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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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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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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단기 자본 규제 효과 분석 및 시사점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꾸준히 개방화의 길을 걸어왔음.

 

2000년대 들어 주식투자와 기타 투자 등의 형태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
-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커다란 대외충격을 겪으면서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변동성은 위기의 발원지인 선진국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국내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함.

 

금융시장 개방은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음.

 

■ 외국인 자본의 유입은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옴.
- 외국인 자본유입은 국내의 부족한 자본을 확충시키는 역할을 하며, 특히 개도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서 자본 축적이 이뤄지지 않아서 자본시장이 깊지 않은데 외국 자본유입을 통해 자국의 자본을 보충할 수 있음.

 

■ 그러나 외국인 자본유입은 부정적 효과도 불러올 수 있음.
- 첫째, 외국인 자본은 변동 폭이 심하여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자본투자에서 정보의 차이 등에 의하여 자국에 대한 편의(home bias)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본국의 투자를 기반으로 하고, 외국으로의 자본투자는 보조적인 투자처로 활용되므로 높은 변동성을 띠게 됨.
- 둘째, 변동성이 높은 자본의 유입으로 자산가격 하락, 통화가치 절하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
∘ 국제자본 이동의 유형은 크게 직접투자, 증권투자(주식 및 채권투자), 기타투자(은행차입 포함)로 나뉘며,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변동성이 낮은 반면, 증권투자 및 단기 기타투자는 높은 변동성을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주식, 채권, 기타 투자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높은 변동성을 보였음.
∘ 글로벌 금융위기 중 외국 자본의 영향력이 큰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자본의 이탈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일어나 큰 폭의 자산가격 하락을 초래하였음.
∘ 또한 외국인 투자자본의 이탈은 미달러 수요 증대를 가져와 우리나라 원화가 큰 폭으로 평가 절하되었으며, 이는 외국인 투자손실을 불러와 추가적인 외국인 자본의 이탈을 가져옴.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경제국으로 외국인 자본이 급격이 유입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신흥경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에 비하여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높은 수준의 이자율을 갖추고 있어 선진국의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여겨지고 있음.
- 그러나 현재 경제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은 단기투자 성격이 강해 이러한 급격한 자본유입은 통화절상 압력을 가중시키고 물가인상 및 자산시장 거품을 발생시키며, 대외충격 시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우려로 2011년도 파리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는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막는 ‘자본이동관리원칙’에 합의함.
- 또한 IMF는 그동안 유해왔던 자본시장 개방화에 대한 요구를 줄이고, 자본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여 국가별 정책재량권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거시경제정책, 건전성 규제, 자본통제의 동시적 사용을 허용함.

 

■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브라질, 태국, 인도네시아 등 일부 신흥국에서는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투자소득세, 의무예치제, 금융기관 외환포지션 규제 등을 도입
- 그러나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적절하지 못한 규제가 오히려 행정비용 및 높은 기회비용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본 목적에 맞는 규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평가가 절실한 실정임.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단기자본의 유출입 규제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 자본 규제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외국인 자본유입의 부정적 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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