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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전략
■ 한국은 2007년 ASEAN과 FTA 상품협정을 체결하였고, 2009년에는 투자 및 서비스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양자간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음.
- 2012년 말 기준, 한국의 ASEAN에 대한 수출액은 약 800억 달러로 전체의 14.0%를 차지하며, 투자액(누계)은 약 317억 달러로 전체의 14.7% 수준임.
■ 2012년 이후, 한국은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와 양자간 FTA(또는 CEPA)를 추진하고 있는바, 동남아 주요국가와의 맞춤형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베트남과는 맞춤형 FTA를 추진함으로써 양국간 무역, 투자 및 서비스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인도네시아와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통하여 다양한 부문에서 경제협력을 지속하고자 함.
■ 한편 일본 및 중국도 동남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일본은 동남아 주요 국가와 양자간 FTA를 통하여 자국기업과 해외진출기업 간 서비스연계비용(service link cost)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2012년 말 취임한 아베총리는 2013년 중반까지 동남아를 3번이나 방문함.
- 중국은 2006년부터 범북부만 경제협력포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와 기업 간 연계, 현지 중국계 기업과의 연계 등을 강화함으로써 동남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함.
■ 동남아 국가 중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신흥시장을 나타내는 신조어인 소위 VIP(Vietnam, Indonesia, Philippines)로 불리며,‘인구 보너스’효과로 성장잠재력이 높음.
- 또한 이 국가들은 ASEAN의 대표 국가이자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임.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간의 산업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중국 및 일본 기업들의 현지 생산네트워크와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이들 3개국에 대한 산업협력 강화전략을 도출하는 것임.
- 이를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산업정책과 구조를 기본적으로 살펴본 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교역 구조를 분석하고, 특히 현지 진출한 한국, 중국, 일본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기업들의 생산네트워크를 파악하고 비교하는 데 주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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