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중앙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협 확대방안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중앙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협 확대방안

박정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ㆍ유라시아본부 러시아ㆍ유라시아팀장
jounghopark@kiep.go.kr

강부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ㆍ유라시아본부 러시아ㆍ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bgkang@kiep.go.kr

민지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ㆍ유라시아본부 러시아ㆍ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jymin@kiep.go.kr

윤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ㆍ유라시아본부 러시아ㆍ유라시아팀 연구원
chyun@kiep.go.kr

권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ㆍ유라시아본부 러시아ㆍ유라시아팀 연구원
kwgwun@kiep.go.kr

예브게니 홍	카자흐스탄 전략연구소 경제연구팀장
khon.yv@gmail.com

2016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중앙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협 확대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시기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적 대응방안 마련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저유가와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추세, 트럼프(Trump) 신정부의 보호주의 무역정책 강화 가능성 대두,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신고립주의 출현과 유럽연합의 응집력 약화 등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 중앙아시아 주요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성장률이 2012년 이후부터 정체되거나 혹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러시아의 경기침체가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히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음.

중앙아시아 주요국 정부는 자국의 고유한 사회ㆍ경제적 특성과 핵심 정책목표를 반영한 신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나가고 있음.

- 중앙아시아 주요국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룩해 나가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으며, 내륙국 혹은 이중내륙국(Double landlocked country)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에 따른 교통 및 물류망의 한계, 시장경제 미성숙으로 인한 교역 및 투자의 제약성, 에너지 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 러시아 경제와의 높은 연동성 등이 경제성장의 공통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신경제발전전략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및 광물자원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최대한 개선하는 작업이자, 산업다각화 및 경제현대화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임.

본고는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신경제발전전략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핵심 목적을 두고 있으며,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진행함.

-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여건을 평가하기 위해 경제구조와 성장잠재력을 주도면밀하게 고찰하면서 각 국가별 경제적 토대와 특성을 도출함.

-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시기 중앙아시아 주요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발전전략의 핵심 내용과 특성을 검토함.

- 수교 이후 24년 동안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간 실질적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여건

1) 카자흐스탄의 경제구조와 성장잠재력

카자흐스탄의 경제구조는 에너지 관련 산업에 편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에너지 부문은 카자흐스탄 GDP의 24%, 재정수입의 50%, 수출 및 외국인직접투자의 70% 등 경제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카자흐스탄은 무역구조에서 전형적인 자원수출국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수출에서 광물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71.6%로 매우 높은 수준임.

카자흐스탄의 성장잠재력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물류 및 ICT 인프라 기반에 있음.

- 카자흐스탄은 산업발전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천연자원(원유, 천연가스, 우라늄, 티타늄, 마그네슘, 레늄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므로 자원 수입국과 비교하여 훨씬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의 경우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물류 및 ICT 인프라가 일정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향후 개선 가능성이 큰 편이기에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임.

2)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구조와 성장잠재력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구조는 높은 농업 비중과 상대적인 제조업 발전에 주요한 특징을 두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경제에서 농업 부문이 2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조업이 비교적 발전한 편에 속함.

- 우즈베키스탄의 무역구조는 원자재 수출국가로서의 면모를 나타내고 있으며, 주요 수출품은 에너지(25.9%), 식료품(10.2%), 면화(5.7%) 등임.

우즈베키스탄의 성장잠재력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노동력에 있음.

- 천연자원(금, 고령토, 면화, 레늄, 천연가스 등)은 우즈베키스탄의 산업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국가의 전략자산임.

-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2015년 기준 인구 2,990만 명)이자, 가장 많은 경제활동인구(2015년 기준 66.8%)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제조업이 발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음.

3)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구조와 성장잠재력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구조는 에너지 산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전체 산업생산에서 에너지 부문이 대략 80%를 차지하고 있기에 에너지 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임.

