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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농업 경쟁력과 한-인도 협력 방안
    인도의 농업 경쟁력과 한-인도 협력 방안

    세계 5대 경제대국인 인도는 세계 최대 농업 생산 국가이기도 하다. 인도는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넓은 경작가능 국토를 이용하여 밀, 쌀, 콩 등의 식량곡물은 물론 옥수수, 면화, 땅콩, 카레 및 향신료, 면, 설탕, 유종자, 신선 과일 및 채소..

    이순철 외 발간일 2022.12.30

    농업정책,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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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인도의 농업 경쟁력과 정책
    1. 인도 농업의 현황 및 특징
    2. 인도 농업의 경쟁력과 기회
    3. 인도 농업의 정책과 제도
    4. 소결

    제3장 인도의 농업기업 경쟁력 분석
    1. 개요
    2. 농업기업 현황
    3. 기업 효율성 및 경쟁력 분석
    4. 기업의 국제협력 현황과 사례
    5. 소결
    제4장 인도 농업 교역과 국제협력 현황
    1. 인도 농업의 교역 및 정책
    2. 인도 농업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과 정책
    3. 인도의 공적개발원조
    4. 인도의 농업 국제협력
    5. 한국의 대인도 농업 협력
    6. 소결

    제5장 인도 농업 부문의 TBT/SPS 현황과 대인도 수출 효과 분석
    1. 인도 농업 부문의 TBT/SPS 현황과 특징
    2. 대인도 수출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3. 소결 및 시사점

    제6장 한-인도 농업협력의 방향 및 과제
    1. 한-인도 농업협력의 방향
    2. 협력과제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세계 5대 경제대국인 인도는 세계 최대 농업 생산 국가이기도 하다. 인도는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넓은 경작가능 국토를 이용하여 밀, 쌀, 콩 등의 식량곡물은 물론 옥수수, 면화, 땅콩, 카레 및 향신료, 면, 설탕, 유종자, 신선 과일 및 채소 등 다양한 농산물을 대규모로 생산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인도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과 지원 정책으로 인하여 농업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고 있어, 인도 농업의 발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인도는 농식품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인증 및 검사 등 비관세장벽조치를 강화하여 해외기업의 인도 농업시장 진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편 한국은 대인도 무역에서 흑자를 시현하고 있지만, 유독 농업 부문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인도 현지에서도 K푸드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인도시장에 대한 식품기업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기후변화 등으로 국내 식량안보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인도는 농산물 확보원의 다각화를 위한 가장 유망한 대상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인도 농업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인도 농업의 경쟁력이나 잠재력은 물론 농업의 한계 및 과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이 인도와의 농업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유망 협력 분야를 파악하기 위해 인도 농업의 경쟁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자간 상생의 협력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인도 농업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목적은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기 때문에, 먼저 인도 농업의 세계적인 위치와 경쟁력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두었다. 경쟁력 및 잠재력 측정에는 인도의 농업 생산 현황, 정책, 세계적인 위치, 그리고 경쟁력 측정 접근 방법이 도입되었다. 또한 농업의 경쟁력에서는 생산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기업단위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외부환경에 노출된 기회와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SWOT 분석과 더불어 기업단위에서의 해외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대인도 진출 기회를 탐색하였다. 동 분석은 자료포락분석(DEA)과 현지 전문가 면담 및 간담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제2장과 3장에서 국내 경쟁력을 파악한 후, 제4장과 5장에서는 인도 농업 부문의 교역과 해외협력 현황 및 정책을 분석하여 인도 농업의 국제협력 정도를 파악하고, 한국기업의 대인도 진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도 농업의 비관세장벽 중 TBT와 SPS를 분석하여 인도 농업의 보호주의 현황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 과제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실천 과제를 상세하게 제언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발견하게 된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장 분석을 통해 인도 농업의 경쟁력 및 기회는 생산 측면에서 세계 최대 수준이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인도는 세계 최대의 국토 및 인구를 보유하였고, 경작가능 토지는 미국 다음으로 넓으며, 농촌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많다. 곡물생산은 중국, 미국 다음으로 3위, 상업용 곡물은 세계 2~3위 수준이며, 일반채소 및 과일, 감자, 양파는 중국에 이어 다음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가축 및 유제품 생산에서도 세계에서 상위 10위권에 속한다. 즉 인도에서는 식량 및 비식량 곡물은 물론 원예작물, 가축, 수산물 등에서 대규모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이용한 실증 분석에서도 인도의 농업생산 경쟁력은 세계 2위로 나타났다. 그리고 젊은층이 많은 14억 인구의 이점, 가공식품에 대한 높은 수요 전망, 공급망 및 인프라 개선, 글로벌 아웃소싱 잠재성 등이 인도 농업의 기회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최근에 인도정부가 생산성, 농지관리, 농산물 가격보상 지원, 농업 현대화, 정책 및 거버넌스 개혁, 가치사슬 및 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인도 농업의 발전을 더욱 견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농업생산의 높은 성장 잠재성 및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인도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다른 부문에 비해 투자 규모나 수준도 낮은 편이다. 여전히 인도 농업의 잠재력을 시현하기에는 많은 과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인도 농업기업의 생산성은 개선할 여지가 많지만 기회요인도 많다는 점이 제3장 분석에서 나타났다. 인도 농업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 분석을 한 결과, 농업의 규모 대비 기업화 수준이 부족하고, 수출 참여기업도 미미하였다. 기업의 효율성 분석에서는 대체로 효율성이 낮게 나타났다. 작물재배업에서는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축산업, 종자산업, 식품가공업은 보합 수준이며, 임업은 약화되었다. 전반적으로 기술진보의 효율성은 개선되었지만 순수 효율성과 규모 효율성은 낮아 전체적인 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있다. SWOT 분석에서 인도 농업의 경쟁력은 풍부한 원재료 생산과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거대시장 확보에 있으며, 복잡한 규제, 낮은 품질 및 생산성은 약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국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맞춤형 전략을 통해 진출한 외국계 다국적 기업들이 식품 부문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었다. 고무적인 점은 최근에 한류(K-move)의 영향으로 제과 및 라면 등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인도는 농산품 수출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이 제4장 분석을 통하여 재차 확인되었다. 특히 해산물, 쌀, 향신료, 물소 육류 등이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해외수출기지 건설, 주요 농산품 수출진흥포럼, 농산품 프로파일 제도, 1개 지역 1개 제품 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수출을 장려하고 있다. 인도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장려하고 있지만 품목별로 상이한 개방 한도와 조건을 내걸고 있으며, 특히 멀티브랜드 소매거래에는 상당한 제약조건을 두었다. 인도는 기술협력, FTA를 통한 농업 부문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FAO, WFP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과는 아직 협력 수준이 미미하여 인도 농업의 협력 잠재성을 활용하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제5장의 분석에 따르면, 인도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운영하는 보호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인도는 TBT 및 SPS 등에서 인간의 건강 및 안전 보호, 소비자 기만 행위 및 보호, 소비자 정보 제공 등 국민 보호 중심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보호도 주요 의제로 부상하였는데, 대부분의 조치는 조제품, 유지, 음료, 과실 및 견과류 등에 집중되고 있다. TBT/SPS의 무역 효과 메커니즘 및 실증모형 구축을 통한 분석에 의하면, 인도의 비관세조치는 대인도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수출국의 소득격차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TBT보다 SPS의 경우 최대 5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지속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생산과 시장 측면에서 인도 농업의 경쟁력과 잠재성이 매우 높게 나타남에 따라 한-인도 협력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크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인도는 주요 식량 및 비식량 곡물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한국에는 비상시 대체할 수 있는 식량안보의 주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한국의 가공식품업체들이 필요한 농산물 원자재를 수입하기에도 적합하다. 다만 인도는 생산성, 효율성, 기회비용, 국제화가 부족하다는 점이 약점이다. 본고는 인도가 농업 생산의 약점을 개선한다면 한국의 중요한 농산물 소싱 국가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여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목표와 추진 전략,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는 구체적으로 한-인도 농업 협력의 목표를 ‘농업 경쟁력 우위 기반 활용을 위한 상생의 경제협력’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생산성 및 효율성 개선, 거래비용 축소, 국제협력 및 국제화 추진으로 선정하였다.

