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현황 및 한국의 지원방안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현황 및
한국의 지원방안

박영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ㆍ유라시아실 아중동팀 연구위원
parkyh@kiep.go.kr

정지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jsjeong@kiep.go.kr

박현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ㆍ유라시아실 아중동팀 연구원
hyunjupark@kiep.go.kr

김예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ㆍ유라시아실 아중동팀 연구원
kimyj@kiep.go.kr

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현황 및 한국의 지원방안
	박영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ㆍ유라시아실 아중동팀 연구위원 parkyh@kiep.go.kr 정지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jsjeong@kiep.go.kr 박현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ㆍ유라시아실 아중동팀 연구원 hyunjupark@kiep.go.kr 김예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ㆍ유라시아실 아중동팀 연구원 kimyj@kiep.go.kr

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현황 및 한국의 지원방안

2013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와 역내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아프리카는 지난 10년간 5%(연평균 실질 성장률)의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률을 시현했지만,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생산역량(productive capacity) 강화나 경제구조전환(economic transformation)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아프리카 경제는 저효율 구조와 소수의 일차산품에 의존하는 단작경제(mono-culture economies)의 틀 속에 갇힌 채, 부가가치 산업의 창출은 고사하고 오히려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를 겪고 있는 실정임.

국제사회는 196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아프리카 지역에 약 1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원조자금을 제공했지만, 빈곤퇴치 효과는 다른 개도국 지역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프로그램인 밀레니엄개발목표(MDG)가 가동되었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원조방식의 패러다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최근 들어 국제개발협력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음.

- 종전까지는 주로 교육, 보건 등 사회개발에 개발협력의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민간부문 활성화를 통한 빈곤해소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음.

본 연구는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Private Sector Development)을 위한 우리나라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바, 이를 통해 개발협력의 다양화와 효과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 민간부문과 빈곤문제는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데 민간기업의 활성화는 미시적(일자리 창출 → 소득증대 → 빈곤완화) 및 거시적(세수증대 → 교육ㆍ인프라 등 공공부문 투자확대 → 빈곤층의 생산성 및 역량 제고)으로 빈곤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 특히 사회적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의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부문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임.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아프리카 전체 노동인구의 70% 이상이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비공식 부문은 법적 공인 즉, 등록(registrated)이 이루어지지 않아 통계에 잡히지 않는 모든 종류의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앙골라 등 일부 산유국을 제외하면 그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아프리카에서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높은 주요 이유로는 납세부담(조세회피), 기업등록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기업등록에 따른 비용, 뇌물 상납, 등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없다는 인식 등을 꼽을 수 있음.

그림 1. 아프리카 국가들의 비공식 부문 비중

(단위: %)

나. 아프리카 기업의 90%는 초소형 기업(micro-enterprise)으로 구성됨.

초소형 기업은 고용인원 10명 미만의 영세업체로 주로 가족이나 친지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이 비공식 경제영역에 속해 있음.

이들 대부분은 생계형 기업(necessity enterprise)으로 금융시장 접근과 기술축적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잦은 도산으로 이어지고 있음.

아프리카 빈곤층 인구의 상당 부분은 초소형 생계영업에 종사하고 있어 민간부문개발의 주요 대상임.

표 1. 아프리카 기업형태 및 고용 비중 (단위: %)
	수적 비중	고용 비중
초소형 기업 (1~10명 미만)	90.0	30
소기업 (10~50명 미만)	8.0	20
중기업 (50~250명 미만)	1.5	10
대기업 (250명 이상)	0.5	40

다. 아프리카 민간부문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 열악한 인프라, 고착화된 부정부패, 과도한 기업규제 환경 등을 꼽을 수 있음.

[금융소외] 소기업(고용인원 20명 이하) 및 중기업(고용인원 20~99명)의 대출수혜 비율은 각각 18%, 30%로 대부분의 아프리카 기업들은‘금융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 금융기관의 미발달과 기업의 낮은 수익성 이외에도 복잡한 대출절차, 높은 대출금리, 과도한 거래비용(수수료 등), 뇌물요구 등이 더해지면서 금융소외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표 2. 아프리카 기업의 대출수혜 비중 (단위: %)
	소기업 (20명 이하)	중기업 (20~99명)	대기업 (100명 이상)
아프리카 (사하라이남)	18	30	40
개도국	32	51	67

[낙후된 인프라] 열악한 인프라 환경은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프리카의 운송비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내륙국가의 경우 운송비용이 수출가격의 70%에 달하는 등 수출경쟁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전력부족 역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주범인데, 아프리카 기업인 10명 중 7명이 기업경영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전력난을 꼽고 있음.

