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동남아 도시화에 따른 한ㆍ동남아 경제협력 방안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동남아 도시화에 따른

한ㆍ동남아 경제협력 방안

오윤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장
yaoh@kiep.go.kr

나희량	부경대학교 국제통상학부 부교수
heeryang@pknu.ac.kr

이재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jhlee@kiep.go.kr

신민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mgshin@kiep.go.kr

신민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mlshin@kiep.go.kr

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동남아 도시화에 따른 한ㆍ동남아 경제협력 방안
	오윤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장 yaoh@kiep.go.kr 나희량 부경대학교 국제통상학부 부교수 heeryang@pknu.ac.kr 이재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jhlee@kiep.go.kr 신민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mgshin@kiep.go.kr 신민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mlshin@kiep.go.kr

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동남아 도시화에 따른 한ㆍ동남아 경제협력 방안

2013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와 역내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5년 동남아 도시화율은 48%로 세계평균 54%에 못 미치지만 향후 도시화 여력이 크며 향후 도시화를 동력으로 한 동남아의 사회ㆍ경제적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동남아는 2020년 도시인구가 농촌인구를 추월하고 2050년경에는 도시화율이 65%에 도달할 것으로 보임.

- 동남아는 도시화 과정에서 지역간 균형발전 보다는 대도시 중심의 경제성장과 국토개발이 이루어졌고, 특히 마닐라, 자카르타, 방콕 등 경제와 인구규모에서 국내 다른 도시들을 압도하는 종주도시(primate city)들이 출현함.

동남아의 도시화는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재조명될 필요가 있으며, 생산적인 도시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보다 과감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도시화는 인구과밀화로 인해 지가상승,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의 부정적인 외부효과도 있지만 생산과 소비 부문에서 규모의 경제 형성, 기업의 군집으로 인한 집적경제 효과, 지식의 이전과 혁신 등을 통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함.

- 경제활동의 집중을 일방적으로 억제하기보다는 실제로 개별국가의 맥락에서 도시화가 경제성장과 맺는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시화가 경제성장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함.

본 연구는 동남아 도시화의 현황과 특성,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도시화의 경제성장 잠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국과 동남아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본 연구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남아 국가간 비교에 이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과 같은 주요 경협대상국별 분석을 시도하였고, 도시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과 병행하여 동남아 도시화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돕고자 하였음.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동남아 도시화의 현황과 특성

동남아의 전체의 도시화율은 세계 평균보다는 낮으나 아직 낮은 수준을 반영하여 도시화 속도는 상당히 높으며, 상당한 역내 국가간 격차가 존재함.

표 1. 동남아 도시화율 (단위: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1	싱가포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브루나이	59.9	62.3	65.8	68.6	71.2	73.5	75.5	77.2
3	말레이시아	42.0	45.9	49.8	55.7	62.0	66.6	70.9	74.7
4	인도네시아	22.1	26.1	30.6	36.1	42.0	45.9	49.9	53.7
5	태국	26.8	28.1	29.4	30.3	31.4	37.5	44.1	50.4
6	필리핀	37.5	43.0	48.6	48.3	48.0	46.6	45.3	44.4
7	라오스	12.4	13.8	15.4	17.4	22.0	27.4	33.1	38.6
8	미얀마	24.0	24.1	24.6	25.5	27.0	28.9	31.4	34.1
9	베트남	19.2	19.6	20.3	22.2	24.4	27.3	30.4	33.6
10	캄보디아	9.9	13.9	15.5	17.3	18.6	19.2	19.8	20.7
동남아 전체		25.5	28.4	31.6	34.6	38.1	41.3	44.5	47.6
자료: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2014),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4 Revision, http://esa.un.org/unpd/wup/CD-ROM/(검색일: 2015년 7월 8일).

도시면적비율과 도시인구밀도 추이 분석결과 도시면적의 증가에 비해 도시인구밀도가 빠르게 늘고 있어 도시과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ASEAN 선발국가들의 경우 과밀화 수준도 높고 도시인구 밀도 증가세도 높은 편이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의 경우 과밀화 수준도 이에 비해 낮고 증가세도 낮음.

도시성장 잠재성이 높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의 도시화를 살펴보면 2015년 현재 도시화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인도네시아이며 2050년에 70.9%에 도달할 것으로 보임.

- 인구와 GDP 비중을 보면 자카르타가 최대도시로서 집중도가 가장 낮고 호치민이 중간, 메트로 마닐라가 세 도시 중 가장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음.

