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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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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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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주요국의 신산업정책과 한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

■ 최근 페루, 칠레, 콜롬비아 등 남미 주요국들은 일차산품 의존형 경제구조 탈피, 수출경쟁력 제고,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신산업정책(new industrial policy)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음.
- 페루 우말라 정부는 2013년 12월 경제 및 산업구조 다변화, 산업발전 도모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국가산업발전계획(PNDI)을 수립한 데 이어, 2014년 5월에는 생산다각화계획(PNDP)을 마련함.
- 칠레 바첼렛 정부는 2014년부터 생산다각화, 경제성장잠재력 제고, 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 확대, 수출증진을 목적으로 포괄적인 산업경쟁력 강화정책(Agenda de Productividad, Innovaciony Crecimiento 2014~18)을 추진해오고 있음.
- 콜롬비아 산토스 2기 정부는 국가개발계획(PND 2014~18)과 생산성제고계획(PTP)을 마련해 자동차/자동차부품, 소프트웨어/IT 서비스, 화장품/위생용품, 의류관광산업 등을 성장엔진산업으로 선정해 적극 육성해오고 있음.

 

■ 최근 남미 국가들의 산업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산업정책 추진 경험 및 노하우 부족으로 정책 수립은 물론 수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일각에서는 최근 남미 산업정책의 아킬레스건으로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인력의 부재를 지적함.
- 이에 따라 많은 남미 국가들은 산업정책 추진과정에서 한국 등 선도 산업화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함.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남미 3국1)이 일차산품 의존형 경제구조 탈피, 수출경쟁력 제고, 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목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산업협력 수요 및 기회를 발굴하고 우리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의 협력 및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였음.
- 특히 본 연구에서는 칠레, 페루, 콜롬비아의 유망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발굴하는 데도 주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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