표 3. 아프리카의 인프라 개발 현황
	세부 구분	아프리카	개도국
도로	포장도로(㎞/1,000㎢)	31	134
	전체도로(㎞/1,000㎢)	137	211
통신	전화(회선/1,000명)	10	78
	이동전화(회선/1,000명)	55	76
전기	전력생산(MW/100만 명)	37	326
	전기보급률(%)	16	41

[부패와 규제] 아프리카에는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 권력자들이 공공조달, 원조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체계적 부패(systematic corruption) 말고도 하위직 공무원들과 개인 또는 중소기업 사이에 관행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일상적 부패(incidental or petit corruption)도 관습처럼 만연되어 있음. 이는 기업의 비용증가로 이어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게 됨.

- 여기에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이 더해지면서 기업 활동을 가로막고 있음.

표 4. 아프리카에서 창업에 따른 행정절차 및 소요비용
	아프리카(사하라이남)	동아시아	남아시아
행정절차 단계	11.0	8.2	7.9
소요 시간(일)	63.8	52.6	35.3
비용(1인당 GNI 대비 비중)	215.3	42.9	40.5
최소자본금(1인당 GNI 대비 비중)	297.2	109.2	0.8

라. 계량적 방법(횡단면 분석)을 통해 민간부문개발(PSD)이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결과,‘소기업 운영’이 가장 결정요인 변수로 측정되었음.

이는 소기업의 운영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 지원에서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이 외에도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기술발전과 시장규모 확대,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등 및 기술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음.

본 연구는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의 핵심요인라고 할 수 있는 소기업 운영, 개인자산, 금융포용, 비공식 부문, 고등교육 및 기술교육, 노동시장 효율성, 시장규모, 기술발전 등을 주요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이들 통해 이들 가운데 어떤 부문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인지를 살펴보았음.

- 3단계 최소자승법(Three-stage Least Squares)을 이용한 선형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소득수준과 고용간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고,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비구조적 공분산 행렬을 가정하였음.

표 5. 구조방정식 모형 추정결과: 3단계 최소 자승법
	전체 국가		아프리카
종속변수	일인당GDP†	실업률	일인당GDP†	실업률
설명변수	(1)	(2)	(3)	(4)
일인당GDP†	-	-5.276* (3.001)	-	-1.286 (1.804)
실업률	0.095* (0.054)	-	-0.015 (0.011)	-
소기업 운영	0.188 (0.189)	1.212 (1.762)	0.822*** (0.200)	-19.973*** (6.174)
개인자산 소유	0.184 (0.121)	-0.418 (1.140)	-0.533** (0.195)	7.058* (3.783)
금융포용도	0.105 (0.173)	0.308 (1.643)	0.347 (0.323)	23.613*** (6.378)
금융 중재	-0.019 (0.133)	-1.504 (1.154)	-0.400*** (0.076)	3.361* (1.952)
고등교육 및 기술교육	-	5.294** (2.464)	-	-9.733** (4.416)
노동시장 효율성	-	-4.530*** (1.665)	-	-34.968*** (5.346)
상품시장 효율성	-0.306 (0.247)	-	-1.889*** (0.326)	-
기술발달	0.941*** (0.232)	-	1.165*** (0.326)	-
시장 규모	0.247* (0.144)	-	0.753*** (0.105)	-
비공식 부문	0.026* (0.015)	-0.107 (0.121)	0.034** (0.015)	0.238 (0.427)
기초교육	0.052 (0.146)	-3.16** (1.240)	-0.212*** (0.072)	-10.229*** (1.621)

표 5. 계속
	전체 국가		아프리카
종속변수	일인당GDP†	실업률	일인당GDP†	실업률
설명변수	(1)	(2)	(3)	(4)
보건	0.591*** (0.183)	-1.824 (1.479)	-0.214*** (0.074)	5.767*** (2.013)
인프라	-0.221 (0.307)	2.859* (1.519)	-0.453* (0.267)	-32.856*** (6.666)
비즈니스 및 정치 윤리	0.193 (0.150)	-0.195 (1.156)	1.519*** (0.412)	27.923*** (6.505)
부의 집중도	-0.105 (0.142)	0.081 (1.229)	0.160* (0.112)	21.321*** (4.135)
조세제도	0.053 (0.129)	0.494 (1.166)	-0.057 (0.102)	5.178** (2.223)
사회보장	-0.262 (0.265)	3.333** (1.322)	0.432** (0.184)	13.691*** (3.150)
관찰국가 수	94		19
R2	0.831	0.168	0.977	0.883
주: †로그변환 값. 유의수준 각 *** 1%, ** 5%, * 10% 이하.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 안 수치는 표준오차임. 자료의 단위는 국가임. 누락 값으로 인해 전체 분석 대상 국가수와 관찰 국가 수 상이함.