표 2. 동남아 주요국 도시화 특성 요약
	2015년 도시화율(%)	2050년 도시화 전망(%)	제1도시	제1도시 인구비중(%)	제1도시 GDP 비중(%)
인도네시아	53.7	70.9	자카르타	4.0	16.6
필리핀	44.4	56.3	메트로 마닐라	12.7	37.0
베트남	33.6	55.0	호치민	7.8	21.6
자료: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2014),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4 Revision, http://esa.un.org/unpd/wup/CD-ROM;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검색일: 2015년 7월 8일).

나. 동남아 도시화와 경제성장의 관계

실증분석 결과 동남아에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경제발전단계가 낮은 국가인 경우 도시화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소득수준이 일정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도시화가 오히려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도시화가 임계점을 지나면 경제성장에 지속적으로 정(+)의 영향을 주고 그 크기도 커진다는 것은 동남아에서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인구과밀화로 인한 비용의 증가보다는 산업생산을 위한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의 공급, 생산과 소비 부문에서의 규모의 경제, 지식의 이전 등 경제적 효용의 증가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동남아 도시화를 논의할 때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집적의 경제, 지식이전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와 노력이 필요함.

다. 동남아 도시화의 경제성장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주요 선결과제

1) 토지공급

토지는 도시성장의 핵심적 구성요소이자 제약조건이나 현재 동남아에서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의 지연으로 토지공급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

-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주요 개도국은 토지보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며 토지수용의 지연으로 주요 도시개발사업과 인프라건설이 난항을 겪고 있음.

- 공시지가제도와 감정평가제도 등 토지보상 관련 제도가 미비하고 관련 정부부처가 분절되어 있어 일관된 정책추진이 어려운 것도 토지수용 지연의 주요 원인임.

2) 인프라 확대

동남아 주요 개도국의 도시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도시 내부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인프라의 상당한 개선이 필요함.

- 막대한 투자수요에도 불구하고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상당수의 국가에서 인프라 투자지출은 최근 정체상태에 있으며 대규모재정투자는 재정건전성 문제로 확대하기 어려움.

표 3. 동남아 주요국ㆍ한국ㆍ중국의 인프라 및 물류경쟁력 순위(2014년)
구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한국	중국
인프라	지수	2.92	3.11	2.6	3.56	3.4	3.79	3.67
	순위	56	44	75	26	30	18	23
물류 경쟁력	지수	3.21	3.09	2.93	3.47	3.29	3.66	3.46
	순위	41	49	61	32	38	21	35
주: 순위는 총 160개국 중 순위임. 자료: World Bank, Logistics Performance Index, http://lpi.worldbank.org/international/global(검색일: 2015년 10월 27일).

3) 도시정책효율성 확보

동남아 주요국들은 상당 부분 지방분권화되어 있는 상태이며 국토ㆍ도시개발 정책수립과 시행의 상당 부분이 지방정부에 이양되어 있거나 이양의 폭이 커지고 있는 추세임.

- 중앙과 지방정부의 정책조율의 미흡, 지방정부의 취약한 역량, 그리고 이로 인한 도시정책의 비효율성이 지방분권화된 국토 및 도시개발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지방분권화는 세계적인 흐름이고 그 속도는 개발도상국에서도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지방분권화된 도시행정을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3. 정책 제언

가. 도시화 부문 한ㆍ동남아 경제협력 기본방향

상생협력의 측면에서 동남아의 도시화를 촉진하고 도시개발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책 및 제도인프라 구축에 관한 한국과 동남아의 교류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동남아 도시들의 양적 성장에 부합하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시개발을 위한 토지공급과 인프라 투자에 주목하고 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토지공급과 인프라 문제는 동남아 도시화와 경제개발을 위해 중요할 뿐 아니라 동남아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는 이슈임.

- 한ㆍ동남아 양자경제협력의 주요 채널에서 도시화와 인프라 건설 관련 의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도시개발을 위한 토지제도 정비 지원

동남아 국가들에 지적제도, 토지등록, 공간정보시스템 등 토지관리인프라 구축 지원

- 개발도상국에서 도시화를 위한 토지공급을 제약하는 근본적 요인 중 하나는 토지관리제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지적제도와 토지등록제도의 미비임.

-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토지정보의 체계적 구축과 소유권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측량사업에서부터 등기제도까지 기초적 제도의 현대화가 필수적임.

- 토지 소유나 거래 제도는 각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특수성을 반영하므로 외국의 법제와 경험을 그대로 전수할 수 없으나 지적제도와 정보시스템은 기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국제협력이 상대적으로 용이함.