    인도를 대규모 농산물 소싱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한국 입장에서는 식량안보와 식품 가공에 필요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인도에는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규모 소싱 전략 품목은 식량안보 소싱화, 가공식품 원자재 소싱화, 거대 소비시장 허브화에 목표를 둔 식량곡물, 비식량곡물, 축산물 등이다. 이러한 품목 및 분야에 대한 대규모 소싱 허브화를 위하여 우선 양국간에 생산성, 효율성, 기회비용 축소, 국제화 추진을 위한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대인도 무역 및 투자를 위한 민간 부문의 진출 전략을 모색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 부문에서 한-인도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부문, 국제협력, 민간 부문에서의 협력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 부문에서는 ① 인도를 전략적 농업협력 국가로 지정 ② 한-인도 농업발전 및 개발협력 공동작업반 운영을 다음으로 국제협력에서는 ① 한-인도 CEPA 협정 개정을 통한 농업협력 제고 방안 ② 대인도 공적개발협력 방안 ③ TBT/SPS의 국제적 협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 부문 협력을 위하여 ① 민간 부문 진출 전략과 활성화 과제 ② 민간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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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MENA 녹색전환 협력 방안
    한-MENA 녹색전환 협력 방안

    기후변화에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정책은 이제 글로벌 이슈가 되었다.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물론 자원 수출국인 중동 및 북아프리카 주요 국가도 미래의 위기를 준비하는 장기적인 ..

    서정민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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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녹색전환 산업의 이해
    1. 한국의 녹색전환 정책 추진 배경과 현황
    2. 주요국의 녹색전환 정책 현황 분석
    3. 주요국과 MENA 지역 4개국 ‘그린딜 협력’ 현황 및 사례

    제3장 MENA 지역 녹색전환 산업 현황 및 전망
    1. MENA 지역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 대두
    2. MENA 지역 4개국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현황
    3. MENA 지역 4개국 녹색전환 산업 경쟁력 분석

    제4장 한-MENA 녹색전환 협력방안
    1. 설문조사 분석: 협력 거점국 선정 및 유망 협력 분야 도출
    2. 한-MENA 지역 4개국 분야별 협력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기후변화에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정책은 이제 글로벌 이슈가 되었다.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물론 자원 수출국인 중동 및 북아프리카 주요 국가도 미래의 위기를 준비하는 장기적인 신재생에너지 녹색전환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 환경부는 녹색산업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도 전력 인프라, 전기차, 금융, 수소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주요 국가도 탈탄소화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풍력, 태양광, 수소 등 자신들의 여건에 적합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장기적 성장전략으로서 신재생 녹색전환전략을 채택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현재 석유 및 천연가스와 같은 전통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던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주요 국가가 최근 수소・태양광 등 녹색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추진하는 배경을 조망하고, 해당 지역이 이를 위해 해외 국가 및 기업과 어떠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더욱이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4개국을 선정하고, 해당 국가의 녹색전환 산업 현황과 정책을 조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위 4개국의 녹색전환 산업역량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기업과의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녹색전환 정책 추진 배경과 현황을 조망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국가전략으로서 한국형 뉴딜이 추진되었고, 이 중 녹색전환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이 포함되었다. 궁극적으로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고 저탄소 녹색경제로 전환을 가속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제2장은 또 주요국의 녹색전환 현황과 정책을 EU와 미국,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선진국도 모두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욱이 그린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2장의 3절은 EU와 미국, 그리고 일본, 한국,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4개국 간의 협력현황을 설명하였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EU가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에서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상호 핵심 파트너로서 특히 유럽의 수소수요에 중요한 공급처로 주요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가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21년 개최된 미국 기후정상회담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터키, 그리고 이스라엘 정상을 초청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미국은 민간 기업들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 녹색전환 산업 진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미국 산업용 가스 및 화학회사인 에어 프로덕츠(Air Products)는 사우디아라비아 및 오만과의 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UAE 등 중동 국가와 수소 및 수소 암모니아 생산과 운송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동의 원유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은 이 관계를 녹색전환 분야로 확대하려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사우디와 UAE, 이집트 등과의 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가장 활발하게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UAE이다.

