물적 성격의 무역의존도와 금융적 측면인 국제투자의 중간적 특징을 보임.

◦ 해외직접투자 관련 변수의 1%p 상승은 노동소득분배율을 최대 0.07%p에서 최소 0.03%p 낮춤.

- 둘째, 세계화는 자영업을 고려하지 않은 노동소득분배율보다 Gollin(2002)의 방법 1과 방법 2에 따른 노동소득분배율을 더 크게 하락시킴.

◦ 따라서 기존에 세계화가 노동소득분배율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자영업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아 그 효과가 과소측정되었을 가능성

◦ 한국은 자영업의 비중이 높아 노동소득분배율이 세계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음.

- 셋째, 사회보장기금의 확충은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임.

◦ GDP 대비 사회보장기금의 비율이 1%p 상승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이 1.2~3.3%p 높아짐.

그림 6. 세계화 지표가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
무역	해외직접투자	국제투자
주: 막대그래프의 수치는 [식 1]에서 Openness의 계수 추정치임. 자료: 저자 계산.

③ 정책적 시사점

세계화가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지만 그 처방은 반세계화가 아니라 소득재분배정책이나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하여 극복할 필요

- 자본집약적 재화를 수출하고 노동집약적 재화를 수입하는 국가는 상품의 국경간 이동결과로 자본을 수출하고 노동을 수입하기 때문에, 상품무역의 확대는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킴.

- FDI 유입과 유출로부터의 이익은 기업의 이윤이나 배당 등 자본수익으로 계상되어 자본소득비율을 높임.

- 수출입과 해외직접투자의 확대는 경제구조적인 측면에서 내수의 규모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어 일종의 내수 구매력을 함께 감소시킴.

◦ 이에 따라 내수가 축소되는 순환을 가져올 수 있음.

◦ 더욱이 두 번째 결과로부터 자영업자의 소득을 고려하면 이러한 순환이 더 확대

다만 세계화는 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화로부터 발생하는 부산물의 하나로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할 가능성을 소득분배정책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세 번째 결과와도 일맥상통

- 세 번째 결과에 따르면 사회보장기금은 모든 세계화 지표와 모든 노동소득분배율 지표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을 크게 개선

3)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의 후생효과

① 구조모형 분석결과

경제를 움직이는 구조적 충격이 노동소득분배율과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분석

[모형구조] 기술진보, 산출물 시장에서의 시장집중도,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의 협상력 등을 반영한 구조모형을 구축

- 일반적인 생산함수로서 CES 생산함수를 고려

- 자본확장적 기술진보, 노동확장적 기술진보, 투자 고유의 기술진보를 모두 고려한 균형성장경로를 따라 성장하는 모형

[모형의 추정 및 후생 효과] 베이지안 방법을 적용하여 모형의 모수를 추정하고 여기에서 도출되는 충격반응함수를 분석

- 산출물 및 노동시장 구조와 생산함수의 형태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의 이론적 결정요인이 변화

◦ 노동과 자본이 보완관계인 경우, 최저임금 혹은 실업급여의 상승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이 증가

- 노동확장적 기술진보는 상대적 임금을 떨어뜨리지만, 노동시간 또한 감소하면서 소비와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

◦ 하지만 이 경우에는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효용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커서 사회적 후생이 단기적으로 증가

◦ 기존 문헌이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가 총수요나 경제성장률의 증가를 가져오는 실증분석에 치중해있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나, 사회적 후생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과 임금의 변화를 독립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자본확장적 기술진보에 따라 투자재의 상대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자본이 노동을 빠르게 대체하지 않으며, 임금과 노동시간이 상승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증가

◦ 소비의 증가에 따른 효용 증가가 노동시간 증가에 따른 비효용 증가에 비해 크게 추정되어 사회적 후생 또한 증가

- 가격 마크업의 상승은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을 감소시키는 결정을 유도하는데, 이에 따라 요소 수요도 감소하는 반면 기업이윤이 증가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

- 임금 마크업의 상승은 임금 증가로 연결되고 노동시간 감소와 함께 투자조정비용에 따라 생산자본이 더디게 대체되며, 노동소득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어 노동소득분배율은 상승

