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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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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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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 남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개발협력 수요가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로, 한국의 개발협력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 남아시아는 2011년 기준 세계인구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나 1인당 GDP가 1,402 달러에 불과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임.
- 남아시아 국가들의 개발협력 수요증가와 함께 원조지원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최근에는 전 세계에서 對남아시아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10.9%에서 2010년 15.8%까지 증가하는 추세임.
◦ 2000년대 이후 남아시아 경제는 동남아시아를 추월할 만큼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치적 안정성도 높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도 對남아시아 ODA 비중을 늘려가는 한편, 효과적인 개발원조 정책 추진에 주력하고 있음.
◦ 남아시아는 2010년 기준 KOICA 무상원조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은 수원규모 상위 20개국 안에 드는 중요한 원조 대상지역임.
◦ 우리 정부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계기로 원조국가의 실정에 맞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하에서 ODA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남아시아 국별 개발수요와 우리나라의 공여능력을 동시에 고려하여 중점협력분야를 도출하고, 분야별 원조환경을 점검한 후,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對남아시아 ODA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 대상국가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을 연구 대상국가로 선정하고, 정량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중점협력 대상 분야를 선정하였음.
◦ 4개국 9개 분야별 개발협력 수요와 우리나라의 공여능력을 정량화하기 위해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 세계식량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등의 공식 통계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중점협력 분야를 우선지원, 차순위지원, 잠재지원, 지원유보 분야로 각각 구분, 도출하였음.
- 이러한 과정으로 도출된 각 중점협력 분야별로 원조국의 현황,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의 해당 분야 원조 동향 등을 검토하고, 각 분야별 한국형 ODA모델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본 다음, 적합사업을 제안하고 사업추진 사례를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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