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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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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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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문화산업의 경쟁력 분석과 한ㆍ인도 협력 방안

■ 문화산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능이 부각되면서 창조경제를 이끄는 새로운 성장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 문화시장은 이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 해외진출로 성장의 돌파구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임.
  - 내수시장이 협소하여 해외시장 개척이 절실한 우리나라에게 13억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경제성장이 빠른 인도는 매력적인 신시장임. 인도는 소득에 비해 문화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대표적인 국가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콘텐츠 생산국가로서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인도와의 FTA인 CEPA 협정문에 시청각 협력을 포함시키고 문화교류 시행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양국간 문화산업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2009년 체결한 한ㆍ인도 CEPA는 문화콘텐츠 산업 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시청각 공동제작(협정문 제9장 Audio-Visual Co-production)을 명시
  - 2014년 1월 양국 정상은 창조경제 육성을 위해 문화산업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14∼17년 한ㆍ인도 문화교류 시행계획서 수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문화산업에서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기의 제도를 활용하여 정부와 기업이 협력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도 문화산업에 대한 기존 연구는 2차 자료에 의존한 분야별 현황 소개가 대부분임. 특히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인도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분야 및 단계별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움.


■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 문화산업의 현황과 경쟁력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인도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가치사슬 단계별 우리나라와의 세부 협력방안을 모색하며, 나아가 한ㆍ인도 문화산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제언을 제시
  - 구체적으로는 한ㆍ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 시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시청각 공동제작 부속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협상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연구보고 14-28(인도 문화산업의).pdf (1.56MB / 다운로드:2,472)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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