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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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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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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과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 전 세계의 상품 무역액은 현재 27조 2천 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성장함.
- 이러한 증가세는 다자간 혹은 지역간 자유무역을 향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global production network)에 따른 수직적 분업 및 글로벌 아웃소싱의 증가에 기인하는 부분도 상당함.
- 전 세계 교역에서 중간재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품무역의 약 56%로 자본재나 소비재 교역 비중보다 높음.
∘이러한 사실은 국제 생산분할 구조의 심화가 교역증대의 중요한 요인임을 설명함.

 

■ 한국의 교역규모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1년에는 교역액 1조 달러를 달성, 세계 9번째 교역국으로 부상함.
- 교역 대상국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한국의 교역에서 중간재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의 50%, 수입의 70%를 상회할 정도로 중요함.
- 중국과 일본은 각각 한국에 있어 제1의 중간재 수출국과 수입국이며, 아세안지역 역시 한ㆍ아세안 FTA 이후 주요 중간재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함.
- 이런 점에서 한국의 중간재 교역도 중국, 일본, 아세안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산 분업구조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이와 같이 한국의 중간재 교역 비중이 높고 주요 중간재 교역대상국과 밀접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중간재 교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 특히 중국, 일본, 아세안 개별국가들과의 FTA 체결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중간재 교역에 대한 연구는 협상전략 수립에 있어 매우 중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중간재 교역 현황,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수입 중간재의 산업연관구조 및 생산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중간재 교역과 관련된 제반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동시에 중간재 교역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임.
- 중간재 교역의 비중 및 중요성에 비해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우리나라의 중간재 교역에 관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결과가 매우 드물며, 대부분 단편적ㆍ부분적으로 중간재 교역을 분석한 정도임.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브리핑(연구보고서_11-13).pdf (322.81KB / 다운로드:417)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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