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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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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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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주요 업종별ㆍ지역별 분석

■ 중국경제는 제조업 기반의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성장세 둔화와 함께 성장동력과 경제구조 등이 변화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

- 중국경제는 2015년 이후 성장률이 6%대로 하락하면서 과거 연평균 성장률이 10%에 달했던 고속성장에서 벗어나 성장률 6~7% 수준의 중속성장으로 전환

- 중국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0년 이후 요소투입 위주의 외연적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효율과 혁신 위주의 집약적 성장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화

-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최근 중국경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를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중국의 성장둔화와 구조 변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나가야 하는 상황

 

 

■ 시진핑 정부는 중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을 신창타이(新常态)로 규정하고 성장 패러다임 전환과 공급관리정책의 병행 추진이라는 정책기조하에 첨단산업과 서비스업 육성에 집중

- 중국은 최근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경제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내수와 고용 촉진이 강조되면서 산업정책 역시 서비스업 육성과 서비스무역 진흥을 강조

- 중국은 서비스업 발전 촉진을 위해 13ㆍ5 규획 기간(2016~20년) 동안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서비스업 육성정책을 시행할 계획

- 서비스무역 발전을 위한 정책이 확대ㆍ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에는 서비스무역의 발전 촉진을 위해 서비스무역혁신시범구, 자유무역시험구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

 

 

■ 중국의 서비스무역 규모는 2011년 4,471억 달러에서 2016년 6,571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2020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중국 상무부)

- 2011~16년 중국의 상품무역은 연평균 0.1% 증가하는 데 그친 데 반해 서비스무역은 연평균 8.0% 성장하였으며,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을 합한 총무역에서 서비스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0.9%에서 2016년 15.1%로 증가

- 중국은 서비스업 발전과 서비스무역 확대 과정에서 서비스수입이 더욱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수지는 1995년부터 22년 연속 적자를 기록

 

 

■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무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중국도 변화된 대내외 경제환경에 맞춰 서비스업과 서비스무역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의 대세계 수출구조는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상품무역에 편중

- OECD 국가들의 경우 총수출 중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9%에 달하고, 총수출 증가에 대한 서비스수출의 기여율이 59.8%를 기록(2014년)하는 등 서비스업이 수출확대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

- 반면에 한국은 총수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로 OECD 국가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며 총수출 증가에 대한 서비스수출의 기여율도 대체로 상품수출을 하회

- 한국의 대중국 수출 역시 상품에 편중된 구조이나 최근 중국의 제조업 성장과 수출이 둔화되면서 2014년(-0.4%)과 2015년(-5.6%) 2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경험

 

 

■ 본 연구는 우리 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의 서비스업 발전과 이를 활용한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수출동력 발굴에 기여하고자 함. 

- 중국경제의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중국의 서비스시장 확대라는 기회요인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대중국 경제협력의 확대 및 심화에 기여

- 중국의 수출둔화와 기술혁신에 따른 수입대체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상품무역 중심의 대중국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출동력과 성장동력 발굴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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