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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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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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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지역의 인프라 시장 확대와 한국기업의 진출 방안

■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자 한국의 경제 다변화 대상공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 미ㆍ중 통상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ASEAN 시장은 ‘선제적 지역’ 전략으로서 의미가 깊으며 한국은 ASEAN과 함께 미국ㆍ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면 양국의 관세 부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음.
- 또한 한국 건설산업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ASEAN 인프라 시장은 중동 인프라 시장의 수주액 감소에 대한 전략적 대안으로서 매우 가치가 높음.
- 2018년 한국정부는 미ㆍ중에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벗어나고자 신남방정책 추진을 본격화하였으며 ASEAN을 인도와 더불어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대상지역으로 상정함.

■ 신남방정책의 목적대로 한반도가 남방과 북방을 잇는 교량이 되어 개도국과 선진국,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려면, 역내 연계성 개선과 같은 물적ㆍ제도적 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이런 의미에서 신남방정책은 연계성 개선사업이므로 ASEAN이 역내 개발격차 축소를 위해 추진하는 ASEAN 통합이니셔티브(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연계성 마스터플랜(Master Plan for ASEAN Connectivity) 등 다양한 사업들과 결을 같이할 수 있음.
 
■ 한국기업과 정부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ASEAN의 인프라 개발의지를 확실히 인지하고, 새롭게 확장될 역내 인프라 개발시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사업기회 확대에 서둘러 대응해야 함.
- ASEAN은 양자 FTA, RCEP, APEC 포럼에서 연계성(connectivity) 개선을 강조하고 있음.
∘ ASEAN 연계성 사업 중 특히 인프라 사업은 2016~30년까지 3조 3,000억 달러의 수요가 추정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토목ㆍ건축에 비교우위를 보유한 한국기업이 진출가능한 유망 시장임.
- ASEAN의 인프라 개발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ASEAN의 수요에 기반한 실질적인 협력 강화전략이자 신남방정책의 토대가 됨.
- 따라서 ASEAN 물리적 연계성 개선사업이 가져올 새로운 기회를 한국 진출 건설기업에 알릴 필요가 있음.
- 또한 한국정부가 ASEAN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대부분의 ODA 사업이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로 구분되고 인프라 건설에 집중하고 있음.
- 그러므로 한국정부의 ASEAN 대상 ODA 사업을 민간부문의 사업기회와 연결하는 접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일본과 중국은 ASEAN의 연계성 개선 노력에 따른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 전략을 마련하고 많은 물자를 투자하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에 대한 큰 틀의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였음.

■ 본 연구는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방안과 진출기업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ASEAN 회원국의 개발계획과 연계성 개선 노력을 바탕으로 현지 인프라 시장의 성격과 성장배경을 파악함.
- 또한 한국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을 비교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
- ASEAN 진출 한국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경영실태를 파악하였고 한국 건설기업 진출 지원정책 분석과 진출기업의 평가를 통해 정부의 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함.
- 마지막으로 한국 건설기업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확대방안과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제언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05 ASEAN 지역의 인프라_곽성일.pdf (1.79MB / 다운로드:671)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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