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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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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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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의 외국인력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는 동포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국을 제외한다면 한국에 대한 최대 송출지역으로 한국 외국인력 정책 운영과 방향 설정에 중요함.
- 2011년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39만 5천 명이고 이 중 70만 5천 명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체류외국인 중 중국동포가 34%, 동포 제외 중국인이 15%로 중국출신이 49%를 차지하고 동남아 출신 외국인은 전체 20%를 차지함.

 

한국의 외국인력 수입은 (1)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단순기능인력의 제한적 유입과 (2) 전문인력의 적극적 유치를 목표로 정부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음.
- 그러나 단순기능인력으로 편중된 외국인력 유입과 불법체류자 증가 문제, 또한 전문인력 유치의 미미한 성과가 현재 한국외국인력정책의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과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국에 대한 주요 동남아 송출국가들의 구조적 송출요인과 정책적 송출요인을 분석하여 송출국 특성에 따른“공급측 요인”을 파악하여 한국과 동남아의 양자노동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인력송출국과 한국 간 임금격차, 송출국의 인구구조, 산업구조, 노동시장 여건 등 구조적 요인에 따라 특정국가에서 한국에 인력이 보다 많이 유입될 수 있음.
- 국제이주노동은 고용확대뿐만 아니라 해외송금의 확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수출이해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외인력송출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음.
- 인력송출국들은 그동안 정책학습효과와 국제협력, 이주노동자 인권운동의 성장 등을 바탕으로 인력송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왔고 송출국간 국제적 연대 등을 통하여 인력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동남아 주요국 중 한국으로의 송출규모가 큰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의 4개국을 중심으로 송출국별 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유형화하고 이에 대응하여 양자노동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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