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환경 변화와 한ㆍ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환경 변화와
한ㆍ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

권기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ㆍ유라시아본부 미주팀장
(現 한국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 교수)
kskwon@hufs.ac.kr

김진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ㆍ유라시아본부 미주팀 선임연구원
jokim@kiep.go.kr

박미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ㆍ유라시아본부 미주팀 전문연구원
misookp@kiep.go.kr

김효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ㆍ유라시아본부 미주팀 연구원
hekim@kiep.go.kr

2017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환경 변화와 한ㆍ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 간의 경제협력이 양 지역의 경제성장 둔화 및 침체, 일부 품목에 편중된 교역구조, 일부 산업에 편중된 FDI 구조, 기업간 협력 부재, 산업협력채널 부재, 새로운 협력분야 및 협력방식 발굴 노력 미흡, 무역역조 심화 등으로 후진하는 상황임.

- 최근 5년간(2011∼15년) 한국의 대MERCOSUR 교역은 대중남미(-6.2%) 및 대세계(-2.6%)보다 심각한 13.1% 감소하고, 투자는 2011년 이래 감소세를 거듭하고 있으며, 연평균 한국의 무역흑자(44억 달러)는 이전 5년 평균(21억 달러)보다 2배 증가하였음.

이러한 가운데 MERCOSUR의 중심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개혁과 개방을 중시하는 시장친화적 정부의 등장은 정체된 한ㆍMERCOSUR 경제관계 개선에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음.

- 브라질은 실추된 국가경제의 신뢰회복과 경기침체 탈출을 위한, 아르헨티나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정책 해소와 경제 정상화를 위한 시장친화적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비록 한국과 MERCOSUR는 2017년 3월에 무역협정(Trade Agreement, 이하 TA) 협상 개시 선언으로 협력의 전기를 마련했지만, 정체된 양자간 경제관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협력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제고되고 있음.

- 이에 MERCOSUR의 높은 시장진입장벽 우회 진출을 위한 방안, 기업간 협력에 대한 양측 기업의 높은 관심도, 협력 성공사례에 기반한 새로운 협력모델로서의 가능성 등을 배경으로 기업간 협력이 새로운 협력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급변하는 MERCOSUR의 경제환경과 한ㆍMERCOSUR TA 협상 개시에 대비하고 정체된 양자간 경제관계를 촉진할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한국과 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함.

- 먼저 MERCOSUR 경제환경 변화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시장친화적인 정부 등장 전후의 거시경제 환경, 국제 분업구조 재편 속에 추진되고 있는 생산통합정책의 성과, 그리고 대외통상정책에서의 주요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함.

- 둘째, 기업간 국제협력의 대표적인 모델(Bridge Model)을 기반으로 협력유형별 사례를 발굴ㆍ분석하여 우리 기업에 협력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시사점을 제시함.

- 셋째, 다양한 정량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한국과 MERCOSUR 기업 간 무역, 투자, 생산통합에서의 유망 협력분야 및 협력가능분야를 발굴ㆍ제시함.

- 마지막으로 현지 산업협회 대상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양측 기업간의 협력실태를 분석하고, 정부 차원의 기업간 협력 지원과 기업 차원의 협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MERCOSUR의 주요 경제환경 변화와 전망

거시경제환경

- MERCOSUR 회원국은 저성장, 고물가, 고환율, 국제수지 불균형 심화, 노동시장 악화 등과 같은 공통의 거시경제적 과제에 직면해 있음.

-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경제통합 참여국간의 협력을 촉진하면서 통합 심화에 필요한 역내 공동정책 도입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은 높은 수준으로 동조화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결과 공동정책이 강화되기보다는 오히려 경제위기와 같은 잦은 비즈니스 주기 변동에 대한 회원국별 차별화된 대응으로 통합을 저해하는 구조적 비대칭성만 심화됨.

- 따라서 MERCOSUR는 역내 통합을 심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거시경제적 동조화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더욱 조화된 정책적 조정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됨.

생산통합

- MERCOSUR는 부진한 통합의 활성화와 역내 회원국간 및 산업간 생산구조의 비대칭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생산통합을 실행해왔음.

- 역내 비교우위부문 개발,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생산구조 다각화, 역내 가치사슬(RVC) 구축 등의 목표달성을 위해 제도 및 정책 마련과 같은 제한적이나마 성과를 달성했으나 실질적인 생산통합의 목표 달성에는 한계를 보임.

◦ 본 연구의 정량적 분석에서도 전반적으로 저수준의 RVC와 생산통합 정도(PII)가 확인되었음.

