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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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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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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환경 변화와 한ㆍ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

■ 한국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 간의 경제협력이 양 지역의 경제성장 둔화 및 침체, 일부 품목에 편중된 교역구조, 일부 산업에 편중된 FDI 구조, 기업간 협력 부재, 산업협력채널 부재, 새로운 협력분야 및 협력방식 발굴 노력 미흡, 무역역조 심화 등으로 후진하는 상황임.
- 최근 5년간(2011∼15년) 한국의 대MERCOSUR 교역은 대중남미(-6.2%) 및 대세계(-2.6%)보다 심각한 13.1% 감소하고, 투자는 2011년 이래 감소세를 거듭하고 있으며, 연평균 한국의 무역흑자(44억 달러)는 이전 5년 평균(21억 달러)보다 2배 증가하였음.
 
■ 이러한 가운데 MERCOSUR의 중심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개혁과 개방을 중시하는 시장친화적 정부의 등장은 정체된 한ㆍMERCOSUR 경제관계 개선에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음.
- 브라질은 실추된 국가경제의 신뢰회복과 경기침체 탈출을 위한, 아르헨티나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정책 해소와 경제 정상화를 위한 시장친화적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비록 한국과 MERCOSUR는 2017년 3월에 무역협정(Trade Agreement, 이하 TA) 협상 개시 선언으로 협력의 전기를 마련했지만, 정체된 양자간 경제관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협력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제고되고 있음.
- 이에 MERCOSUR의 높은 시장진입장벽 우회 진출을 위한 방안, 기업간 협력에 대한 양측 기업의 높은 관심도, 협력 성공사례에 기반한 새로운 협력모델로서의 가능성 등을 배경으로 기업간 협력이 새로운 협력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급변하는 MERCOSUR의 경제환경과 한ㆍMERCOSUR TA 협상 개시에 대비하고 정체된 양자간 경제관계를 촉진할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한국과 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함.
- 먼저 MERCOSUR 경제환경 변화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시장친화적인 정부 등장 전후의 거시경제 환경, 국제 분업구조 재편 속에 추진되고 있는 생산통합정책의 성과, 그리고 대외통상정책에서의 주요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함.
- 둘째, 기업간 국제협력의 대표적인 모델(Bridge Model)을 기반으로 협력유형별 사례를 발굴ㆍ분석하여 우리 기업에 협력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시사점을 제시함.
- 셋째, 다양한 정량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한국과 MERCOSUR 기업 간 무역, 투자, 생산통합에서의 유망 협력분야 및 협력가능분야를 발굴ㆍ제시함.
- 마지막으로 현지 산업협회 대상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양측 기업간의 협력실태를 분석하고, 정부 차원의 기업간 협력 지원과 기업 차원의 협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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