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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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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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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 1991년 개방으로 시작된 경제개혁 이후 인도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최근 들어 일련의 FTA를 추진하면서 개방의 폭을 넓혀가고 있음.
- 현재 명목 GDP는 세계 10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매력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경제 대국이며 소비가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시장임.
- 특히 2000년대 들어 인도는 동방정책과 5개년 대외통상정책을 기반으로 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대외개방을 가속화하고 있음(2013년 기준 15개의 주요 FTA를 체결하였으며, 17개 국가 및 지역협력체와 FTA 추진을 위한 협상 중임).
 
■ 무역자유화, 규제철폐, 시장중심의 정책 등을 포함한 경제개혁이 인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그 범위가 포괄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또한 인도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인도 노동시장 기초 정보 제공 및 관련 지원정책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임.
- 우리나라에서 인도 노동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는 전무함. 
- 인도 진출 한국 기업들은 가장 중요한 경영애로 요인으로 인프라 부족 다음으로 인사관리 곤란, 노사갈등 및 분규 가능성을 들고 있음(KIEP(2011), 인도 진출 한국기업 경영실태 및 성과분석).
- 특히 2012년 일본 스즈키 인도 현지공장(인도 최대 규모)에서 발생한 폭동은 노사갈등이 주원인인바, 인도 진출 한국 기업을 위한 현지 노무관계 및 노사관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는 인도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 및 1991년부터 지속하고 있는 경제개혁 이후 인도 노동시장의 변화를 연구함.
- 인도 노동시장에 대한 무역자유화 및 규제철폐를 포함한 인도정부의 시장 지향적 정책이 인도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분석함.
- 이와 함께 경제개혁에 따라 변화된 인도에서의 노사관계 및 노무관리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인도 진출 한국 기업을 위한 지원정책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함.
- 또한 인도 노동시장에 대한 풍부한 데이터를 정리하여 향후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도 주안점을 두었음.


■ 본 연구를 통해 인도 노동시장이 경제개혁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고찰함으로써 앞으로 인도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지의 우리 기업들에게 노동시장 통계 및 노사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지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 실증연구는 정책적 기여 외에도 인도의 경우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매칭함수(matching function)의 추정이라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도 있을 것임.

■ 이외에도 인도의 1991년 개혁개방의 시작과 우리의 1997년 이후 경제개혁이 외환위기에 기인한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함.
- 양국 모두 IMF 안정화 프로그램 이행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받았으므로 개혁개방 이후 인도의 노동시장 변화는 한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가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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