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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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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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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현황 및 한국의 지원방안

■ 아프리카는 지난 10년간 5%(연평균 실질 성장률)의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률을 시현했지만,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생산역량(productive capacity) 강화나 경제구조전환(economic transformation)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아프리카 경제는 저효율 구조와 소수의 일차산품에 의존하는 단작경제(mono-culture economies)의 틀 속에 갇힌 채, 부가가치 산업의 창출은 고사하고 오히려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를 겪고 있는 실정임.

 

■ 국제사회는 196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아프리카 지역에 약 1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원조자금을 제공했지만, 빈곤퇴치 효과는 다른 개도국 지역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프로그램인 밀레니엄개발목표(MDG)가 가동되었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원조방식의 패러다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최근 들어 국제개발협력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음.

- 종전까지는 주로 교육, 보건 등 사회개발에 개발협력의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민간부문 활성화를 통한 빈곤해소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음.

 

■ 본 연구는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Private Sector Development)을 위한 우리나라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바, 이를 통해 개발협력의 다양화와 효과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 민간부문과 빈곤문제는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데 민간기업의 활성화는 미시적(일자리 창출 → 소득증대 → 빈곤완화) 및 거시적(세수증대 → 교육ㆍ인프라 등 공공부문 투자확대 → 빈곤층의 생산성 및 역량 제고)으로 빈곤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 특히 사회적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의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부문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임.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 (박영호)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hwp (1.32MB / 다운로드:1,588)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20 (박영호)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df (1.32MB / 다운로드:657)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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