마. 영국, 독일, 미국 등 주요 원조 공여국들은 초소형 및 중소기업 지원, 가치사슬 개발지원, 금융접근성 개선,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자문 및 제도적 역량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상기 3개국은 민간부문개발을 위한 별도의 지원전략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지원 원칙과 방향,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금융시장이 발달한 영국은 금융 접근성 개선을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직업훈련교육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독일은 기술훈련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긴밀히 연계하고 있음. 그리고 시장원리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은 민관협력 방식(PPP)에 주력하는 등 자국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지원하고 있음.

표 6. 주요 공여국의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 지원 특징
구분	영국	독일	미국
전략	2008년부터 민간부문개발전략 수립	2013년 민간부문개발 전략 수립	원조기관 전략문서 내 민간부문개발 포함
담당부서 및 인력	본부 민간부문개발부, 현지사무소 민간부문자문관 파견	현지사무소 내 비즈니스개발팀 설치	본부 무역투자허브, 소기업/중소기업개발국
중점지원분야	금융접근성, 민간투자촉진, 인프라 접근성, 경제개발 사업 지원	중소기업, 고용창출, 기술개발 및 혁신, 시장개선	소규모 기업 지원(가치사슬, 소액금융, 기업환경 개선), 민간부문 활성화, 개발신용, 인프라
지원특징	성과관리 강조	소득수준별 접근, 고용연계 강조	가치사슬 강조, PPP 메커니즘 활용

영국은 민간부문개발 지원전략과 관련하여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전담부서를 통해 민간부문개발 예산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민관협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민간부문개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추진전략이 부재하여 원조기관별로 분절화된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2016년부터 5년간 중기원조전략인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적용되는 시점에서 분야별 기본계획에 민간부문개발을 반영하고 재원배분과 성과관리도 함께 고려하는 방안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독일은 지원대상국가의 경제발전 단계와 취약성 등을 감안하여 민간부문개발 지원전략을 차별화하고 있음.

- 시장경제기반이 부재한 저소득국, 어느 정도 시장경제기반을 갖춘 중소득국, 분쟁 후 재건복구가 시급한 취약국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중점협력국가별로 비즈니스 담당관을 파견하거나 또는 소규모의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모니터링 또는 평가하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미국의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 지원은 자국의 전문성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초소형 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로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농업과 제조업 분야의 경우 가치사슬(value chain) 개발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민간 기업, 금융기관, 무역단체, 대학 및 연구소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각자의 고유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바.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민간부문개발(PSD)이 개발협력의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 망고펀드를 들 수 있는데 KOICA는 우간다 내 임팩트(IMPACT) 투자기관인 미국의 망고펀드(Mango Fund)와 협업을 통해‘우간다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개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 총투자 금액은 50만 달러(KOICA 35만 달러, 망고펀드 15만 달러)로 소규모이지만 36개 중소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화에 기여한 것이 그 목표임.

- 이 사업은 투자와 자금회수라는 금융 메커니즘을 따르지만 일반적인 투자와는 달리 기업의 상황에 맞게 이자율과 상환기간이 다르게 적용됨.

- KOICA는 법적으로 지분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담금 납부(증여) 방식으로 망고펀드에 편입했는데 여기에 투자된 기금(증여 형식의 분담금)은 중소기업으로부터 대출자금이 상환되면 재투자하는 회전기금(revolving fund)으로 운영됨.

그림 2. KOICA-망고펀드의 우간다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개선사업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망고펀드 사례와 같이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개발의 역동성과 임팩트가 높은 전략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3. 정책 제언

가.‘선택’과‘집중’을 통한 개발효과성 제고

아프리카의 복잡한 개발여건과 우리나라의 공급능력을 감안하여 특정 분야에 협력을 집중화하고 이를 통해 개발효과(development effect)를 시현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됨.

