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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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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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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협 확대방안

■ 세계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시기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적 대응방안 마련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저유가와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추세, 트럼프(Trump) 신정부의 보호주의 무역정책 강화 가능성 대두,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신고립주의 출현과 유럽연합의 응집력 약화 등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 중앙아시아 주요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성장률이 2012년 이후부터 정체되거나 혹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러시아의 경기침체가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히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음.


■ 중앙아시아 주요국 정부는 자국의 고유한 사회ㆍ경제적 특성과 핵심 정책목표를 반영한 신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음.
- 중앙아시아 주요국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룩해 나가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으며, 내륙국 혹은 이중내륙국(Double landlocked country)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에 따른 교통 및 물류망의 한계, 시장경제 미성숙으로 인한 교역 및 투자의 제약성, 에너지 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 러시아 경제와의 높은 연동성 등이 경제성장의 공통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신경제발전전략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및 광물자원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최대한 개선하는 작업이자, 산업다각화 및 경제현대화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임.


■ 본고는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신경제발전전략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핵심 목적을 두고 있으며,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진행함.
-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여건을 평가하기 위해 경제구조와 성장잠재력을 주도면밀하게 고찰하면서 각 국가별 경제적 토대와 특성을 도출함.
-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시기 중앙아시아 주요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발전전략의 핵심 내용과 특성을 검토함.
- 수교 이후 24년 동안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실질적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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