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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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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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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 1980년대 이후 추진된 금융부문에서의 규제완화와 그에 따른 과도한 금융혁신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금융기관들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고 금융감독기관이 시스템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것이 위기를 불러오는 데 일조함.

 더욱 긴 시각에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이 글로벌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음.
- 지난 30여년간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은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면서 국제무역에서 비중을 높였으나, 미국은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미국에서도 경상수지 적자가 급속히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이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였음.
- 더구나 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와 그로 인한 정치ㆍ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등 사회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됨.

 

■ 이러한 인식 하에서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과거의 경제패러다임과 다른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가를 검토함.
- 미국이 과거와는 다른 정책적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분적인 처방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고자 함.
- 특히, 제조업 육성, 통상정책, 금융규제 개혁 등 구체적인 영역에서 그 의미를 점검하고, 향후 위기 재발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가능성을 평가하여 우리 경제에는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도 생각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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