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연구브리핑

발간물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목록으로

한국의 대인도 수출경쟁력과 애로요인 분석

■ 최근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정체 및 둔화는 일시적이거나 특정 품목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내ㆍ외부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보다 장기화되거나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정부와 기업은 대인도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2010년 한ㆍ인도 CEPA 체결 이후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은 2011년 126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자유무역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듯했으나, 이후 대인도 수출은 물론 수입이 함께 정체하면서 최근까지 양국간 교역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
∘ 한편 2017년에는 대인도 수출이 전년대비 29.8% 증가하며 높은 수출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구조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요인이나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GVC 약화 등으로 세계 교역이 둔화되고, 인도의 대세계 수입 역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인도 수출 정체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 하지만 고성장과 산업구조 및 수입수요 변화, 개혁ㆍ개방 등으로 높은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는 인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중국은 물론, 대규모 개발협력사업을 등에 업고 대인도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일본과의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점차 뒤처지고 있음.

■ 본 보고서는 대인도 수출 정체요인을 추정해 우리 기업의 대인도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대외정책의 일환인 신남방정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인 인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교역 목표를 2030년까지 500억 달러로 새로 설정함. 신남방정책의 골자는 인도, 아세안과 신남방정책의 사람ㆍ평화ㆍ상생의 3P(People, Peace, Prosperity) 공동체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현재의 미ㆍ중ㆍ일ㆍ러 4강 수준으로 높인다는 것임.
- 그러나 한ㆍ인도 교역은 2011년 2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정체된 상황으로 양국 정상간 합의한 교역 목표액의 원만한 달성을 위해 양국 교역의 정체현상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본 보고서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인 인도와의 협력 가운데 교역, 그리고 교역 중에서도 수출 확대 과제에 우선 초점을 맞춤.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15 한국의 대인도 수출.pdf (893.23KB / 다운로드:620)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15 한국의 대인도 수출.hwp (0.98MB / 다운로드:228) 다운로드

이전 다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