    제3장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주요 4개국의 녹색전환 산업을 분석하였다. 우선 이집트,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UAE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배경과 현황을 조망하였다. 위 4개국도 기존의 화석연료에 의존하던 생산 및 소비 패턴에서 탈피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역량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저산유국 혹은 비산유국인 북아프리카 2개국은 태양광, 풍력 등 저렴한 신재생에너지원을 미래 세대의 에너지원으로 육성하고 있다. 화석연료 자원이 풍부한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태양광 등을 이용해 경제적인 그린수소 생산지로 부상하고 있다. MENA 지역은 태양광 복사량과 풍속이 풍부하여 그린수소 생산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지역에 속하기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3장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4개국의 녹색전환 산업 경쟁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경제성지수를 성장성, 특화, 그리고 잠재성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정책지수도 법률적 제도와 재정지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모든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모로코, 이집트 순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잠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적인 지수를 살펴보면 권역별로 강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먼저 막대한 석유 수출・수입에 기인한 국내 투자의 재원이 풍부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이집트와 모로코에 비해 경제성지수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국내 투자재원이 부족한 모로코와 이집트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산업 투자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거점 국가 선정, 그리고 유망 협력 분야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를 통계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 분야 업계 종사자와 전문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선착순 100개의 설문 답변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와의 관계성, 교역 대상국의 영향력 등을 기반으로 하는 계층별 분석방법을 채택하였다. 외교력, 교역량, 민간교류, 물류 인프라, 입지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을 세분화하였다. 국내 MENA 전문가와 산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계층분석법(AHP: Analytical Hierarchy Process)을 활용 거점 후보 국가 선정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과의 관계성과 대상국의 영향력과의 관계에 있어 우리나라와의 관계성이 대상 국가의 영향력 대비 5배 정도 높은 가중치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MENA 전문가들은 대상국의 영향력보다 우리나라와의 관계성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교력이 교역량 및 민간교류 대비 5배의 가중치를 보였으며, 물류 인프라가 경쟁력 및 지정학적・정치적 안정성 요인보다 7배 정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였다.

    더불어 100건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한국과 협력 가능성이 큰 분야와 제품을 평가하였다. 북아프리카 2개국과 관련된 협력 가능성이 큰 분야는 일조량과 열에너지가 풍부하다는 지정학적 장점을 바탕으로 태양광 및 태양열 사업이 유망 협력사업으로 평가받았다. 해당 지역에서 가장 저평가받은 것은 바이오 분야이다. 유망 친환경 에너지 제품은 태양전지 분야로 나타났다. 태양전지를 제외하고 2차전지, 수소전지, ESS 등은 5점대로 평이한 점수를 보였다. 중동 2개국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 있어서도 태양광과 태양열 사업이 가장 유망 협력 분야로 선정되었다. 위의 2개국에서 협력이 유망한 녹색전환 관련 제품은 스마트 그리드, 태양전지 그리고 ESS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주요국 녹색전환 정책 및 산업분석, 주요 4개국 해당 산업 경쟁력 분석, 그리고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도출된 유망 협력 분야 및 제품을 바탕으로 MENA 주요국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다각화 노력과 우리의 탈탄소 산업화 전략에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 제언은 1)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중장기 전담 TF 구성 2) 해당국과 포괄적 상생협력모델 구축 3) 선진국 혹은 업체와 동반진출 모색 4) 정상외교의 Top-Down 접근법 확대 5) 녹색전환 (역)로드쇼 정례적 추진 그리고 6) 유관 분야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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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규제의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규제의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중국은 최근 19기 6중 전회에서 중국공산당의 ‘역사결의’를 하였다. 이는 중국이 현재 역사의 대전환점이며, 시진핑 스스로 마오쩌둥, 덩샤오핑 반열에 오른다는 의도로, 시진핑을 당중앙의 핵심, 전당의 핵심 지위로 확립하고 시진핑을 신시대 중..

    김윤권 외 발간일 2022.12.30

    정치경제, 중국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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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1. 연구의 대상
    2.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접근 틀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접근 틀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정부규제의 이론적 검토
    제1절 중국 정부규제 관련 선행연구
    1. 중국 정부규제 관련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2. 중국 정부규제 관련 중문 선행연구
    3. 중국 정부규제 관련 영문 선행연구
    4. 중국 정부규제 관련 일문 선행연구
    5. 선행연구의 함의

    제2절 국정운영 및 규제거버넌스의 이해
    1. 국정운영의 의미
    2. 국정운영의 차원
    3. 규제거버넌스의 이해
    제3절 정부규제 관련 이론
    1. 정부와 시장
    2. 정부개입
    3. 정부규제

    ❙제3장  중국 정부규제의 실태분석
    제1절 중국 정부규제의 역사적 맥락
    1. 중국 왕조 시대 규제 맥락
    2. 사회주의 중국 계획경제체제 시기 규제 맥락
    3. 사회주의 중국 개혁개방 이래 정부규제 맥락
    제2절 중국 분야별 정부규제의 현황
    1. 산업규제
    2. 환경규제
    3. 위생건강규제
    4. 안전규제
    5. 지능형 기술규제

    제3절 중국 정부규제의 수준 및 제약
    1. 중국 정부규제의 수준
    2. 중국 정부규제의 성과
    3. 중국 정부규제의 제약

    ❙제4장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구조와 행위자
    제1절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구조
    1.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맥락
    2.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모형 사례: 에너지절약 규제
    3.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전략

    제2절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행위자(주체)
    1. 중국공산당
    2. 중앙정부
    3. 지방정부

    제3절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행위자(객체)
    1. 국유기업
    2. 민영기업
    3. 외자기업

    ❙제5장  중국 정부규제의 제도분석
    제1절 중국 정부규제 법령 분석
    1. 중국 정부규제의 입법 지향 및 구조
    2. 중국 정부규제 법령의 제약 및 주요 이슈
    3. 중국 정부규제 법률제도체계 개선
    제2절 중국 정부규제 제도 분석
    1. 공정경쟁심사제도
    2. 신용규제제도
    3. 행정심사비준제도

    제3절 중국 정부규제 개혁 분석
    1. 중국 정부규제체계의 문제
    2. 중국 정부규제 개혁의 원칙: 공정경쟁
    3. 중국 정부규제체계 개혁

    ❙제6장  중국 정부규제의 정책분석
    제1절 중국 규제정책의 담론과 과도규제
    1. 중국 규제정책의 담론
    2. 중국의 과도 규제주의 경향에 대한 비판적 논의

    제2절 중국 규제정책의 내용
    1. 경쟁정책과 산업정책
    2. 환경규제정책

    제3절 중국 규제정책의 수단
    1. 규제정책 수단의 개요
    2. 정부규제 수단(도구)의 변화
    3. 신형 정부규제의 수단
    ❙제7장  중국 정부규제의 전략
    제1절 중국 정부규제의 현안진단과 전망
    1. 중국의 규제 및 통제체제
    2. 쌍순환과 정부규제
    3. 공유경제와 정부규제
    4. 공동부유와 정부규제

