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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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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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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채권·외환시장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은 2013년 10월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를 발표하면서 금융개혁에 대한 실험을 시작함.
- 세계의 관심이 중국의 금융시장에 집중되는 이유는 중국이 제조업 생산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 금융 산업은 규모에 비해서 성숙한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중국의 채권시장은 아직까지 발달하지 않아 공개시장 조작정책은 한계가 있음.
- 중국의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의 시중은행에 대한 단기자금 대출금리를 이용하지 않고 대출 및 예금금리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음.
- 현재 중국의 채권시장 규모는 GDP 대비 50% 이상으로 ASEAN 국가들과 비교해서는 큰 편임.
- 채권시장이 개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동아시아 채권시장에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음.
- 중국이 채권시장 자유화 및 금리자유화를 추진하면서 금융시장이 점차 확대된다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질 것임.

 

■ 중국 외환제도의 변화와 개혁은 중국의 수출입에 크게 영향을 끼칠 것이며, 우리나라와의 무역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이 필요한 시점임.
- 2013년 11월 20일 달러당 위안화 기준 환율은 6.1305위안으로 1994년 관리변동환율제를 도입한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함.
- 위안화 환율의 점진적인 절상은 향후 국제통화체제에서 중국 위안화가 갖게 될 지위와도 관련이 있으며, 글로벌 불균형(Global Rebalancing)의 해소 등과도 매우 밀접함.
- 중국의 외환제도 변화는 바스켓 제도를 채택한 2005년 이후로, 위안화 환율의 일일 변동폭을 1%로 확대하는 등 시장결정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외환제도를 자유화하고 있음.

 

■ 중국은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을 이용하여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음.
- 중국 전체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대까지 상승하는 등 무역결제통화로서 지위가 높아지고 있음.
- 현재 홍콩이 실질적인 위안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런던 등도 위안화 허브 역할을 희망하고 있음.

-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위안화로 무역결제를 할 경우 위안화 자금이 유입될 것임.
- 따라서 무역을 통해 축적될 것으로 보이는 위안화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위안화 허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무역뿐 아니라 금융에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발생하게 될 리스크 및 주변국들과의 관계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중국경제가 아시아 및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황에서 중국 금융시장의 자유화정책은 아시아 금융시장 및 한국에 영향을 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 본 연구를 통해서 중국의 금융개혁 중에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의 변화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함.
- 물론 아직 중국의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미하며, 특히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임.
- 그러나 실물부문에서 중국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커다란 영향력을 감안하여 볼 때, 국제금융시장에서 중국의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하고 앞으로 변화요인을 전망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의 현황을 자세히 파악해서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고 미래를 전망함으로써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려고 함.
- 비록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도 중국 금융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한국에 미칠 수 있는 경로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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