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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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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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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2013년 우리 경제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26.1%나 될 정도로 중국은 무역, 투자 등에서 한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부상함.
  - 더불어 중국기업의 경쟁력도 빠르게 향상되면서 샤오미, 알리바바, 레노버, 바이두 등의 많은 중국기업들이 점차 한국의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인식되기 시작함.
  - 중국 정부는 2013년 제18기 3중 전회를 통해서 국유기업 개혁을 경제체제 개혁중에서 중요한 이슈로 삼고 있음.


■ 최근 중국 국유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미국 경제지 포춘(Fortune)지가 발표한 2014년 글로벌 500대 기업중 중국기업이 91개를 차지하면서 중국석유(Sinopec), 페트로 차이나, 중국건축 등의 국유기업들이 1, 2, 3위를 기록함.
  - 이중에서 8개만이 민영기업들이며 나머지는 국유기업들임.
  - 그러나, 중국 국유기업들은 석유화학, 철강, 화학공업 등 대부분이 중공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영업수익의 비효율성, 인사제도의 폐쇄성, 경쟁력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노출시키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유기업 개혁이 산업구조조정과 연계되어 가속화된다면, 향후 중국기업들은 철강, 화학, 조선, 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산업에서 최대 경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아마도 양면의 날처럼 기회와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본 연구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하에서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경쟁력, 사업다각화, 산업집중도 분석을 통해 중국 국유기업 개혁 방향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본 연구의 차별성은 국유기업 개혁의 3단계(2003~12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4단계인 2013년 이후를 전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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