한국은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후발주자로 다른 원조 공여국에 비해 자금력은 물론 경험 및 노하우 측면에서 열세에 있으므로 우리의 공급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표 7. 한국의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지원방향
	범 위	협력 내용	한국의 지원 방향
거시적 수준 (Macro-level)	사업(비즈니스)환경 개선 지원	- 재산권(property right) 보호 - 금융 및 비즈니스 관련 규정 - 행정 효율성 제고 - 정치적 거버넌스 확립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 (KSP/DEEP)
중간 수준 (Meso-level)	시장접근 지원	- 무역원조(Aid-for-Trade) - 가치사슬 창출 - 기술혁신 지원 - 산업단지 개발 지원 - 농업부문 개발	유ㆍ무상 ODA 및 민간기업
미시적 수준 (Micro-level)	특정분야 지원	- 창업 지원 - 중소기업 금융지원 - 고등교육 지원 - 산업인력개발 지원	유ㆍ무상 ODA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공급능력 등을 감안하여 창업지원, 산업단지조성, 고등인력 및 산업인력 양성, 농업가치사슬 개발 등을 핵심적인 협력분야로 선정하였음.

나. 적정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창업지원

1) 필요성

최근 들어 아프리카 각지에서는 젊은 스타트업(start-up) 창업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등‘창업 붐’이 새롭게 조성되고 있음.

- TV, 신문, 잡지 등 각종 대중언론매체에서는 성공한 창업자들의 성공 스토리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등 창업을 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음.

- 아프리카는 창업대륙(start-up continent)으로 불릴 만큼 전 세계에서 창업활동(TEA)이 가장 활발함. TEA(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는 창업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는데, 이는 성인(18~64세) 인구 중 창업과정에 있거나 또는 3년 6개월 미만의 신생기업에 종사하는 인구비율을 보여줌.

- 아프리카에서 창업활동이 두드러진 이유는 취업여건이 극히 열악한데다가 높은 인구증가율(연평균 2.5%) 등으로 많은 젊은 층이 생계형 창업으로 몰리고 있는 데 기인함.

그림 3. 아프리카의 창업활동 지표(TEA): 지역별 비교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창업활동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아프리카의 창업실패 인구비율(성인인구 중 창업은 했으나 1년 이내에 사업을 중단한 인구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창업교육지원 시스템의 부재, 금융조달의 어려움, 기술부재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음.

2) 지원방안

아프리카 창업 준비자들의 역량(지식 및 기술수준)에 걸맞은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을 활용하는‘맞춤형’창업지원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적정기술은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는 착한 기술’로 활용성이 높고 현지화가 용이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창업지원을 위한 주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맞춤형 창업지원의 핵심은‘수요자 중심의 기술 발굴’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일차적으로‘적정기술 통합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여러 유관기관들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적정기술을 활용한 풀뿌리 개발협력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KOICA를 중심으로 NGO, 기업, 연구기관, 사회적 기업, 현지교민 등 여러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표 8. 한국의 적정기술 보유현황(예시)
분야	기 술 명
농업	벼 품종 개발(육종기술)/농작물 수확 후 관리 및 가공기술/옥수수 품종 육종기술/시설원예 기술/축종개발(인공수정 등)/유통관련 기술(바코드시스템 등)/유기농 비료생산기술/볍씨 생산 및 관리 기술 기계화 및 영농기술/망고건조기술(건조망고 사업)/버섯 종균 및 가공기술(버섯사업)/친환경 식물성장 촉진기술 등
에너지	`바이오에너지 기술/태양광 기술(태양광 사업)/사탕수수 숯 개발기술/전기ㆍ가스 구동 히트펌프 기술/조명용 LED 기술/유기태양전지 제조기술/태양광 제조 및 시스템 기술/태양열 온풍기 기술/고효율 태양열시스템 구축 및 소재개발 기술/차세대 고효율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바이오에너지 생산요소기술 및 시스템 기술 등

다. 경공업 산업단지 조성

1) 필요성

아프리카 산업단지 개발은 1970년대에 시작되어 현재 33개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으나 모리셔스 등 소수 국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아프리카 산업단지들은 정책 및 제도의 부재, 열악한 인프라, 외국인투자 유치 실패 등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산업단지 내에서도 정전으로 공장가동 중단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현대적 의미의 산업단지 개발이 필요한 실정임.

아프리카는 섬유 및 의류 등 경공업의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아프리카는 미국과 EU 등으로부터 광범위하게 무역특혜를 받고 있어 산업단지 개발은 현지시장은 물론 역외시장 진출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또 다른 요인으로는 중국 제조업의 이전(relocation)에 따른 기회를 들 수 있는데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등 동아프리카 지역이 유망지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2) 협력방안

아프리카의 여러 상황과 한국의 일천한 사업경험 등을 감안하여 대규모 산업단지보다는 중소규모의 도시형 산업단지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국내 원조기관(유ㆍ무상)과 기업이 사업주체가 되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동반으로 진출하되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MDB) 또는 양자개발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co- finance)를 통한 금융협력도 고려해볼 수 있음.