- 이와 같은 생산통합 한계의 주된 원인은 역내 기업의 참여를 유인하는 환경 조성과 역내기업의 주도적인 노력 부족으로 추정됨.

◦ 따라서 향후 MERCOSUR 생산통합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역내 기업간 및 역내ㆍ역외 기업 간의 협력 강화가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됨.

대외통상정책

- MERCOSUR는 역내 정치지형 및 통상기조 변화, 세계무역 성장 후퇴의 구조화 가능성, 보호주의 재등장, 더욱 분할된 국제무역체제의 재편 등 역내ㆍ외 통상환경 변화로 인해 대외통상정책 방향을 새로이 설정해야 하는 시점에 직면함.

◦ 최근 역내 통합 심화와 역외와의 다양한 무역협정 협상 추진동향을 감안할 때 MERCOSUR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단계의 대외통상정책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EU와의 FTA 협상이 2018년에 타결될 경우 MERCOSUR의 대외통상 규범은 한층 선진화되고, 역내 통합은 물론 다른 역외와의 무역협정 협상도 가속화할 전망임.

- 이러한 관점에서 EU와의 FTA는 비록 한국처럼 MERCOSUR 시장진출 후발주자의 경쟁력은 제한하겠지만, 향후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양측 기업간 협력 확대에 도움이 될 플랫폼으로서 작용할 한ㆍMERCOSUR TA의 실현에는 일조할 전망임.

2) MERCOSUR 기업과의 협력사례와 시사점

제조/생산 협력사례

- 원재료 조달, 저렴한 인건비, 공동 아이디어 창출의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한 협력 사례를 조명함.

- 동국제강ㆍ포스코ㆍVale 협력은 3사가 원료조달에서부터 생산운영, 최종판매까지 연계한 생산체인 구축으로 상호 이익을 얻은 대표적인 사례임.

- 브라질 및 중국 제조업체의 파라과이 기업과의 협력은 파라과이를 남미 생산기지로 활용하려는 선제적인 전략이 내포된 사례로 판단됨.

◦ 파라과이는 마킬라제도, MERCOSUR에서 상대적으로 유연한 노동시장과 저렴한 생산비용, GSP+ 수혜국 지위를 활용한 대유럽 수출 가능성 등 우회진출 생산기지로서의 장점을 보유함.

- 이 사례는 파라과이 현지 기업과 협력하거나 또는 브라질 기업과 공동으로 파라과이 시장에 진출하는 등의 다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함.

물류/인프라 협력사례

- 우루과이의 통합 물류서비스 제공업체인 Costa Oriental과의 협력사례를 통해 원거리와 높은 운송비, 인프라 부족 등 해외기업이 MERCOSUR 진출 시 겪는 물류에서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현지 물류업체와의 협력을 제안함.

- 특히 우루과이의 지리적 장점, 안정적인 정치ㆍ경제 환경, 정부의 물류부문 지원정책을 토대로 우리 기업도 현지 물류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MERCOSUR 시장진출을 강조함.

유통/마케팅 협력사례

- MERCOSUR 역내에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유통방식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현지 업체와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함.

- 사례분석을 통해 기존의 상품 및 물리적 유통망 확보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유통/마케팅 부문에서의 협력방식에 대한 관점을 확장함.

◦ 현지 온라인 유통망을 구축하여 자국 제품 및 서비스의 해외진출채널 역할을 하는 일본 전자상거래업체(Rakuten)와 브라질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업체(Ikeda) 간의 협력, 한인 벤처기업(BizDragon SRL)과 아르헨티나 최대 IT 기업(Grupo DMC)의 자회사(Prisett)가 설립한 합작법인(Udi) 사례를 분석함.

금융 협력사례

- 중남미 시장진출 선발주자인 스페인계 은행, 중남미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중국ㆍ스페인 은행 협력사례에 주목하여 새로운 금융협력 파트너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함.

◦ 스페인계 은행의 공격적인 인수합병, 단기간에 소매금융 네트워크 확보, 현지 비즈니스 환경 파악을 통한 신상품의 선제적 출시 등의 진출전략과 자국기업(비금융부문) 진출에의 파급효과는 우리 금융기관에도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제시함.

◦ 스타트업 및 벤처투자 기업과의 금융협력은 중남미 잠재 유망기업과의 협력관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유망한 금융협력 방식임.

◦ 중국은행들이 추진하고 있는 스페인 은행과의 협력을 통한 중남미 시장진출 움직임은 국내 금융기관에 금융부문에서의 삼각협력과 같은 새로운 협력방식의 가능성을 제시함.