- 투르크메니스탄은 전형적인 자원수출국(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수출 비중 91.4%, 면화의 수출 비중 5.2%)의 무역구조를 보유함.

투르크메니스탄의 성장잠재력은 풍부한 천연자원에 있음.

- 천연자원(천연가스, 요오드, 브로마인 등)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전략적 국가자산이자, 산업발전의 유용한 토대임.

4)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구조와 성장잠재력 비교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별 경제 현황과 주요 특징, 선결과제와 발전 잠재력에 대한 분석과 함께, 국제기구들이 개발한 다양한 지수들을

표 1.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구조와 성장잠재력 비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경제현황	저유가 지속에 따른 경기악화 경기침체기 진입 우려	저유가 및 주변국 경기악화로 인한 경기둔화 추세	저유가 및 주변국 경기악화로 인한 경기둔화 추세
경제특징	풍부한 천연자원 에너지 산업 중심 경제구조 금융, 물류, ICT 인프라 기초 구축 개방경제	풍부한 천연자원 풍부한 노동인력 중앙아시아 최대 시장 금융, 물류, ICT 인프라 미발전 경제에 대한 강한 정부 통제 폐쇄경제	풍부한 천연자원 에너지 산업 중심 경제구조 금융, 물류, ICT 인프라 미발전 경제에 대한 강한 정부 통제 폐쇄경제
해결과제	제조업 육성 및 산업다각화 금융부문 발전	1차 산업 의존도 축소 제조업 확대 발전 금융 인프라, 물류 인프라, ICT 인프라 개선 정부부문 축소 및 민간부문 활성화	인적자원 투자 금융 인프라, 물류 인프라, ICT 인프라 개선 경제협력 대상국 다양화 정부부문 축소 및 민간부문 활성화
잠재력	풍부한 천연자원 물류 인프라 및 ICT 인프라 개방경제 정책	풍부한 천연자원 풍부한 노동력	풍부한 천연자원
인간개발지수	높은 인간개발지수	중간 인간개발지수	중간 인간개발지수
경제자유도	중간수준 경제자유도	통제된 경제자유도	통제된 경제자유도
시장경제	시장경제에 근접	관리경제에 근접	관리경제에 근접
기업환경	양호한 수준	하위수준	-
물류환경	중간수준	하위수준	하위수준
부패인식지수	하위수준	최하위수준	최하위수준
자료: 저자 작성.

활용하여 중앙아시아 주요국에 대한 종합 평가를 진행함(표 1 참고).

나.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전략

1) 카자흐스탄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과 핵심 내용

최근 카자흐스탄은 과거 수출확대와 외자유치에 기반한 성장 중심 전략의 질적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

- 이는 일차산품 비교우위를 활용한 수출주도전략을 유지하면서도 산업다각화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임.

카자흐스탄 정부는 양적 성장과 함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질적 성장 병행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의 기본 틀은 ‘국가전략 2050’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임.

- 최근 카자흐스탄 경제발전전략의 핵심 내용은 ‘산업혁신발전 2015~2019’, ‘누를리 졸’, ‘100대 국정과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주요 정책의 목표와 과제는 다음과 같음(그림 1 참고).

