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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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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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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對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

■ 아프리카는 1960년대 초반 독립 이후 지난 60여 년 동안 국제사회로부터 1조 4,000억 달러의 막대한 원조자금을 지원받았지만, 다른 개도국 지역과는 달리 빈곤 해소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 2000년대 들어 국제사회의 대규모 빈곤퇴치 프로그램인 밀레니엄개발목표(MDG)가 가동되었지만, 다른 지역과는 달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미래의 전망도 불확실함.


■ 아프리카의 특수한 개발여건을 감안할 때 제도나 정책의 개혁, 민주주의, 투명성 등과 같이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춘 개발협력 접근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함.
  - 아프리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부정부패, 비민주성 등과 같은 제도적 측면 이외에도 사회ㆍ문화적 특성에서부터 자연ㆍ지리적 여건에 이르기까지 무수함.


■ 원조피로(aid fatigue)나 원조 무용론을 거론하기에 앞서 아프리카가 직면하고 있는 개발환경의 특수성을 먼저 이해하고, 이에 걸맞은 개발협력 수단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함.
  - 아프리카의 개발여건과 개발역량을 감안할 때 워싱턴 컨센서스와 같은 서방국의 발전처방이 아프리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임.


■ 아프리카에 대한 실용적 또는 미량적인 개발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이 새로운 개발협력 화두로 등장하기 시작함.
  - 적정기술은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는 실용적인 기술로 비록 작고 단순하지만, 지역주민의 빈곤해소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착한기술’로 인식되고 있음.
  - 국제 원조사회는 ‘개발협력의 현지화’와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현장 중심적인 개발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 본 연구는 개발협력 수단이 전문화 또는 세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개발원조에서 간과하고 있는 적정기술의 활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개발협력 방식의 다양화를 모색함.
  - 아프리카의 빈곤해소를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개발계획이나 현대적인 기술보다는 실천력이 높아 주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적정기술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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