R&D/기술 협력사례

- 하나마이크론의 브라질 진출은 우리 기업이 중남미시장에 진출한 희소한 R&D/기술 협력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특히 투자금 조달, 인력 수급, 세제 혜택 등에서 현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산업부문에의 진출이 유망한 협력방식임을 재확인함.

◦ 하나마이크론의 투자는 브라질이 전략적으로 강조하는 반도체산업에서 기술이전을 동반한 진출 사례임.

기업간 협력의 의의와 시사점

- 제조/생산, 물류/인프라, 유통/마케팅, 금융, R&D/기술 등의 협력모델에 기반한 기업간 협력사례 분석으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함.

◦ 협력대상 확대, 새로운 협력분야 발굴, MERCOSUR 회원국의 중점전략분야 중심의 선제적 진출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확인

◦ 생산 및 물류 비용 절감과 비관세장벽 극복을 위해 현지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

◦ 직간접적인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투자가 아닌 상생의 기업간 협력이 중요

◦ 기업간 협력사례를 분석 및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기업간 협력사례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

3) 한ㆍMERCOSUR 기업간 유망 협력분야

무역 측면에서의 유망 협력분야

- 양 지역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간에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품에서 교역증가 가능성을 제시

◦ 한국의 수출 유망 분야: 무기화학물, 섬유사, 철강 튜브 및 파이프, 수공구 및 기계용 공구, 내연피스톤기관 및 부품, 가공공작기계, 가열 및 냉각장치, 펌프, 공기압축기 및 선풍기, 선박

투자 측면에서의 유망 협력분야

- MERCOSUR 주요 경제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국내생산이 부족한 산업의 육성과 외국인투자 유치에 정책적 의지가 높기 때문에 한국이 생산경쟁력을 지니면서 양 국가의 국내생산이 국내총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산업을 한국의 투자 유망 분야로 선정

◦ 투자 유망 분야: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코크스 및 석유정제,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금속가공,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생산통합 측면에서의 유망협력분야

- 한국기업의 중남미 투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형태여서 해당 산업의 생산통합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 MERCOSUR의 생산통합 정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생산통합이 진행된 분야라도 통합의 추가적인 진전이 필요

◦ MERCOSUR 산업 중 상대적으로 생산통합이 진전된 분야에 진출했을 때 한국기업이 현지의 생산네트워크를 활용할 기회도 제고됨.

- 따라서 MERCOSUR에서 상대적으로 생산통합이 진행되었고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산업을 유망 협력분야로 선정(제조업의 경우 투자 측면의 유망 협력분야와 중첩)

◦ 생산통합을 위한 투자 유망 분야: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금속가공, 선박, 의료장비 및 정밀기기, 기계 및 전기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코크스 및 석유정제, 화학, 사무용품, (서비스업) 전력 및 가스, 금융 및 보험, 건설, 우편 및 통신

3. 정책 제언

1) 한ㆍMERCOUR 기업간 협력실태

MERCOSUR 국별 산업협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기업간 협력실태로 대체

- MERCOSUR 기업은 아시아기업 중에서도 한국기업과의 협력을 가장 선호

◦ 한국기업과의 협력 선호 배경: R&D 및 기술 확보, 신시장 및 신제품 개발에 적절한 협력국

- 한국기업과의 협력방식으로는 합작투자와 전략적 제휴를 우선적으로 희망

- 양측 기업간 협력 확대를 위한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 한ㆍMERCOSUR TA 체결을 희망

- 한편 기업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양국 기업 및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채널 구축, 양측 기업간 협력파트너 주선채널 구축, 양측간 정기적인 비즈니스 협의회 운영 등을 시급한 과제로 제안

2)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방안

빠르게 변모하는 MERCOSUR 경제환경 변화를 적시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

- MERCOSUR는 1차 산품 붐의 종식, 보호무역주의 재등장, 글로벌 무역체제 재편 등 대외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개방정책을 적극 추진

◦ 이에 따라 우리 정부 및 기업은 MERCOSUR의 대내외 통상환경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응한 공동전략을 시급하게 준비해야 함.

한ㆍMERCOSUR TA를 양자간 경제관계 발전의 전환점(tipping point)으로 활용

- TA는 국내에서 MERCOSUR 시장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침체된 양자간 관계 발전을 만회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특히 MERCOSUR 회원국과의 협력채널이 미흡한 상황에서 TA를 MERCOSUR와의 협력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우선적으로 양측 기업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간 협력을 TA 협정문의 별도 챕터로 마련하여 향후 기업간 협력의 제도적 채널로 적극 활용

양측 기업간 협력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속가능한 플랫폼 마련 필요

- 기업간 협력채널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다양한 분야 및 방식의 협력수요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채널 구축 필요성을 감안