그림 1. 최근 카자흐스탄 경제발전전략의 목표와 과제

주요 정책		전략 2050(‘12년)
		세계 30위권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
		산업혁신발전 2015~2019(‘14년)			누를리 졸(‘14년): 인프라 개발			100대 국정과제(‘15년) 中 ‘산업화 및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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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및 과제		산업다각화ㆍ혁신		제조업 경쟁력 강화: 6개 제조업 우선 육성부문[야금(비철금속), 화학, 석유화학, 기계, 건축자재, 식료품] 발전 등 농업 현대화: 친환경 농업 육성, 농산물 가공ㆍ유통업 발전 등 관광 클러스터 조성, 에너지 효율 부문 발전 등 혁신산업 발전: 4대 혁신 중점부문[모바일 멀티미디어 기술, 항공우주ㆍ나노 기술, 로보틱스ㆍ유전공학, 미래에너지 연구] 육성, 아스타나 금융허브 구축,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민간부문 강화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기술ㆍ경영 역량 제고 지원 민관협력(PPP) 활성화 및 민영화 추진
		투자환경 개선		통관절차 간소화, 규제완화 등
		인프라 개발		교통ㆍ물류 인프라 개발: 도로, 철도, 항만, 항공 인프라 구축 및 현대화, 교통ㆍ물류 거점 조성 등 산업ㆍ에너지 인프라 개발: 건축자재, 산업단지 및 관광 인프라, 전력 인프라 등 사회서비스 인프라 개발: 보건ㆍ의료, 교육 인프라 등
		인적자원 개발		해외 전문인력 유치 및 노하우 확보 전문기술자 양성 및 연구개발(R&D) 인력 역량 강화 등

자료: 저자 작성.

2) 우즈베키스탄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과 핵심 내용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기존의 수입대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동시에, 비교우위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수출구조 및 산업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음.

- 이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입대체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모색하는 한편, 수출지향 산업화 병행 전략(기존 노동자본집약적 산업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산성ㆍ효율성 극대화 및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임.

2015년 1월 카리모프 대통령이 ‘경제정책의 우선방향과 내각의 단ㆍ장기 액션플랜’을 발표했으며, 이 공식 문건에 우즈베키스탄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틀이 제시되어 있음.

- 최근 우즈베키스탄 경제발전전략의 핵심 내용은 ‘구조개혁ㆍ현대화ㆍ생산다각화 방안 프로그램 2015~2019’, ‘현지화ㆍ완제품ㆍ부품ㆍ자재 생산 프로그램 2015~2019’, ‘농업발전 프로그램 2015~2019’, ‘산업인프라 현대화 프로그램 2015~2019’, ‘에너지 절감ㆍ절전기술ㆍ시스템 도입 프로그램 2015~2019’ 등에 세부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주요 정책의 목표와 과제는 다음과 같음(그림 2 참고).

그림 2. 최근 우즈베키스탄 경제발전전략의 목표와 과제

주요 정책		카리모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우선방향 및 내각의 단ㆍ장기 액션플랜(‘15년)
		국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다각화, 현지화 추진 민간기업(대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정부개입 축소 및 민영화 추진 등
		구조개혁, 현대화 및 생산다각화 2015~2019(‘15년)			현지화, 완제품ㆍ부품ㆍ자재 생산 프로그램 2015~2019(‘15년)			농업발전; 산업인프라 현대화; 에너지 절감, 절전기술ㆍ시스템 도입 프로그램 2015~2019(‘15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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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및 과제		산업다각화ㆍ현지화		- 생산의 현대화ㆍ다각화: 10개 우선 육성부문[전력, 석유ㆍ가스화학, 화학, 기계, 섬유ㆍ가죽ㆍ제화, 전자, 건축자재, 제약, 식료품, 광물] 발전 등 - 현지화: 7개 유망부문[농산품, 광물, 화학 및 관련 산업 제품, 섬유재료, 건축자재,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발전 등 - 농업 발전: 농기계 생산 및 농산물 가공설비 및 통합유통망 구축 등
		민간부문 강화 및 투자환경 개선		-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불합리한 규제 철폐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등
		인프라 개발		- 교통 인프라 개발: 자동차 도로 및 다리 건설, 도로 건설장비 현대화 등 - 산업ㆍ에너지 인프라 개발: 도로ㆍ철도 인프라, 물류 및 정보통신센터 구축, 에너지 효율화, 설비 현대화 등
		인적자원 개발		- 전문인력 고용 확대와 교육수준 제고 - 글로벌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추진

자료: 저자 작성.