    제2절 중국 정부규제의 글로벌 전략
    1. 중국 정부규제의 글로벌 전략 동인
    2. 중국 정부규제의 글로벌 전략 제약
    3. 중국 정부규제의 글로벌 전략 방안

    제3절 중국 정부규제의 국제규제협력 추진
    1. 국제규제협력(IRC) 및 기술무역장벽(TBT)의 개념적 이해
    2. 중국의 TBT 관련 현황 분석
    3. FTA 확대를 통한 중국의 국제규제협력 활성화
    ❙제8장  본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본 연구의 함의
    1. 거시적 맥락에서 국정운영의 함의
    2. 제도적 수준에서 국정운영의 함의
    3. 행위적 수준에서 국정운영의 함의

    제3절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제언
    1. 우리나라 규제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2. 중국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3. 중국 규제 맥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비즈니스를 위한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국문요약
    중국은 최근 19기 6중 전회에서 중국공산당의 ‘역사결의’를 하였다. 이는 중국이 현재 역사의 대전환점이며, 시진핑 스스로 마오쩌둥, 덩샤오핑 반열에 오른다는 의도로, 시진핑을 당중앙의 핵심, 전당의 핵심 지위로 확립하고 시진핑을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 지위로 확립하려는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정치 맥락을 전후로 시진핑은 최상위 정책노선으로 설정한 “공동부유론” 제창과 맞물려 부동산, 빅테크 기업, 게임산업, 사교육시장, 방송연예계 등 중국 전 분야에 걸쳐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동부유론을 필두로 과도규제주의 국가(Over-Regulatocracy)로 치닫고 있는 중국의 국정운영을 정부규제 차원에서 접근하여 정부규제의 사상, 이론, 실태, 거버넌스, 규제의 제도와 정책, 미래전략을 유기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여 우리나라의 대중국 전략수립에 필요한 이론적·실무적 함의와 제언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연구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정부규제 관련 이론적 검토를 하여 정부규제 연구의 로커스와 포커스를 파악하였다. 첫째, 중국 정부규제 관련 선행연구를 비교연구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 문헌에서는 주로 규제개혁, 규제제도, 분야별(금융, 환경, 공유경제, 미디어, 금산, 인공지능 등) 규제 문제 등이, 중국의 문헌에서는 규제 거버넌스, 지방정부 규제개혁, 규제도구, 방관복 개혁, 면담조치, 공평경쟁원칙 등이, 영문의 문헌에서는 규제개혁 수준, 국가통제, 환경규제, 국제금융제도, 사회조직에 대한 법률규제, COVID-19 관련 규제, AI 빅테크 관련 규제 등이, 일문의 문헌에서는 규제감독시스템, 금융규제, 환경규제, 인터넷규제, 공동부유와 관련된 부동산과 교육, IT 관련 규제 등이 주로 연구되었다. 둘째,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규제는 광범위하게 이뤄지며, 매우 중요한 정부기능에 해당된다. 종전 규제형 거버넌스에서 거버넌스형 규제, 즉 다원적인 거버넌스 주체의 개방적인 협력을 주장하고 다양화와 차등화의 상호작용 규제전략을 중시한다. 셋째,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반독점을 견지하고 시장의 무질서 확장 경향을 막아야 하고, 중국 특색의 시장규제제도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의 규제 직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주의 국가에서 시장개입은 부패, 비효율, 낭비, 혁신의 부재와 같은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개입의 범위를 규정할 때, 개입행위의 대체성, 개입행위의 불완전성, 개입행위의 동태적 경합성이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어 regulation은 중국에서 규제(规制), 관제(管制), 감관(監管), 규관(规管) 등으로 혼용되는 데 ‘규제’는 주로 행정법학자들이 선호하는 반면, ‘관제’는 경제학자들이 선호하고, ‘감관(감독관리)’은 각종 당정 문건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규관(규제관리)’은 주로 홍콩과 대만에서 사용되고 있다. 정부규제이론은 종전 규제 일원론에 기반을 둔 전통 정부규제이론(정부의 강제력 통한 규제시행 보장)에서 정부, 시장, 제3자(사회 등) 등이 규제권과 수단을 공유하는 규제다원론으로 전환되고 있다.

    3장에서는 중국 정부규제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역대 왕조에서 소금과 철을 중심으로 전매관제제도를 실행하여 중국 봉건왕조가 사회의 부를 조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했다. 계획경제 시대에는 정부가 계획에 따라 기업(주로 국유기업)에 대한 일련의 강제적 행정명령과 지령을 실행하는 전통관제체제를 유지했다. 개혁개방 시대 이후 정부규제는 경제체제개혁으로의 전환을 실현하는 핵심으로 미시 시장 주체의 지위 강화, 정부규제로의 전환을 위한 객관성, 사회경제 발전에 따른 정부규제 범위의 확장성에 기여했다. 둘째, 중국 분야별 규제 현황을 보면, 반독점 규제는 행정성 독점 문제 및 반부당경쟁규제의 공평경쟁 보호가 중시되고, 체계성 리스크 산업규제는 정보비대칭이 쟁점이며, 환경규제는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지만 본질은 (-)외부성이란 측면에서 규제강화가 중시되고, 위생건강규제의 경우 식품과 약품규제가 규제형 정부를 강화시키고, 안전규제는 직업안전, 안전생산, 상품안전 등이 상층설계를 통한 당정동일책임 규제로 중시되고, 지능형 기술은 국가안전 위협의 잠재적 요소로 중국 국가거버넌스체계에서 핵심 규제로 간주해 인터넷 거버넌스 법치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셋째, 정부규제의 성과 측면에서 시장경제체제 발전으로 정책법규가 미흡한 영역에서 규제의 부족과 결함을 개선하고, 전체적으로 규제완화와 강화가 병존하지만, 사회공평과 경제효율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은 여전히 규제 부재, 규제 이탈, 규제 부실, 규제 권력을 이용한 지대추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규제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정부규제 효과를 높여야 할 난제에 직면해 있다.

