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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국제 에너지 시장 구조변화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 경제발전에 따라 에너지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대표적 에너지원인 원유의 가격 변동성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되는 추세
- 자본재를 운용하는 기업의 생산활동과 내구재를 사용하는 가계의 소비활동에 에너지 사용이 필수적으로 동반됨.
- 2014년 중반 시작된 유가의 급락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원가격 강세와 더불어 회복세를 찾아가던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 자원부국이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석유 판매수입을 기반으로 복지정책을 늘려가던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등 전통적인 산유국의 재정건전성을 크게 해침.
■ 에너지 사용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지구온난화 등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온실가스로 불리는 이산화탄소 규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지속되어왔고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구체화되었음.
-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청정한 에너지로 인식되어온 원자력 발전에 대한 두려움이 2011년 일본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을 통해 확산
- 화석연료를 넘어선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친환경성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요구되고 있음.
■ 우리 경제는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반면 관련 산업 비중이 높아,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에너지 섬’이라 불릴 정도로 외부의 에너지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선 확보가 주요 정책 목표로 자리잡고 있음.
- 석유 시추를 위시로 한 에너지 상류부문은, 최근 국내기업들이 투자한 해외유전에서 원유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음.
-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결과로 수출입에서 에너지 하류부문인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전 세계 에너지 공급에서도 유의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표 1 참고).
■ 에너지 시장의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충격을 가져오는 요인에 따라 다르며, 이를 분석하기 위한 경제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Kilian(2009)은 유가변동성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원유공급충격, 총수요충격, 원유특정수요충격을 식별하고 각 충격이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보임.
- 에너지 부문을 고려한 개방경제 동태확률일반균형(DSGE)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에너지 시장 변화요인들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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