3)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과 핵심 내용

최근 투르크메니스탄은 과거 천연가스 수출주도의 불균형 성장에 따른 경제의 비효율성과 경쟁력 저하를 탈피하고자 국내산업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이는 일차산품 비교우위를 활용한 수출주도전략을 유지하면서도 산업다각화를 통해 균형발전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동력 창출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산업다각화를 통한 균형발전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동력 확보를 모색하고 있는 중인데, 이러한 정책 변화는 큰 틀에서‘국가전략 2030’에 기반을 두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발전전략의 핵심 내용은 ‘국가전략 2030’과 ‘국내 산업발전 촉진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주요 정책의 목표와 과제는 다음과 같음(그림 3 참고).

그림 3. 최근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발전전략의 목표와 과제

주요 정책		장기 사회ㆍ경제 발전전략 2011~2030(‘10년)
		- 경제구조 개혁, 다각화 실현 - 민간부문 활성화 및 투자환경 개선 - 국내기업 경쟁력 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 - 교통, 정보ㆍ통신, 사회 인프라 구축
		수입대체상품 생산 프로그램(‘15년)					수출상품 확대 프로그램(‘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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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및 과제		산업다각화		- 생산의 현대화ㆍ다각화: 석유ㆍ가스화학, 화학, 경공업, 식품가공, 건축자재, 기계, 섬유, 농산품 분야 등 - 현지화: 건축자재, 화학, 가전, 식료품 분야 등 - 수출촉진: 화학, 농업, 제약, 경공업, 식료품 분야 등
		민간부문 강화 및 투자환경 개선		- 현지화 분야[건축자재, 가전, 식료품 등] 국내기업 육성 - 국내 가공산업 혁신을 위한 외국인 투자 확대
		인프라 개발		- 교통, 정보ㆍ통신, 관광 인프라 개발: 북-남, 동-서 교통회랑 개발, 복합 교통ㆍ물류 허브 및 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 - 산업 인프라: 유제품, 과일, 채소, 생선 가공 등 생산설비 건설
		인적자원 개발		-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 -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제사례 활용

자료: 저자 작성.

다. 한ㆍ중앙아시아 경제협력 추진 현황

1) 한ㆍ카자흐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교역은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 본격화된 원자재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카자흐스탄의 높은 경제성장 덕분에 급속히 확대되었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직후 양국 교역량은 일시적으로 축소되었으나, 2010년에 급속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4년에 역대 최고치인 14억 6,773만 달러를 기록함.

- 양국 교역의 절대적 규모는 카자흐스탄보다 GDP 규모가 작은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임.

-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교역이 카자흐스탄의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불과하며, 카자흐스탄의 주요 교역국은 러시아(22.7%), 중국(20.5%), 프랑스(6.2%), 독일(6.1%), 이탈리아(4.6%) 등임.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직접투자는 2015년 기준 6,969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 금액은 2005년 이래 최저 수준임.

- 이는 저유가 및 저성장 등과 같은 대외경제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직접투자의 93.1%가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주요 투자업종을 살펴보면, 2010~15년 투자총액 기준으로 제조업(38.9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23.97%), 광업(8.71%), 건설업(7.73%) 등임.

2014년 기준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공적개발원조(이하 ODA)는 약 9,700만 달러로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10위 원조 공여국가였음.

- 카자흐스탄 원조공여국 순위는 터키(4,054만 달러), 미국(3,054만 달러), 독일(1,447만 달러), 프랑스(482만 달러), 일본(318만 달러) 등이며, ODA는 무상원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ODA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무상원조와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유상원조로 구성됨.

- KOICA의 최근 5년간(2010~14년) 분야별 지원 현황에 따르면, 공공행정 부문(30.26%), 교육(24.46%), 보건(20.96%)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현재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유상원조는 통신망현대화사업(사업규모: 162억 6,900만 원) 단 하나뿐임.

2) 한ㆍ우즈벡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우즈베키스탄과 가장 많은 규모의 교역을 진행해왔음.

