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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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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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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제통화체제: 필요성 및 대안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화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국제통화체제에 대한 변화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유럽이나 중국을 중심으로 대안적 통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제기되고 있어, 근본적인 국제통화체제의 변화가능성과 대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 국제통화체제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미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체제 변화 필요성과 연계하여 제기된 바 있으나, 대체통화의 부재 문제로 실질적인 논의로는 발전하지 못하였음.
- 지난 10여 년간 사용되어온 유로화는 국제금융시장 내 비중 확대,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사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위안화의 잠재적 대체통화 가능성 등으로 이전과는 다른 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실적인 국제통화체제 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실제로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 이슈를 주요 의제로 제기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변화하는 국제금융환경하에서 한국의 정책적 대응을 위해서도 국제통화체제의 중장기적 변화가능성과 그에 따른 국제 및 국내 금융분야에 대한 영향과 경제 전반에 야기될 변화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미달러화 중심의 기축통화체제 변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힘들지라도 이미 외환시장에서는 복수의 국제통화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실제로 무역결제 통화의 다변화, 외환보유고의 통화 다변화 등을 위한 개별국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실물부문에서 전 세계에 미치는 각국의 경제적 영향력 변화에 따라 통화 및 금융분야에 대한 영향력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제통화체제의 변화방향과 가능성,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향후 한국의 국제통화협력에 대한 정책 대응방안을 사전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국제통화체제의 결정은 향후 결제통화 및 가치저장통화로서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주요 결정사안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에 대한 사전적인 평가가 필요함.
-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와 결제통화의 변화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질 사안이고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논의될 것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정책대안 개발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에서는 주로 현 국제통화체제의 문제점과 논의사항 점검, 달러화의 약세와 미국경제의 상대적 위상 약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국제통화체제의 변화가능성 점검, 유로화·위안화 등 주요 잠재적 대체통화의 국제통화 가능성과 지역통화체제의 대두 가능성 분석, 국제통화체제의 변동조건과 대안으로서 다극적 국제통화체제의 출범 가능성 등을 다루고 있음.
- 첫째,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국제통화체제 개편 관련 논의 상황과 배경을 설명함.
- 둘째, 국제통화체제의 대안분석 차원에서 각 통화별 신뢰성 및 활용범위 분석, 그리고 해당 통화 발행국가의 경제상황을 분석하여 향후 대안 국제통화체제를 제시함.
- 셋째, 기축통화의 안정성 분석으로 일극통화체제와 다극통화체제 간 비교분석을 시행하고, 동아시아 차원에서 적절한 지역통화체제 가능성을 분석하여 제시함.
- 마지막으로 앞의 연구내용과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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