동남아 국가들에 국제협력사업을 통해 국토조사 수행, 지적제도 정비, 토지관리인프라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음.

- 한국 1960년대 선진국으로부터 국토조사와 정밀지도 작성에 도움을 받았고, 현재의 공간정보기술은 선진국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특히 한국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실시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생생한 학습의 현장이 될 수 있으며 국제협력의 좋은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음.

다. 한국의 토지개발 경험의 비판적 공유

1) 한국의 공용수용제도에 대한 경험공유

한국의 공용수용제도의 장점과 문제점을 체계화하여 동남아 국가들에 발전적으로 전수

- 토지수용은 전면매수방식이기 때문에 보상을 둘러싼 분쟁과 이주 및 퇴거 등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해 사회적 비용이 높으며, 적절한 보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이주자에 대한 생활재건조치가 미비할 경우 토지수용은 도시개발의 주요 장애물로 작용함.

- 한국의 공용수용제도는 인프라의 확충, 신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 계획적인 국토개발사업에 기여하여 압축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지만 그 과정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과다한 침해를 낳았다는 비판도 존재함.

- 한국의 공시지가제도와 감정평가제도, 주민 중심의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보상협의회 운영 등의 제도적 장치들은 그 기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의 실정에 맞추어 공유해볼 수 있음.

2) 환지(換地)방식이나 혼용방식과 같은 대안적 방식에 대한 협력

공영개발방식 이외에 환지방식이나 수용과 환지를 함께하는 혼용방식과 같은 대안적 방식에 대한 협력도 고려해볼 수 있음.

- 대규모 공공시설과 인프라 건설에는 토지취득을 위해 토지를 전면 매수하는 공영개발방식이 주로 활용되지만 환지방식은 원도심재개발이나 재정비사업, 교외지역의 개발에 주택용지 보급을 위해 주로 사용됨.

- 동남아의 대도시에서도 각종 재개발ㆍ재정비와 도심 교통인프라 확장 수요가 높으므로 환지방식 역시 활용될 수 있음.

- 동남아 각국에서도 외곽지역과 구도심 재개발의 경우 사회적 갈등의 여지가 큰 공용수용보다는 환지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에서 토지개발방식이 공용수용에서 환지방식으로 옮겨가고 있어 환지방식의 경험전수를 고려할 수 있음.

라. 인프라 금융활용을 위한 제도 구축 지원

최근 대규모 아시아 인프라 투자 구상의 등장은 동남아 도시개발 및 인프라 재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기회기 될 수 있음.

- 동남아는 경제성장과 도시화를 위해 인프라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국내재원의 부족으로 상당수의 국가에서 인프라 투자를 위한 지출은 정체상태에 있고 정부지출의 확대는 재정건전성 문제로 향후 확대 역시 크게 기대할 수 없음.

- 최근 중국 중심의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구상과 AIIB 출범, 일본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 확대 계획 등 역내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AIIB의 등장으로 아시아 지역 인프라 개발금융이 확대되면 개별국가의 인프라 개발 역량의 강화가 강조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

- 이에 따른 인프라 사업은 재정투자사업 방식뿐만 아니라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 ADB는 역내 인프라 개발에서 민간참여를 주요한 원칙으로 세워놓았고 AIIB 역시 PPP 방식을 통한 민간 참여확대를 강조하고 있음.

- PPP 관리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향후 발주국가의 공공투자관리와 관련 조달행정 역량 강화가 강조될 것으로 보임.

한국의 인프라 개발 경험과 공공투자관리 제도를 동남아 국가들과 공유하여 이들의 인프라 개발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 PPP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조정기제, 정부의 사업관리에 있어서 전반적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가 필요함.

- 사업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평가기관의 설립과 표준분석지침 및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그리고 사후평가제도의 시행과 같은 한국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음.

한국은 동남아 지역의 새로운 인프라 개발금융의 단순 활용에서 나아가 국제협력 차원에서 동남아 각국의 인프라 투자관리 역량강화를 강조하고 지원할 수 있음.

- 현재 아시아의 인프라 이니셔티브들은 중국의 부상과 이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경제라는 지정학적 요인이 얽혀있고, 한국 역시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크게 늘면서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음.

- 한국이 자체적으로 인프라 개발금융을 동남아 지역에 제공하기 어렵고 독자적인 개발이니셔티브를 제안하는 것도 어려움.

- 한국의 자체적 경험을 활용하여 인프라 거버넌스 강화를 강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적 모델을 전수하는 동시에 동남아와 아시아 지역에 인프라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공공재를 생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