    4장에서는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구조와 행위자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이 정부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완비에 속도를 가하고, 국가거버넌스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접근이다. 중국 “거버넌스형 규제”의 발전과 완비를 통해, 전통적인 운동식, 분절화, 일률적 행정규제의 폐단을 없애고, 효과적인 시장, 할 일 하는 정부, 유기적인 사회의 협동과 공동거버넌스 실현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공산당은 당국가를 통치하는데 있어서 강력한 규제, 통제, 관리가 필요하고 그러한 조직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완결된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일종의 통치 신화, 조직 신화를 갖고 있다. 중앙정부의 규제기구는 모두 중국공산당의 통일적인 영도에 복종해야 하고, 정부 행정서열에 속하고, 이는 규제기구가 단지 상대적 독립성만 갖고 있다는 것을 결정한 것이다. 규제기구는 준입법권, 행정권, 준사법권이란 기본권리를 갖는다. 지방정부의 경우, 환경보호, 식품약품안전, 안전생산 등 전형적인 사회적 규제에서 중앙 또는 상급 관료체계는 하급부문에 대해 종종 면담조치 방식을 통해 규제 집중과 정책 교정의 목표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셋째, 자연독점업계의 국유기업은 정부와 기업 분리, 정부와 자본 분리, 특허 경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을 실행하고, 서로 다른 업계 특징에 따라 네트워크와 운영 분리, 경쟁성 업무개방, 공공자원 배치 시장화가 관건이다. 민영기업의 경우, 재산권의 평등한 보호와 민영기업의 법률위반, 법규위반 행위규제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시켜 민영경제를 발전시킴에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자기업의 경우, 내부통제는 이사회, 관리자와 기타 직원이 실시한 재무보고의 신뢰성, 경영 효과와 효율, 현행 법규 준수 등의 목적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보증을 제공하는 과정이다. 완비된 기업 내부의 통제 환경을 구축하고, 재무 내부통제의 회계심사감독 수준을 높여 기업재무 내부통제의 전체 수준을 보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5장에서는 중국 정부규제의 제도분석을 다뤘다. 첫째, 효과적인 정부규제는 국가거버넌스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내용이고, 법에 따른 규제는 현대 정부규제의 기본 특징이다. 정부규제의 법률제도체계는 헌법을 지도로 하고, 법률을 기초로 하고, 법규, 규장, 규범성 문건과 강제성 규제 기준 등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유기적 총체이다. 정부규제 법률제도체계 개선을 위해서 입법심사제도 강화, 정부규제 관련 중앙입법과 지방입법의 협조관계, 정부규제 법률제도체계의 형성, 거버넌스 기반 규제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공정경쟁심사제도는 권력의 배치, 규제 모형 및 규제도구의 선택 등 구체적인 작동 측면의 변혁, 산업규제 효율화, 중국 국가거버넌스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 건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신용규제제도는 시장 주체의 신용정보에 대해 규제기관이 수집·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 분류 규제를 취하고 상응한 장려, 징계를 부여하여,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 규제 방식이다. 행정심사비준제도는 시장 주체 활력을 자극하고, 시장경쟁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추진하는 작용 기제이다. 셋째, 중국 정부규제체계는 여전히 정부규제 법률법규제도의 미흡, 규제 근거 부족, 정부규제기관 권력배치의 비합리성, 다수기관 관여, 여전한 전통적인 행정관리 방식 위주, 정부규제기관에 필수적인 규제 기제 부족, 과학적인 정부규제 실적평가체계 미흡, 합리적인 규제 실적평가가 부족 등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중국 정부규제체계 개혁은 관제형 규제에서 거버넌스형 규제로 전환하고, 규제완화와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더 좋은 규제” 이념을 수립하고, “더 좋은 규제”의 원칙, 절차와 방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6장에서는 중국의 정부규제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의 당중앙과 국무원은 산업정책 수립, 국유기업 개혁, 대외개방 등 중대한 개혁조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독점보다는 경쟁, 중립 등의 원칙을 강조한다. 중국의 국유 중대형 기업이나 민영기업 심지어 혁신 기술 기반 핀테크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 모두 공정경쟁을 견지하고, 경제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시장경쟁을 통해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제를 실행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경쟁정책은 주로 시장경쟁 장애를 제거하여, 자원배치에서 시장이 진정으로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반면, 산업정책은 주로 정부주도 역할을 하고, 정부가 그 인지 수준에 따라 주도 산업 또는 지역 내 기업에 중점적인 지원을 한다. 이는 시장경제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자원배치에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중국식 환경규제는 많은 경우 정부행위로, 즉 정부 환경오염 거버넌스의 한 가지 도구이다. 환경규제는 산업 이전 및 효율성, 기술혁신, 제품품질과 제품수출의 기술 복잡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규제정책의 방향은 환경규제와 시장화 도구와의 상호 결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셋째, 중국 규제정책의 수단(도구)은 정부가 효율과 공평의 관리 목표에 따라 불완전 경쟁, 외부성과 정부비대칭 등 시장실패를 관리대상으로 하며, 행정권력을 통하여 시장의 분배 기제와 기업 활동의 일반 규칙과 특별 행위에 직접 간섭한다. 전통 규제도구는 강제성이 커서 기본 권리와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합법성 문제를 중시해야 했다. 앞으로 규제도구, 규제수단의 다양화를 중시해야 하고, 여러 규제도구를 종합적·통합적으로 사용하고, 규제도구의 동태적 조합과 최적화를 통해야만 규제 거버넌스의 ‘타당한 관리(善治)’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정부규제 수단으로 면담조치는 시장 면담조치와 관료 면담조치로 구분되는데, 시장 면담조치는 전통적인 의미상의 국가-시장 간 외부관계를 반영하고, 관료 면담조치는 국가 관료체계 간 내부관계를 의미한다.