- 2014년 양국 교역량은 20억 6천만 달러(수출 20억 3,246만 달러, 수입 2,736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1990년대 초반과 비교하여 10배 이상 확대된 규모임.

- 비록 2015년에는 저유가와 러시아 경기침체의 여파로 교역량이 전년대비 36.9%나 감소했지만, 이는 여전히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전체 교역량의 50%를 초과하는 수치임.

- 2015년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최대 교역대상국은 중국(19.6%), 러시아(16.3%), 카자흐스탄(12.0%), 스위스(9.6%), 한국(8.3%) 등임.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투자규모는 2014년 기준 1,161만 달러이며, 이는 같은 해 한국의 전 세계 투자액(약 273억 달러)의 0.04%에 불과함.

- 한국의 우즈베키스탄 투자진출은 수교 이후 1993년부터 본격화되었는데, 우즈베키스탄이 소연방 붕괴 직후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인구, GDP, 제조업 기반 등에서 상대적으로 월등한 수준이었기에 한국기업의 투자진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음.

-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로 대우그룹이 해체되고 한국기업의 관심이 중앙아시아 최대 자원 보유국이자 당시 대규모 건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던 카자흐스탄으로 전환되면서 투자가 크게 감소했음.

-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직접투자는 전체 금액의 63.2%인 4억 641만 달러가 제조업에 집중되었으며, 2014년 기준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것으로 확인된 66개의 한국기업들은 제조업(자동차ㆍ자동차부품, 섬유ㆍ피혁 등 26개), 운수업(물류운송 등 11개), 건설ㆍ공사업(건축, 토목, 플랜트 등 8개), 도ㆍ소매업(무역, 전기ㆍ전자제품 등 8개)에 종사함.

2014년 기준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원조규모는 1,728만 달러(유상원조 220만 달러, 무상원조 1,508만 달러)로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네 번째 주요 원조 공여국가임.

- 우즈베키스탄 원조공여국 순위는 2014년 기준 일본(6,103만 달러), 독일(2,508만 달러), 미국(2,332만 달러), 한국(1,728만 달러), 터키(433만 달러) 등임.

- 일본과 독일, 각종 국제기구의 적극 지원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유입되는 공적개발원조의 80.5%가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 집중(2013~14년 평균 기준)되어 있으나, 한국은 독자적인 우즈베키스탄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에 따라 선정된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을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 개발을 지원해왔음.

- 2014년 총 지출액 기준,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ODA 가운데 우즈베키스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81.2%이며, 우즈베키스탄은 중동ㆍCIS 지역에서 아제르바이잔과 함께 한국이 선정한 유일한 ‘중점협력국가’임.

3) 한ㆍ투르크멘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교역규모는 경제협력 추진체계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직후인 2010년 기준 1억 달러를 넘어선 이래 현재까지 2억 달러 내외로 유지되고 있음.

- 2015년 기준 양국 교역량은 약 1억 8천만 달러(수출 1억 8,216만 달러, 수입 3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1990년대 초반과 비교하여 약 80배 이상 확대된 규모임.

- 2015년 기준 한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14위 교역대상국이며,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의 114위 교역대상국임.

- 2015년 기준 투르크메니스탄의 총 교역량은 184억 3,300만 달러였으며, 중국이 43.5%로 교역대상국 1위, 그 뒤를 이어 터키(13.8%), 아랍에미리트(6.0%), 러시아(5.8%), 이란(3.3%) 등 주요 가스 수입국들이 핵심 교역대상국임.

한국의 대투르크메니스탄 투자규모는 경제적 성장 잠재력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임.

-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가운데 한국기업의 직접투자액이 가장 저조한 국가 중 하나로, 2015년 누계 기준 한국의 대투르크메니스탄 직접투자는 45만 달러에 불과함.

