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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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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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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 동남아시아 지역은 국별로 경제규모와 경제발전단계가 상이하고, ASEAN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본격화되면서 역내 개발격차 완화와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개발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
- 동남아 국가 중에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동티모르는 최빈개도국으로 분류되고, 베트남 및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중소득국이지만 고용 확대 및 인력개발, 공업화 및 인프라 확충 등 많은 개발과제에 직면해 있는 실정임.
- 90년대 중반 이후 ASEAN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본격화되면서 역내 개발격차 완화와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개발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최근에는 2015년 ASEAN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기존 ASEAN회원국과 신규가입국인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국가 간의 역내 개발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지역통합정책과 연계한 개발격차 완화사업 확대중임.

 

■ 이에 우리 정부는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통해 동남아시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역내 빈곤퇴치와 개발격차 해소에 중점을 둠.
- 2009년 한ㆍASEAN 특별정상회의 및 2011년 한ㆍ메콩 외교장관회를 개최하여 ASEAN 역내 개발격차 완화에 노력 중임.
- 동남아 지역에 대해 양자간 ODA의 20∼30% 수준을 배분해 왔고,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6개국이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되어 ODA 배분에 있어서 정부의 우선적인 정책방향과 기조를 반영함.

 

■ 따라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개발원조 확대는 지속될 전망이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별 원조전략이 요구됨.
- 특히 국제적으로 개별 프로젝트 접근 보다는 종합적 프로그램 접근 방식이 강조되고 있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ODA 협력프로그램 도출이 시급함.

 

■ 본 연구는 개발수요가 증가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ODA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개발수요를 분석하고 분야별 개발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적정협력분야를 도출하기 위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유망협력분야와 우선순위를 비교ㆍ검토하고, 성장잠재력이 크고 개발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한 ODA 추진방향과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동남아시아 지역은 국별로 경제규모와 경제발전단계가 상이하고, ASEAN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본격화되면서 역내 개발격차 완화와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개발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
- 동남아 국가 중에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동티모르는 최빈개도국으로 분류되고, 베트남 및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중소득국이지만 고용 확대 및 인력개발, 공업화 및 인프라 확충 등 많은 개발과제에 직면해 있는 실정임.
- 90년대 중반 이후 ASEAN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본격화되면서 역내 개발격차 완화와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개발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최근에는 2015년 ASEAN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기존 ASEAN회원국과 신규가입국인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국가 간의 역내 개발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지역통합정책과 연계한 개발격차 완화사업 확대중임.

 

■ 이에 우리 정부는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통해 동남아시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역내 빈곤퇴치와 개발격차 해소에 중점을 둠.
- 2009년 한ㆍASEAN 특별정상회의 및 2011년 한ㆍ메콩 외교장관회를 개최하여 ASEAN 역내 개발격차 완화에 노력 중임.
- 동남아 지역에 대해 양자간 ODA의 20∼30% 수준을 배분해 왔고,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6개국이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되어 ODA 배분에 있어서 정부의 우선적인 정책방향과 기조를 반영함.

 따라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개발원조 확대는 지속될 전망이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별 원조전략이 요구됨.
- 특히 국제적으로 개별 프로젝트 접근 보다는 종합적 프로그램 접근 방식이 강조되고 있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ODA 협력프로그램 도출이 시급함.

 

■ 본 연구는 개발수요가 증가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ODA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개발수요를 분석하고 분야별 개발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적정협력분야를 도출하기 위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유망협력분야와 우선순위를 비교ㆍ검토하고, 성장잠재력이 크고 개발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한 ODA 추진방향과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동남아시아 지역은 국별로 경제규모와 경제발전단계가 상이하고, ASEAN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본격화되면서 역내 개발격차 완화와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개발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
- 동남아 국가 중에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동티모르는 최빈개도국으로 분류되고, 베트남 및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중소득국이지만 고용 확대 및 인력개발, 공업화 및 인프라 확충 등 많은 개발과제에 직면해 있는 실정임.
- 90년대 중반 이후 ASEAN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본격화되면서 역내 개발격차 완화와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개발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최근에는 2015년 ASEAN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기존 ASEAN회원국과 신규가입국인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국가 간의 역내 개발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지역통합정책과 연계한 개발격차 완화사업 확대중임.

 

■ 이에 우리 정부는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통해 동남아시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역내 빈곤퇴치와 개발격차 해소에 중점을 둠.
- 2009년 한ㆍASEAN 특별정상회의 및 2011년 한ㆍ메콩 외교장관회를 개최하여 ASEAN 역내 개발격차 완화에 노력 중임.
- 동남아 지역에 대해 양자간 ODA의 20∼30% 수준을 배분해 왔고,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6개국이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되어 ODA 배분에 있어서 정부의 우선적인 정책방향과 기조를 반영함.

 

■ 따라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개발원조 확대는 지속될 전망이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별 원조전략이 요구됨.
- 특히 국제적으로 개별 프로젝트 접근 보다는 종합적 프로그램 접근 방식이 강조되고 있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ODA 협력프로그램 도출이 시급함.


■ 본 연구는 개발수요가 증가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ODA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개발수요를 분석하고 분야별 개발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적정협력분야를 도출하기 위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유망협력분야와 우선순위를 비교ㆍ검토하고, 성장잠재력이 크고 개발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한 ODA 추진방향과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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