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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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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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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C(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의 현황과 한국의 협력 방안

  • 저자 조영관
  • 번호12-28
  • 작성일2013-01-15

■ 소련의 해체와 함께 중앙아시아 지역은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구심점이 없어진 가운데 각각의 개별 국가들간의 협력 체제가 무너지게 됨.

- CIS라는 기구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지역협력체제 부재의 문제는 1990년대의 초, 중반 동안 지역국가들의 사회적, 경제적 혼란 속에 지속되어 왔음.

- 1990년대 후반부터 지역 국가들간의 협력 체제를 복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음.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내륙국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외적인 정치, 경제, 사회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는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큰 장애가 되고 있으며, 특히, 도로나 철도를 이용한 육상 상품 교역을 위해서는 이웃 국가를 통해야 함.

- 안정적인 석유와 가스의 공급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 비용과 장기간의 건설 과정이 필요한 송유관, 가스관이 건설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존과 국가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석유나 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을 공급받는 것에도 어려움에 직면함.

- 이에 따라 신흥공업국가들로서 경제가 크게 발전하지 못한 이 국가들은 독자적으로 인프라 시설이나 에너지 수송로에 투자할 여력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아직까지 내륙국의 지리경제적 문제점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

 

■ 중앙아시아 지역내 협력을 위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된 다양한 형태의 지역 경제, 정치 협력체가 설립되고 있음.

- 내륙국으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간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된 다양한 형태의 지역 경제, 정치 협력체가 설립되고 있음.

- 이러한 지역협력체에는 상하이 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중앙아시아 협력기구(CACO, the Central Asian Cooperation Organization),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중앙아시아 지역협력체(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등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앙아시아 협력체 가운데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를 연구하고자 함.

- CAREC은 최근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 기구들 가운데 활발한 활동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 1997년에 설립된 CAREC은 10개 가입국과 6개 다자기구로 구성된 광범위한 조직으로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중국, 몽골,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10개국이 가입하고 있음.

- 6개 국제기구로는 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국제통화기금(IMF), 이슬람개발은행(IDB),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WB)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기구들 가운데 ADB가 CAREC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음.

- CAREC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규모는 2001년 6개의 프로젝트 약 2억 5000만 달러에서 2011년에는 누적 규모로 100여개 프로젝트의 17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크게 발전하여 왔음.

- 이처럼 최근에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CAREC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기구가 실질적으로 중앙아시아 전체의 협력에 기여하고 있는 것인지, 개별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CAREC 프로젝트를 각 부분별로 평가하고 중앙아시아 지역의 협력과 경제 발전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며, 한국정부와 기업의 CAREC 사업에 대한 참여 가능성을 살펴보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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