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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발간물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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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OSUR와 태평양동맹(PA)의 향후 전개방향 및 시사점

▶ 본 보고서는 MERCOSUR와 PA의 역내외 통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주요 시사점을 도출

▶ [한-MERCOSUR TA]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술적, 디지털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가칭 ‘Korea-MERCOSUR Tech-Trade Agreement’를 지향할 필요
- 본 협상은 4차 산업혁명의 논의가 한창 진행되는 도중에 시작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타결되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특히 MERCOSUR 측에서는 이번 한국과의 TA를 통해 기술협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

▶ [한-PA 협상] 태평양동맹국들의 디지털화 논의에 기반을 둔 전략을 마련할 필요 
- PA 국가들은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 추세에 맞추어 전자상거래를 PA 준회원국 23개 협상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루고 있으며, 무역 부문에서도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노력

▶ PA로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역내 시장 공략뿐 아니라 역외 국가들로의 진출을 염두에 둘 필요
- PA의 역내 공급망이 미국, 캐나다 등 USMCA 국가들까지 이어질 경우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은 PA 진출로 인해 더욱 큰 기회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PA 준회원 가입 역시 중요해지는 상황

▶ 한-MERCOSUR 무역협정과 한국-브라질 양자간 무역협정의 차이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브라질 양자간 협정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
- 특히 MERCOSUR 회원국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협상 자체가 지연될 경우 한-브라질 양자간 협정의 가능성 모색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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