    7장에서는 중국 정부규제의 현안진단과 전망을 하였다. 첫째, 중국의 규제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주의 국가체계의 특성상 법규에 의한 규제보다는 당과 정부 기능을 통한 ‘통제’에 더 크게 의존한다. 쌍순환 전략 하의 경쟁법은 발전의 촉진에 기여하면서 규제성, 포용성, 필요성 등을 주장한다. 경쟁법은 외부적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요인을 반영하고 내부적으로는 각 단계 부분의 최적화와 조정을 지속해야 한다. 공유경제를 기본 토대로 하지만 무분별한 성장, 규제회피, (-) 외부성 등 많은 난맥상을 빚고 있다. 공동부유를 달성하려면 소득분배, 즉 유동량의 분배가 아닌 자산분배, 즉 비축량의 분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정부규제 변혁은 제도형 개방을 이끄는 핵심이며 정부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개선해야만, 시장 주체를 위해 양호한 국제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개방형 경제를 발전시켜, 중국 및 국제 쌍순환의 양호한 상호작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중국의 글로벌 규제전략 방안으로 규제기준 완비 및 규제의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추진, 규제절차 최적화 및 사전·사중·사후의 모든 사슬 규제 구축, 규제도구 혁신 및 정부규제 방식 개선, 국제규제협력 강화 및 규제결과 상호인정 등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의 국제규제협력 추진을 위해 기술규제 및 표준의 제정이나 변경에 따른 국제무역에서의 영향요소가 꾸준히 증대되고 있는 상황, 규제사안을 먼저 통보하고 추가적으로 관련 기준이나 부속사항을 보충하기보다는 기술기준 및 표준 전체를 일괄적으로 통보하는 방식, 식품변질에 따른 통관거부, 서류미비에 따른 통관거부 비중이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중국 수출입 전문성과 역량을 확보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8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규제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발전 모형으로서 규제적 복지국가의 방향 설정 및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고, 지능형 사회 대응을 위한 우선 허용 및 사후 규제의 원칙과 스마트 규제의 실천적인 활용이 필요하고, 규제거버넌스의 분권화 및 체계적 조정이 필요하고, 비공식적인 규제도구의 활용과 협력적 규제거버넌스의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중국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는 외자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의무 확대 가능성에 대한 대응 노력이 필요하며, 공정경쟁심사제도의 도입 및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신용규제 강화에 대응하는 신용정보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무역장벽(TBT) 대응을 위한 중국과의 다각적인 국제규제협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셋째, 서면 심층인터뷰 질문지를 통해 중국 빅 브라더 심화 가능성과 위험성, 사회주의 중국 정부규제와 우리나라 정부규제 간 공통점과 차이점, 중국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중 비즈니스 리스크, 중국 정부규제의 문제와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어려움에 관한 전문가들의 인식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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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간 곡물 분쟁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미·중 간 곡물 분쟁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양국 간 농식품 무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 교역에서 미·중 간 갈등은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국제 영향력 확대 및 중국..

    이두영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농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미·중 간 곡물 분쟁 배경 및 현황
    1. 분쟁 배경
    2. 분쟁 관련 규범 및 제도
    3. 분쟁 곡물 중국 수급 현황

    ❙제3장  미·중 간 곡물 분쟁 사례 분석
    1. 미·중 간 곡물 분쟁 사례
    2. 미·중 간 곡물 분쟁 조정 과정
    3.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중국의 농업 보조금 및 TRQ 관리제도 분석
    1. 중국의 농업보조제도 현황 및 특징
    2. 중국의 TRQ 제도 현황 및 특징
    3. 중국의 농업보조금 및 TRQ 관리 제도의 변화 전망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우리나라 농업보조금 정책에 대한 시사점
    2. 우리나라 TRQ 관리제도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국문요약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양국 간 농식품 무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 교역에서 미·중 간 갈등은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국제 영향력 확대 및 중국의 식량안보 전략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및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과 충돌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두 국가 간 무역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두 국가에 대한 농식품 수입 의존도가 높아 분쟁의 결과는 우리나라 농업 통상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두 국가 간 농식품 분쟁이 우리나라 농업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두 국가의 분쟁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미·중 간 무역 갈등 중 중국의 밀·옥수수·쌀에 대한 국내보조 및 TRQ 관리방식의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두고 2016년 시작된 미국과 중국 간 WTO 분쟁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미·중 간 곡물 분쟁 배경 및 과정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위한 국내 제도 개선 및 국제규범과의 합치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서론(제1장), 미·중 간 곡물 분쟁 배경 및 현황(제2장), 미·중 간 곡물 분쟁 사례 분석(제3장), 중국의 농업 보조금 및 TRQ 관리제도 분석(제4장), 정책적 시사점(제5장) 등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 필요성 및 목적을 제시하고,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2장에서는 곡물 분쟁에 대한 기본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분쟁 배경, 분쟁 관련 규범 및 제도, 중국의 분쟁 곡물 수급 현황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미·중 간 WTO 곡물 분쟁 사례 두 경우, 국내보조와 TRQ 제도를 쟁점 및 과정에 따라 분석한다. 제4장은 중국의 농업보조금 및 TRQ 관리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설명하고, 제도 변화의 전망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분쟁 사례 분석 결과와 우리나라의 곡물 보조금 정책 및 TRQ 관리 제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각각 제시한다.

    먼저, 중국의 곡물 보조금에 대한 분쟁(DS511)은 중국의 밀, 옥수수, 쌀 대상 국내보조 규정에 대해 미국이 제소한 분쟁이다. 미국은 중국이 밀, 중·단립종 쌀 및 장립종 쌀, 옥수수 등의 시장가격지지(MPS)가 품목특정 최소허용보조(DM) 지급 가능 수준인 해당 품목 생산액의 8.5% 수준을 초과하여 국내보조 약속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분쟁의 핵심 쟁점은 중국이 MPS 계산을 위해 적용한 품복별 적용대상생산량(QPE), 고정외부참조가격(FERP) 등이 WTO 규정 및 양허 내용과 일치하는가의 여부이다. 이는 각국의 국내 농업보조정책이 WTO 규정 및 양허(이행계획서) 내용과 일치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농업보조금 정책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국내 농업보조 운영실태 및 통보 내용이 WTO 규정과의 일치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내 농업보조의 중심이 허용보조 중심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허용보조로 분류된 국내 농업보조 정책이 감축보조로 재분류될 가능성을 검토하고 보조사업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식량안보를 위한 밀, 콩 등의 식량작물에 대한 자급률 증대 정책 설계에서 AMS와 허용보조의 효율적 조합을 모색해야 한다. 직불제 개편으로 AMS 운용에 여유가 있는 만큼 AMS 및 최소허용보조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을 모색함과 동시에 허용보조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가 통보하고 있는 농업 보조금에 대한 WTO 규정 및 양허 관련 WTO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범 관련 최근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중 곡물 분쟁으로 인한 국제곡물시장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중 곡물 분쟁으로 인해 중국의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입량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곡물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한 국내 곡물 생산기반 확대, 비축 확대, 해외곡물 유통망 진입 등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TRQ 분쟁(DS517)은 미국이 중국의 밀, 중·단립종 쌀 및 장립종 쌀, 옥수수의 TRQ 관리방식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제소한 사건이다. 미국은 중국이 양허표에 명시된 시장접근물량을 보장하고, 소비자 선호 및 최종사용처를 반영하고 효과적인 수입기회를 제공하는 관리 절차 및 요건과 명시된 기한을 적용하여 시장접근물량을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고, 일관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관리한다는 약속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분쟁의 핵심 쟁점은 중국의 TRQ 관리방식이 투명성, 예측가능성, 공정성, 명확성 등 WTO 규범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이다. 이는 수출국에 최소 시장접근기회를 보장하고 수입국에는 해당 품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TRQ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미·중 간 TRQ 분쟁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우리나라 TRQ 관리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품목에 따라 수입허가제, 국영무역, 생산자 단체 방식 등 다양한 관리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TRQ 관리 방식이 투명하게 운영되어 분쟁의 요소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품목별 이행률 검토를 통해 품목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TRQ 이행률은 품목에 따라 낮은 경우도 존재하여, 미소진 메커니즘 원칙에 의해 수출 상대국의 관리 방식 변경 요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품목별 이행률 제고 방안 검토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통상 분쟁의 여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농업의 식량안보 강화라는 관점에서 WTO TRQ 물량 관리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TRQ 제도가 해당 품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TRQ 품목 범위 및 관리 방식, FTA TRQ와의 중복 문제 및 상호연관성, 국내 식량안보에 미칠 영향 등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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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전략경쟁 내 중국 탄소중립 대외전략과 시사점
    미중 전략경쟁 내 중국 탄소중립 대외전략과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탄소중립(저탄소 녹색협력) 대외전략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우리의 정책 결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탄소중립 분야는 미·중 양국의 협력 이..

