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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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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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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극동 · 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 2012년 5월 출범한 3기 푸틴 정부는 극동ㆍ바이칼 지역 개발을 전례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극동ㆍ바이칼 지역’은 러시아 영토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일반적으로 시베리아 너머 태평양에 이르는 러시아 극동과 시베리아의 바이칼 호수 주변 지역을 포괄함.
  - 3기 푸틴 정부는 사상 최초로 특정 지역 개발을 전담하는 연방정부 부처로 극동개발부(Ministry for Development of Russian Far East)를 설립한 데 이어, 2013년 3월 국가 프로그램 ‘극동ㆍ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 Far East and the Baikal Region)’을 채택하고, 2014년 4월 다시 이를 전면 개정함.


■ 최근 국내에서도 러시아 극동ㆍ바이칼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해당 지역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 차원에서 추진되는 북방 3각 협력(남ㆍ북ㆍ러)과 유라시아 협력의 지리적 연결고리임.
  - 전문가들도 3기 푸틴 정부의 극동ㆍ바이칼 지역 개발 계획을 신흥지역 진출 확대를 통한 한국경제의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로 지적하고 있음.


■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극동ㆍ바이칼 지역은 유라시아 협력의 우선적 대상지역임.
  - 지난 2013년 10월 1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주최한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런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를 발표함.
  - 제162차 대외경제장관회의(2014.12.10)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로드맵(부처합동)’이 의결되면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본격적인 이행단계가 시작됨.


■ 이 연구의 목적은 극동ㆍ바이칼 지역의 지정ㆍ지경학적 의미를 고려하면서 3기 푸틴 정부의 해당 지역개발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한ㆍ러 경제협력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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