◦ 기업간 협력파트너 발굴 및 주선을 목적으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현지 투자 유치기관에 Korean Desk 설치를 제안

◦ 기술력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현지 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한ㆍMERCOSUR 기술혁신센터 및 MERCOSUR 수출인큐베이터 설립을 제안

◦ 중남미에서 자금력과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미주개발은행(IDB), 중남미개발은행(CAF) 등 지역개발은행과 공동으로 상시적 B2B 협력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제안

MERCOSUR 회원국과의 양자간 협력보다 통합체 차원의 협력전략 마련 필요

- MERCOSUR가 통합체 차원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한ㆍMERCOSUR TA 협상 개시를 앞둔 상황에서 양자간 협력과 병행해 통합체 차원의 협력 추진이 필요

◦ 통합체 차원의 협력방안으로 한ㆍMERCOSUR 간 자국통화무역결제시스템 운영, MERCOSUR 생산통합프로그램 참여, MERCOSUR 통합시장을 겨냥한 수출인큐베이터 설립, 한ㆍMERCOSUR 비즈니스 협의회 운영 등의 검토를 제안

3) 기업 차원의 협력 활성화 방안

진출 전략 및 방식의 다각화

- 비즈니스 측면에서 MERCOSUR의 전략적 가치를 이해하면서 활용전략을 수립

- MERCOSUR 통합시장을 염두에 둔 진출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의 시장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출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

◦ 생산기지(파라과이), 생산 및 물류 기지(우루과이), 소비시장(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으로서의 특성에 부합하는 진출국 다변화

◦ 단순수출이나 단독투자 위주의 초기적인 진출형태에서 벗어나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합작투자, 기술협력 등 다양한 방식의 진출로 발전

◦ 현지국의 경제발전수요에 부합하는 지역 및 분야에의 우선적 진출 고려

중남미 기술기반기업과의 협력 확대

- R&D/기술 협력사례, MERCOSUR 기업의 한국기업과의 협력 선호 배경(R&D 및 기술 확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협력전략 수립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활동 중인 중남미 디지털 벤처기업인 테크노라티나스(Teconolatinas)와의 협력을 확대

한ㆍMERCOSUR 비즈니스 서밋 혹은 포럼 정례화

- 상호 기업간 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양측 기업이 모여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규 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은 제한적

- 일회성 행사 혹은 세미나 수준인 양측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다양한 포럼을 개선할 민관 합동의 한ㆍMERCOSUR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 정례화를 제안

통합체 차원의 한ㆍMERCOSUR 상공회의소 설립 운영

- 브라질한국상공회의소, 아르헨티나한인상공인연합회(CACIAC), 한ㆍ아르헨티나 기업인친선협회(GAEMCOA), 재파라과이 기업인협회 등은 기능적으로 현지 진출 한국기업간의 친목단체에 불과

◦ 양측간 협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을 우리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도록 확대ㆍ발전시키고, 회원기업도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이 있는 현지 기업으로까지 문호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개별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는 이 협의체들을 통합체 차원으로 확대ㆍ운영하는 방안으로 가칭 ‘한ㆍMERCOSUR 상공회의소’ 설립을 제안

현지 전자상거래 및 홈쇼핑 업체와의 협력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진출기반 조성

- MERCOSUR 시장진출의 장애물인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진출기업 수 확대에 필요한 중소ㆍ중견 기업의 진출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현지 전자상거래 및 홈쇼핑 업체와의 협력을 확대 추진

◦ 중남미를 비롯하여 이미 해외에 진출해 있는 한국 홈쇼핑 업체는 물론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동반진출을 적극 검토

민간단체간 협력 확대를 통한 TA 협상 측면 지원

- 한국은 일본보다 앞서 TA 협상 개시에 합의했으나 협상범위와 의제 설정 등에서 부진한 상황이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활동이 필요

◦ 즉 민간부문도 MERCOSUR 경제인단체와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협의회를 개최해 향후 진행될 TA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일본의 경단련(Keidanren)과 브라질 전국경제인연합회(CNI)는 「브라질ㆍ일본 경제연대협정(EPA) 로드맵」 공동보고서를 발표(2015년 9월)한 바 있음.

◦ 협상범위로 상품교역, 원산지 규정, 무역원활화/통관절차, 규범이슈(SPS, TBT), 무역규범, 투자/서비스, 지재권, 천연자원/에너지, 자연인의 이동, 사업환경, 정부조달 등 11개 이슈를 제안

◦ 또한 협상 지연을 예상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할 특별 사업을 제안: 조세협정, 상호 비자면제협정, 무역원활화, 지재권, 오픈스카이협정, 학위 및 자격증 상호 인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