산업단지 내 주요 산업으로는 개발수요가 높은, 즉 일자리 창출과 수입대체효과가 크고,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의 편입이 기대되는 생필품 및 경공업 분야(섬유, 비누, 플라스틱 제품, 농기계류, 가구 및 제지 등)를 들 수 있음.

기술이전과 함께 새마을운동 정신과 같은 정신계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열심히 일할 동기’를 불어넣고 ‘3정 운동(정밀ㆍ정성ㆍ정직)’ 캠페인을 통해 제품의 불량률을 최소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여나가는‘새기업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그림 4. 한국형 산업단지개발 개념도

라. 고등인력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 지원

1) 필요성

아프리카는‘인적자원 후진국’으로 대학교육을 이수한 인구비율은 1%대 정도에 불과함.

- 그마저도 교육의 질적 수준이 크게 낙후되어 기업경영(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와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업 내에서 대학졸업생의 업무역량 부족으로 이어짐.

- 초등교육은 MDG 등 국제사회의 개발원조에 힘입어 크게 개선되었지만 대학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은 양적 및 질적 저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교육과 산업 간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직업 불일치(job mismatch) 정도가 매우 심각함.

- 아프리카 국가들은 각종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교육 이수자들을 배출하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해당 산업(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갖춘 인력은 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됨.

- 아프리카의 많은 기업들은 현지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을 찾기 어려워 해외에서 조달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훈련프로그램을 도입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음.

2) 협력방안

수요기반 및 질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을 통해 직업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그동안 직업훈련센터 건물을 세워주거나 교육 기자재를 제공하는 하드웨어적 지원에 치중했는데 앞으로는 물량 공급에서 벗어나 수요자 또는 시장중심의 교육개발협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직업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수요(노동수요)와 인력공급(노동공급)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우선적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세부 기술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연결시키는 개발협력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아프리카 인력수급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작업은 우리 원조기관이 단독으로 추진할 사안은 아니며 해당국 정부 또는 아프리카개발은행, 선진국 원조기관 등과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독일, 일본 등 직업훈련 교사양성 지원경험 및 노하우가 풍부한 선진 원조공여국과 매칭펀드를 조성하여 아프리카 권역별(동일언어권, 지역경제통합체)로 ‘직업훈련교사 거점센터’를 건립하여 양질의 교사 양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추후 이를 중심으로 ‘기술교사 인력 풀’을 만들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

그림 5. 한ㆍ아프리카 교육협력 기본방향: 직업 미스매치 해소

마. 농공 복합단지 조성: 농업 가치사슬 개발

1) 필요성

아프리카의 농업개발 잠재력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미경작 농지면적은 2억 헥타르로 전 세계의 절반에 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부족과 함께 관개 및 저장시설 등 열악한 농업 인프라, 비료 등 농기자재 부족, 농업금융의 미발달, 농산물 거래시장의 비활성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녹색혁명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음.

- 아프리카는 전 세계에서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 유일한 지역으로 반복적인 식량수급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농업 생산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아프리카의 가난한 정부와 농민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아프리카 농민들의 주거형태도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음. 아프리카 농촌마을은 넓은 지역에 작은 단위로 흩어져 산재해 있기 때문에 도로, 전력망 등 인프라 구축이 용이하지 않고, 농산물 판매처 등 시장 접근성도 크게 떨어짐.

2) 협력방안

아프리카 농업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하며, 특정지역을 개발거점(enclave)으로 하고 이 지역에 투자를 집중화하는 농공 복합단지 개발(Agro-industrial development)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공 복합단지가 추구하는 바는 가치사슬(생산성 증대 → 저장/가공 → 판매) 실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농업협력 모델로 평가됨.

농공단지 개발은 아프리카의 현지상황(예컨대 열악한 인프라 및 이로 인한 시장과의 단절성)을 감안하여 지리적으로 시장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MVP(Millennium Village Project) 등과 같은 국제사회의 농촌개발프로젝트가 아프리카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시장과의 단절성에 기인함.

종자개발, 농산물 저장 및 가공, 농업 및 농촌개발 역량지원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개발협력 성과를 시현함.

- 아프리카에는 저장이나 가공시설이 크게 부족하여 수확한 농작물이 그대로 버려지는 일이 다반사로 ‘수확 후 손실’(Post Harvest Loss) 규모가 수확량의 30~50%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아프리카에서는 비료 등 농기자재에 대한 보조금 지급보다 ‘수확 후 손실’ 문제가 더 시급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음.

- 농공 복합단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토착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인데 새마을운동 전수를 통해 농촌지도자를 양성하고 주민을 조직화함으로써 ‘내생적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6. 농공 복합단지개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