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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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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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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 2011년 10월 27~28일, 정부는‘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한강 선언(Han River Declaration)’을 채택
- ‘한-ASEAN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상호 번영을 위한 한국-메콩 간 포괄적 파트너쉽’을 구축
◦ 원칙으로 ①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괄적인 관계 발전, ② 상호 호혜적인 양자관계 구축, ③ 일-메콩 협력과 미-메콩 협력 등 여타 협력체와 상호 보완적 발전 추구
◦ 우선협력분야로 인프라, 정보통신기술(ICT), 녹색성장(산림 및 환경), 수자원 개발, 농업 및 농촌 개발, 인적자원개발의 6가지 선정
- 또한 한-메콩 정부는 매년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매 3년째 되는 해에는 한국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
◦ 지속적이고 진전된 실행계획 마련 필요

■ 일본, 미국, EU, 호주, 중국 등 외부의 주요 국가들은 메콩 지역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음.
- 일본은 2009년 제1차 일·메콩 정상회담과 ‘도쿄선언’ 이후 2012년 상반기에 제4차 일·메콩 정상회담으로 ‘도쿄선언 2012’ 발표
◦ 향후 3년간(2013~2015) 차관, 무상협력기금, 기술지원 등을 포함하여 약 6,000억 엔(약 74억 달러)을 지원키로 약속
- 미국은 2009년 제1차 미-메콩 외교장관 회담으로 ‘메콩 이니셔티브(LMI: Low Mekong Initiative)를 선언하였고, 4가지 분야(환경, 보건, 교육, 인프라 부문)를 중심으로 협력 사업 추진
◦ 2012년 7월, 제5차 미-메콩 외교장관회담을 통하여 미얀마를 협력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향후 3년간 5천 만 달러의 지원 약속
- 중국은 1990년대부터 선린(善隣)외교 차원에서 메콩유역 국가들과 협력을 지속하였으며, 특히 GMS program을 통한 인프라 개발협력 사업에 중점

■ 본 연구는 메콩 유역국과 메콩 지역협의체의 개발협력 수요를 파악하여 한국의 메콩지역에 대한 중장기 협력 방안 모색
- 정부차원의 협력의제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인 접근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민간의 참여가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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