    강택구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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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과 기존 연구 검토
    2. 연구목적 및 방법
    3. 연구방법과 기대효과

    ❙제2장  탄소중립의 국제정치경제와 지정학
    1. 탄소중립의 국제정치경제
    2. 탄소중립과 지정학
    3. 지정학과 탄소중립의 국제정치경제

    ❙제3장  탄소중립을 둘러싼 미·중 경쟁
    1. 미·중 전략경쟁과 탄소중립: 중국의 시각
    2. 미·중 전략경쟁과 탄소중립: 미국의 시각
    3. 미·중 전략경쟁과 탄소중립의 상호작용
    ❙제4장  중국의 탄소중립 국내외 대응
    1. 중국의 기후변화(생태환경) 대내적 대응
    2. 중국의 기후변화(생태환경) 대외적 대응
    3. 중국의 기후변화(생태환경) 국내외적 대응 특징
    4. 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과 기술 현황

    ❙제5장  중국의 일대일로와 탄소중립
    1. 일대일로와 탄소중립 현황
    2. 일대일로 탄소중립 프로젝트 및 협력 사례
    3. 대외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추진 동기
    4. 중국의 탄소중립 대외전략 전망

    ❙제6장  결론과 시사점
    1. 연구 주요 결론
    2.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탄소중립(저탄소 녹색협력) 대외전략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우리의 정책 결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탄소중립 분야는 미·중 양국의 협력 이슈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 양국관계에 있어 갈등적 요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탄소중립은 양국의 경제와 산업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진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글로벌 아젠다 주도권 확보를 위한 양국 간 세력 경쟁과 연계 되어질 수 있는 휘발성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다. 탄소중립은 기술-산업-통상-국제표준 등 다양한 이슈와 연계되어 미·중 전략경쟁 구도 속에서 전통적인 군사 안보 이슈와 함께 갈등의 이슈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과의 동맹 강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하는 한국에게 있어 미·중 갈등은 우리 정책 선택의 여지와 이익의 공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유념하여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주요 장별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국제정치경제적 관점에서 탄소중립과 지정학의 상호 연계성을 검토하였다. 탄소중립은 한 국가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간 정책, 기술, 산업, 글로벌 거버넌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가 있어 강대국 간의 관계에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등 국제적 환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전략경쟁 관계로 규정되고 있는 미·중 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제3장은 탄소중립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시각을 검토하고 양국 경쟁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미·중 전략경쟁과 탄소중립 문제는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까닭에 중국은 수세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전략경쟁과 탄소중립에 있어 방어적 수단의 마련과 향후 탄소중립 관련 의제를 선점하기 위한 영향력 확장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표준화 제정과 우호 세력의 확보에 역량을 투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의 경우, 스스로 힘을 증대하여 자국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중국의 도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나 양국의 협력이 필요 가능한 분야에서는 협력을 마다하지 않는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는 “경쟁 하의 공존 전략”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탄소중립과 관련한 미국의 대중 전략은 상호 협조적이기보다는 상호 갈등적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여겨진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국내외 국가전략 속에서 생태환경을 포함한 기후변화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시기별로 검토하고 중국의 기후변화(생태환경)에 대한 국내외적 대응의 주요 특징을 도출하였다. 첫째, 생태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인식 변화는 2006년 이후를 기점으로 변화하였다. 둘째, 최근 들어 중국 지도부는 탄소중립을 포함한 환경 이슈가 미래 핵심 신산업과 글로벌 규범 등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대외전략에서 저탄소 녹색발전 관련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탄소중립 2060 실현은 시진핑이 강조하고 있는 생태문명 건설의 일환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은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대응을 공식화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고 있다. 다섯째,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미·중 간 글로벌 질서 주도권을 두고 다투는 이슈 중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이슈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고, 기후변화의 리더의 위상을 차지하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여섯째, 기후변화와 생태환경 대응 업무를 생태환경부로 통합하여 운영 효율성 제고하고 있다. 한편,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 저탄소 관련 분야에서 중국의 시장 점유율과 기술적 수준 역시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탄소중립 현황과 전략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탄소중립 의제와 관련하여 단기간 내에 미국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통한 글로벌 차원의 도전을 진행하기보다는 지정학적으로 자국에게 유리한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중심으로 협력을 진행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과의 경쟁을 대비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중국은 2013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이후로 일련의 생태문명 이념을 포함한 관련 문건을 발표하고 다자협력 플랫폼들을 통해 일대일로에서의 저탄소 녹색 프로젝트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을 대상으로 기술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자국 산업의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위상 제고와 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통한 강대국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상 내용에 기초한 결론과 시사점을 제6장에 담았으며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중 간 협력과 경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은 선진국이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에 맞는 글로벌 규범과 원칙에 입각해 수립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둘째, 미·중 전략경쟁에서 우리의 경제안보적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IPEF 참여 등 다양한 경제협력체 참여를 통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셋째, 글로벌 위상에 맞는 중국과의 지속 가능한 경제협력을 모색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급망 다원화 노력을 병행한다. 넷째, 탄소국경세와 같은 새로운 무역 규범에 대한 경제외교적 대응을 위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경제안보분과위원회’ 추가 설치를 고려한다. 다섯째, 동아시아 주요 국가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기후위기 대응 협력체(가칭)’ 구축을 통해 우리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중국의 탄소중립 실현에 따른 새로운 산업적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국제적 이슈를 선점하고 표준화를 위한 제도화의 문제를 주도한다면 국제적 위상과 외교·안보 역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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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수소에너지 산업지원정책과 한중협력방안
    중국의 수소에너지 산업지원정책과 한중협력방안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배경 하에 수소는 수송, 산업, 발전, 건물 등 탄소 다배출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말 기준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칠레, 체코, 프랑스, 독일, 헝가리, 네덜란드..

