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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 한국의 외국인력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는 동포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국을 제외한다면 한국에 대한 최대 송출지역으로 한국 외국인력 정책 운영과 방향 설정에 중요함.
- 2011년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39만 5천 명이고 이 중 70만 5천 명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체류외국인 중 중국동포가 34%, 동포 제외 중국인이 15%로 중국출신이 49%를 차지하고 동남아 출신 외국인은 전체 20%를 차지함.
■ 한국의 외국인력 수입은 (1)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단순기능인력의 제한적 유입과 (2) 전문인력의 적극적 유치를 목표로 정부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음.
- 그러나 단순기능인력으로 편중된 외국인력 유입과 불법체류자 증가 문제, 또한 전문인력 유치의 미미한 성과가 현재 한국외국인력정책의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과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국에 대한 주요 동남아 송출국가들의 구조적 송출요인과 정책적 송출요인을 분석하여 송출국 특성에 따른“공급측 요인”을 파악하여 한국과 동남아의 양자노동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인력송출국과 한국 간 임금격차, 송출국의 인구구조, 산업구조, 노동시장 여건 등 구조적 요인에 따라 특정국가에서 한국에 인력이 보다 많이 유입될 수 있음.
- 국제이주노동은 고용확대뿐만 아니라 해외송금의 확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수출이해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외인력송출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음.
- 인력송출국들은 그동안 정책학습효과와 국제협력, 이주노동자 인권운동의 성장 등을 바탕으로 인력송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왔고 송출국간 국제적 연대 등을 통하여 인력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동남아 주요국 중 한국으로의 송출규모가 큰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의 4개국을 중심으로 송출국별 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유형화하고 이에 대응하여 양자노동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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