- 한국의 대투르크메니스탄 직접투자의 91.6%인 41만 2천 달러가 건설업에 집중되었으며, 현지 진출기업은 대기업에 국한된 실정임.

- 반면 터키는 사회문화적 연대감을 바탕으로 공공시설(학교, 병원, 박물관, 극장 등), 고급아파트, 공장 등 투르크메니스탄 현대화 사업의 제1사업 파트너로서 상당한 규모의 투자협력을 제공해왔음.

2014년 기준 한국의 대투르크메니스탄 ODA는 약 3만 달러로 투르크메니스탄의 13번째 원조 공여국가임.

- 투르크메니스탄의 원조공여국 순위는 2014년 기준 터키(1,180만 달러), 미국(894만 달러), 독일(158만 달러), 영국(60만 달러), 일본(46만 달러) 등임.

- 한국은 공공행정, 기술ㆍ환경ㆍ에너지, 교육을 중심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의 개발을 지원해왔음.

- 한국은 투르크메니스탄에 7건의 사업에 대해 총 27억 1,370만 원(약 237만 7천 달러)을 무상원조로 제공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유상원조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4) 한ㆍ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협력 추진 현황 비교

한국과 중앙아시아 3국은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와 높은 경제협력 잠재력을 바탕으로 호혜적인 관계발전을 이룩해왔음.

- 한국과 중앙아시아 3국간 경제협력은 양국 경제가 보유한 잠재력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표 2 참고).

표 2. 한국과 중앙아시아 3국간 경제협력 현황 비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핵심특징	(카자흐) 풍부한 에너지ㆍ광물 자원보유, 높은 수준의 경제 및 금융시장 개방도, 투자 및 진출용이, 물류부문 높은 잠재력 보유 (한국) 선진기술ㆍ자본 보유	(우즈벡) 풍부한 에너지ㆍ광물자원 보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거점 (한국) 산업현대화ㆍ다각화에 필요한 자본ㆍ기술 보유	(투르크) 4대 천연가스 매장지, 향후 역내 에너지 주도권 강화 예상 (한국) 에너지 산업 고도화 및 산업다각화에 필요한 기술ㆍ자본 보유
성 과
교 역	» 한국의 대중앙아 교역의 32.4% 차지 » 2000년대 중반 원자재 가격상승 및 높은 경제성장률로 교역량 급증	» 한국의 대중앙아 교역의 55.4% 차지 » 1990년대 대우그룹의 진출로 교역 활성화 » 2000년대 중후반 자동차 부품 수출, 대형 플랜트 사업 수주로 교역량 급증	» 한국의 대중앙아 교역의 7.8% 차지 » 2007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교역 활성화
투자협력	» 한국의 대중앙아 투자의 93.1% 차지 » 2000년대 중반 본격화된 고유가로 진출 활성화(자원개발, 건설, 금융 등) » 현지진출 목적의 투자진출 확대	» 한국의 대중앙아 투자의 3.9% 차지 » 이명박 정권 시절 활발한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수르길 프로젝트 수주계약 체결 » 이후 탈리마잔, 칸딤, GTL 프로젝트 등 잇따른 대규모 플랜트 건설 수주 계약 체결 성공	» 한국의 대중앙아 투자의 0.6% 차지 » 2007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취임 이후 투자 확대 » 2010년 칼키니쉬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투르크멘바쉬, 키얀리, GTL 프로젝트 등 대규모 수주 성공 » 대기업 중심의 투자 확대
공적개발원조 (ODA)	» 한국의 대중앙아 ODA의 0.7% 차지 » 상위중소득국으로 분류된 이래 ODA 축소	» 일본, 미국, 독일에 이은 네 번째 공여국, 한국의 대중앙아 ODA의 82.1% 차지 » 중앙아 유일의 중점협력국가, 국가협력전략(CPS)에 따라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에 중점 지원 » 모범적인 유ㆍ무상원조 협력 대상국	» 한국의 대중앙아 ODA의 0.2% 차지
과 제
교역 및 투자 협력 애로사항	» 현지정보 부족으로 투자타당성 예측불가 » 환율불안정으로 환율 예측 어려움 » 높은 운송비용, 해상운송 부재 » 노동자 쿼터, 낮은 생산성, 숙련 노동자 부족 » 중소기업 진출 부진	» 외환소득 매각 의무, 환전 소요기간 장기화, 자율 송금 제한 » 까다로운 비자발급 절차, 거주지 등록제도 » 불투명한 행정처리, 정부서비스 수급 지연	» 폐쇄적 사회구조, 강한 국가통제, 높은 부패지수, 낮은 경제자유도 » 비자 취득의 어려움 » 법규 및 금융 시스템 미비, 행정의 불투명성, 소유권 및 계약권 보호 체제 결여 » KOTRA 무역관 부재로 인한 정보 제공, 애로사항 해소, 네트워크 구축ㆍ확대 등 지원 부족
공적개발원조 애로사항	-	» 원조기관간 협력, 사업간 연계, 후속관리 시스템 미비 » 복잡한 원조총괄체계 및 행정절차	-
기타 해결과제	» 저유가로 인한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 경제협의체 정례화 미비 » 장관급 협의체 부재	» 저유가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프로젝트 자금조달 지연 »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수주경쟁 확대 » 협의체간 높은 기능 중복, 낮은 행정 예측 가능성	» 장관급 협의체 부재 » 중국, 일본과의 수주경쟁 심화 » 경제발전전략 분석 및 수요에 대한 이해 부족
자료: 저자 작성.

