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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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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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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도시화에 따른 한․동남아 경제협력 방안

■ 2015년 동남아 도시화율은 48%로 세계평균 54%에 못 미치지만 향후 도시화 여력이 크며 향후 도시화를 동력으로 한 동남아의 사회ㆍ경제적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동남아는 2020년 도시인구가 농촌인구를 추월하고 2050년경에는 도시화율이 65%에 도달할 것으로 보임.
- 동남아는 도시화 과정에서 지역간 균형발전 보다는 대도시 중심의 경제성장과 국토개발이 이루어졌고, 특히 마닐라, 자카르타, 방콕 등 경제와 인구규모에서 국내 다른 도시들을 압도하는 종주도시(primate city)들이 출현함.

 

■ 동남아의 도시화는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재조명될 필요가 있으며, 생산적인 도시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보다 과감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도시화는 인구과밀화로 인해 지가상승,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의 부정적인 외부효과도 있지만 생산과 소비 부문에서 규모의 경제 형성, 기업의 군집으로 인한 집적경제 효과, 지식의 이전과 혁신 등을 통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함.
- 경제활동의 집중을 일방적으로 억제하기보다는 실제로 개별국가의 맥락에서 도시화가 경제성장과 맺는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시화가 경제성장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는 동남아 도시화의 현황과 특성,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도시화의 경제성장 잠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국과 동남아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본 연구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남아 국가간 비교에 이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과 같은 주요 경협대상국별 분석을 시도하였고, 도시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과 병행하여 동남아 도시화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돕고자 하였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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