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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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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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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도시화에 따른 한․동남아 경제협력 방안

■ 2015년 동남아 도시화율은 48%로 세계평균 54%에 못 미치지만 향후 도시화 여력이 크며 향후 도시화를 동력으로 한 동남아의 사회ㆍ경제적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동남아는 2020년 도시인구가 농촌인구를 추월하고 2050년경에는 도시화율이 65%에 도달할 것으로 보임.
- 동남아는 도시화 과정에서 지역간 균형발전 보다는 대도시 중심의 경제성장과 국토개발이 이루어졌고, 특히 마닐라, 자카르타, 방콕 등 경제와 인구규모에서 국내 다른 도시들을 압도하는 종주도시(primate city)들이 출현함.

 

■ 동남아의 도시화는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재조명될 필요가 있으며, 생산적인 도시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보다 과감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도시화는 인구과밀화로 인해 지가상승,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의 부정적인 외부효과도 있지만 생산과 소비 부문에서 규모의 경제 형성, 기업의 군집으로 인한 집적경제 효과, 지식의 이전과 혁신 등을 통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함.
- 경제활동의 집중을 일방적으로 억제하기보다는 실제로 개별국가의 맥락에서 도시화가 경제성장과 맺는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시화가 경제성장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는 동남아 도시화의 현황과 특성,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도시화의 경제성장 잠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국과 동남아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본 연구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남아 국가간 비교에 이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과 같은 주요 경협대상국별 분석을 시도하였고, 도시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과 병행하여 동남아 도시화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돕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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