3. 정책 제언

가.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협력 유망분야

1) 한ㆍ카자흐 경제협력 유망분야

카자흐스탄 신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을 고려할 때, 경제현대화 및 산업다각화, 인프라 개발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에서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특히 산업다각화 정책과 관련하여 6대 제조업 우선 육성 부문(비철금속, 화학, 석유화학, 기계, 건축자재, 식료품), 농업 현대화 부문(친환경 농업, 농축산물 가공 및 유통), 4대 혁신산업 발전 부문(모바일 멀티미디어 기술, 항공우주ㆍ나노 기술, 로보틱스ㆍ유전공학, 미래에너지), 관광 클러스터 조성, 에너지 효율 부문 등이 가장 유망한 경제협력 분야임.

- 인프라 개발 측면에서는 교통 및 물류 인프라(도로, 철도, 항만, 항공 인프라 구축 및 현대화, 교통 및 물류거점 조성), 산업 및 에너지 인프라(건축 자재, 산업단지, 관광, 전력 등) 부문에서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함.

- 이 밖에도 의약, 바이오,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중심의 기술협력 내지는 합작공단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국토개발 노하우 공유(상하수도 시설 관리 및 운영 기술 전수, 국토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풍력, 수력, 태양력) 등에서 상호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2) 한ㆍ우즈벡 경제협력 유망분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내수 및 수출 산업화 병행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인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산업다각화와 현지화, 인프라 개발부문에서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전자와 관련해서는 10대 우선 육성 산업부문(전력, 석유ㆍ가스 화학, 화학, 기계, 섬유ㆍ가죽ㆍ제화, 전자, 건축자재, 제약, 식료품, 광업), 7대 현지화 유망 산업부문(농산품, 광물, 화학 및 관련 산업제품, 섬유재료, 건축자재,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농업 부문(농기계 생산 및 농산물 가공설비 및 통합유통망 구축 등)에서 경제협력 방안을 전략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후자에 대해서는 교통 인프라(자동차 도로 및 다리 건설, 도로 건설장비 현대화 등), 산업 및 에너지 인프라(도로ㆍ철도 인프라, 물류 및 정보통신 센터 구축, 에너지 효율화 설비 현대화 등)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임.

