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연구브리핑

발간물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목록으로

포용적 무역을 위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정책방향 연구

▶ 중소기업 국제화의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화 현황을 파악하고, FTA 정책과 금융지원 정책이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함.
※ 간접 수출: 국내 소재 타기업이 수출하고 있는 제품 생산의 전체 혹은 일부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자사의 제품을 해외로 진출시키는 행위

▶ 2017년 기준 총 직접 수출에서의 중소기업 비중은 약 20% 정도인 반면, 총 간접 수출에서의 중소기업 비중은 약 70%로 추정되었으며 주로 대기업의 직접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중소기업의 간접 수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력 수출 유형에 따라 중소기업은 상당히 이질적인 특성을 보였으며, 특히 직접 수출 중소기업의 대다수가 직접 수출 경험으로 인한 자사의 역량 강화 효과를 인정하고 높은 수출 지향성을 보임.
- 반면, 비직접 수출 중소기업 중에서는 오직 6%만이 앞으로 직접 수출을 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점이 특징적임.


▶ 2005년 이후 FTA로 인해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은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TA로 인한 타 산업의 수출 증가로 인해 국내 중간재 및 원자재 공급이 늘어난 효과, 즉 FTA 간접 수출효과까지 고려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FTA 총 수출 효과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여전히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주요 애로사항은 ‘원산지 증명의 어려움’, ‘해외바이어의 미요청’ 등이었음.


▶ 정책 금융은 최소한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직·간접 수출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효과는 기업의 특성과 수출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남.
- 예를 들어 기업의 신용도가 낮을수록, 수출업력이 짧을수록,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일수록, 직접 수출과 특정 유형의 간접 수출(수출대행업체를 통한 간접 수출)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상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수출 지원정책의 목표 설정 방향과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FTA 정책과 정책금융의 개선 방향, 간접 수출 중소기업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방향 등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함.

이전 다음 목록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