그림 7. 충격반응함수
노동확장적 기술진보 충격에 대한 반응	자본확장적 기술진보 충격에 대한 반응
가격마크업 충격에 대한 반응	임금마크업 충격에 대한 반응
주: 1) 각 변수는 균형성장경로에 따른 추세를 제거한 후의 정상상태로부터 이격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 2) 검정실선은 한국은행 방법에 따라 구축한 노동소득분배율을 사용한 추정결과 3) 회색음액은 90% 구간 4) 검은 점선은 방법 1의 노동소득분배율을 이용한 추정치 자료: 한국은행,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② 세계화에 대한 시사점

시장 개방은 시장의 효율화를 통해 경쟁을 증가시킬 수도, 혹은 한계기업 퇴출과 합병을 통해 시장집중도를 상승시킬 수도 있음.

- 시장 개방이 시장집중도를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시장 개방이 가격 마크업을 높여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키며 후생 또한 감소

- 금융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자본이 유입되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압력으로 작용하며 이는 임금 마크업을 하락시켜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킴.

3. 정책 제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세계화가 노동소득분배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는지는 불명확하며, 오히려 국경간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와 비교할 때 생산시설의 해외이동 등을 통해 국경간 이동이 자유로운 자본가의 협상력이 강해지는 결과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제기됨.

이런 인식은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기능의 약화 등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정치적 움직임이 확산되는 요인으로도 작용

따라서 세계화의 효율성과 더불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공정성과 포용성도 함께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외경제정책을 개선할 필요

본 연구는 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에 대응하는 정책방향으로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선 △중소기업 국제화를 통한 성장 지원 △공정한 원·하청 관계 확립의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안

1)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선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과 마찬가지로 무역자유화에 의한 수입확대로 발생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와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무역조정지원제도(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를 운영

- TAA는 피해를 입은 집단을 지원한다는 형평성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무역자유화에 대한 반대의 강도를 누그러뜨리고,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등을 통해 신속하게 새로운 직종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세계화의 장기적 이익과 단기적인 부작용을 조화시키려는 정책적 노력

현재 우리나라의 TAA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존재

- 첫째, 세계화 등 구조변화에 대해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신속하게 직종과 산업을 전환하게 함으로써 소득을 지속적으로 보전할 수 있게 해야 함.

◦ 현재 제도는 무역피해기업지원의 주된 방식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이어서 사업전환을 위한 시설투자, 교육지원 등보다는 긴급한 운전자금으로 투입되는 경향

◦ 따라서 한계기업의 퇴출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등 세계화에 대응한 노동과 자본의 신속한 재배치를 촉진하는 데 한계

- 둘째, 기업에 대한 지원과는 별개로 무역피해노동자에 대한 직접적 조정지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

◦ 미국, EU와는 달리 한국의 TAA는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을 유지하는 간접적인 지원방식

◦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중 많은 수가 폐업하는 상황에서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주목할 필요

- 셋째, 무역뿐 아니라 자본이동 등 다양한 형태의 세계화에 따른 노동소득분배율 감소에 대응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현재 무역조정지원을 좀 더 포괄적인 세계화에 대한 조정지원제도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해볼 필요

◦ 이를테면 EU의 세계화조정기금(European Globalization Adjustment)의 경우 무역에 따른 피해뿐 아니라 다른 국가로의 공장이전 등에 대해서도 노동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조정지원을 제공

2) 중소기업 국제화를 통한 성장지원

우리나라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은 크게 낮은 편이며 이는 평균 임금으로 반영되어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 역시 대기업 대비 50% 수준

하지만 중소기업은 고용창출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없이는 노동소득분배율의 획기적인 개선은 어려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대외정책으로서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통한 국제화 지원을 고려할 필요

- 수출경험이 가져오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서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 직접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눈여겨볼 필요

3) 공정한 원ㆍ하청 관계 확립

많은 중소기업들은 직접수출이 아니더라도 국내의 다른 수출기업에 중간재를 공급함으로써 GVC에 간접적으로 참여

- 구경현 외(2019)는 2017년 우리나라 제조업의 총간접수출 약 2,000억 달러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6.3%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추정

많은 중소기업이 간접수출에 참여하는 현실에서 이들이 간접수출을 통해서도 장기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

특히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투자를 보호 및 촉진하기 위해서 대기업ㆍ중소기업 간의 거래관행은 주목할 필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원ㆍ하청 간 공정한 거래관계 확립은 세계화의 진전으로 시장집중도가 상승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과 후생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