- 이 밖에도, 보건의료 산업(제약, 의료기구, 병원 건립 등),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한 공동 산업단지(건설자재, IT 관련 부품, 식품 가공 기계, 농기계 등) 건설, 친환경 녹색기술(태양광 발전,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개발 등) 개발, 나보이 경제특구 전략적 활용방안, 중앙아시아의 고대 유적지를 연계한 관광산업 개발 등에 양자 협력을 위한 중요한 접점이 있음.

3) 한ㆍ투르크멘 경제협력 유망분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에너지 산업의 현대화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비에너지 산업부문에 대한 전략적 육성에도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다각화 및 현지화, 인프라 개발과 연계된 경제협력 방안을 준비해나갈 필요성이 있음.

- 산업다각화 부문에서는 산업 현대화(석유ㆍ가스 화학, 화학, 경공업, 식품가공, 건축자재, 기계, 섬유, 농산품 분야 등)와 현지화(건축자재, 화학, 가전, 식료품 분야 등), 수출 촉진 산업(화학, 농업, 제약, 경공업, 식료품 분야 등) 부문으로 구분하여 접근방안을 모색해나가는 것도 중요함.

-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서는 교통과 연계한 관광(북ㆍ남 및 동ㆍ서 교통회랑 개발, 복합 교통ㆍ물류 허브 및 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 인프라 개발, 정보통신 인프라와 농업 관련(유제품, 과일, 채소, 생선 가공 등을 위한 생산설비 공장 건설 등) 인프라 구축 부문에서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최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에 의해 비에너지 부문 우선 육성산업으로 지정된 관광 분야에서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찾는 것도 적절한 선택임.

나. 한ㆍ중앙아시아 경제협력 확대방안

1) 공공부문의 역할을 전략적 활용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국가적 특성상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한국정부는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를 토대로 중앙아시아 주요국 인사들과 지속적인 교류 확대 및 관계 강화에 매진해야 할 것임.

- 특히 중앙아시아 3개국의 경우 정상 외교를 통한 접근이 가장 효과적인 경제협력 확대방안임.

- 그동안 차관급 수준에서 진행되었던 ‘한ㆍ중앙아 협력포럼’을 정상급 회의로 격상시킬 필요성이 있음.

2)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경제협력의 행동주체 구축

이 조직이 선도적으로 중앙아시아 주요국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및 중장기 전략을 입안하여 경제협력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경제협력을 담당할 ‘한ㆍ중앙아 경제협력위원회’를 창립해야 하며, 이 조직을 ‘한ㆍ중앙아 협력포럼’ 산하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

- 본 경제협력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1.5트랙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한ㆍ중앙아 민간기업 대표들을 참석시켜야 함.

- 또한 국내 중소기업의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을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거나 또는 한ㆍ중앙아 주요국의 중소기업 협력방안을 수립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일례로 투르크메니스탄에 KOICA 및 KOTRA 지부를 설치하여 현지 네트워크 및 경제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가야 함.

3) 한ㆍ중앙아시아 산업협력 펀드 조성

중앙아시아 주요국이 공통적으로 산업다각화 및 경제현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에 한국과 중앙아 주요국 간 산업협력 증진을 위해 ‘한ㆍ중앙아 산업협력 펀드’ 조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함.

-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민간기업들에 투자 및 협력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임.

- 기금 조성은 각국의 국책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ODA 자금 활용 여부도 적극 검토해야 함.

4) 전문 산업인력 양성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미래 경제발전은 산업다각화 및 경제현대화에 필요한 전문 산업인력 양성에 달려있음.

- ‘한ㆍ중앙아 미래세대 육성위원회’를 한ㆍ중앙아 협력포럼 산하에 신설하여 전문 기술 및 산업 인력양성, 학술 및 기술 교류 등 인적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함.

-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 주요국에 직업 전문학교 설립 및 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한국 내 중앙아 주요국의 유학생 교육 및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마련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