    이상림 외 발간일 2022.12.30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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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제2장  중국 수소에너지 산업 지원 정책
    1. 중앙정부 수소에너지 산업 지원 정책
    2. 지방정부 수소에너지 산업 지원 정책
    3. 소결

    ❙제3장  중국 수소에너지 산업 현황 및 전망
    1. 수소에너지 산업 개요
    2. 수소에너지 공급 부문
    3. 수소에너지 수요 부문

    ❙제4장  한·중 수소에너지 협력 방안
    1. 한·중 수소에너지 협력 가능성 검토
    2. 한·중 수소에너지 협력 전략
    3. 소결

    ❙제5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 록


    국문요약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배경 하에 수소는 수송, 산업, 발전, 건물 등 탄소 다배출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말 기준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칠레, 체코, 프랑스, 독일, 헝가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러시아, 스페인, 폴란드, 영국, 콜롬비아, 핀란드, 벨기에 등 30개 이상 국가가 수소산업 발전 관련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전 세계 수소 수급 현황을 보면, 수소 공급량은 2020년에 약 9,000만 톤(90MtH₂)으로, 이 중 79%는 수소 제조 공장에서 화석연료 개질을 통해 생산되었고 나머지 21%는 부생수소(byproduct hydrogen) 형태로 생산되었다. 화석연료 개질수소 가운데 천연가스 기반 수소 생산량은 전 세계 수소 생산량의 약 60%이며 석탄 기반 수소 생산량은 약 19%로 중국이 주요 생산국이다. 그러나 청정수소(블루수소 및 그린수소) 생산량은 미미한 상황으로 캐나다와 미국은 전 세계 블루수소(CCUS와 연계한 화석연료 개질수소) 설비용량의 약 80%, 유럽은 전 세계 전해조 설비용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수소 소비량은 2020년 기준 약 9,000만 톤(90MtH₂)으로, 정제 부문에서 원료나 에너지원으로 4,000만 톤(40MtH₂), 화학제품(암모니아, 메탄올 등) 생산 부문에서 4,500만 톤(45MtH₂), 철강 제조 공정에서 500만 톤(5MtH₂)이 소비되었다. 정제 부문에서는 유황 등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중질유를 경질유로 변환시키기 위한 용도로 수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산업 부문에서는 암모니아 생산, 메탄올 생산, 철강 제조 공정 등에서 수소를 사용하고 있다. 수송 부문의 수소 사용량은 2만 톤(20 ktH₂) 이하(전체 수소 수요의 0.02%)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와 같이 현재 수소는 정제와 산업 부문에서 주로 소비되고 있으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비중은 미미하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수소 및 수소 기반 연료 비중은 0.1% 이하로 파악된다. DNV(2022)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수소가 2050년 세계 에너지 소비의 약 15%가량을 차지해야 하지만 현재 발전 추세대로 라면 약 5%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다소 보수적으로 전망하며,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 주도로 수소산업 발전을 추진 중인 국가 중,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수소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수소산업 관련 정책을 발표하여 주목받고 있다. 중국의 수소 수요는 2020년 기준 약 2,500만 톤으로 세계 최대 소비국(전 세계 수소 소비량의 28%)이며 주로 석유 정제(900만 톤) 및 화학(1,650만 톤) 부문에서 소비되었다. 그러나 에너지원으로의 수소 소비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중국의 수소 공급은 주로 석탄(60%) 및 천연가스(25%) 등 화석연료 기반 개질수소이며 나머지는 석유 정제 및 화학 부문(주로 암모니아나 메탄올 생산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15%)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그린수소) 생산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중국은 2021년 3월 발표된 14차 5개년 규획(2021~2025년)에서는 최초로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의 하나로 포함시켰으며, 2022년 3월에는 중앙정부 차원으로는 최초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국가에너지국(NEA)이 ‘중장기 수소에너지계획(2021~2035년)’을 발표하였다. ‘중장기 수소에너지계획’에서 중국은 세계 1위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국가로서 높은 저탄소 청정수소 공급 잠재력을 보유하고 수소에너지 산업도 긍정적인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종합적으로 볼 때 자국의 수소에너지 산업이 발전 초기단계라고 평가하며, 2025년까지 연료전지차 5만 대 보급, 연간 그린수소 10~20만 톤 생산,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간 100~200만 톤 감축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였다. 또한 2025년까지 전주기 기술을 개발하고, 2030년까지 비교적 완비된 수소에너지 산업 기술 혁신 시스템과 그린수소 생산 및 공급 시스템을 갖추며, 2035년까지는 운송, 에너지 저장, 산업 전반에서 수소를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BNEF(2022a)는 NDRC의 그린수소 공급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0.7~1.4GW 규모의 전해조 설비용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해조 관련 프로젝트 규모를 고려할 때 큰 어려움 없이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BNEF(2022a)는 2021년 9월 수소 연료전지차 시범도시로 선정된 5개 권역의 수소 연료전지차 보급 목표가 4만 대 수준인 것을 토대로 수소 연료전지차 보급 목표 대수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수소에너지 공급 부문은 전반적으로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석탄 가스화를 통한 수소 생산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경질탄화수소(프로판 탈수소화, 에탄 분해), 클로르-알칼리 화학, 코크스 가스, 암모니아 및 메탄 합성 등 전통 석유화학산업의 기술을 바탕으로 부생수소 생산에 유리한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 산업부문의 부생수소 배출 현황을 살펴보면 공급 잠재량은 약 450만 톤/년(프로판 30만 톤, 클로르-알칼리 33만 톤, 코크스 271만 톤, 암모니아 및 메탄올 118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20년 기준 중국 전체 수소 소비량(약 2,500만 톤)의 약 18%이다. 중국의 화석연료 기반 그레이 수소 생산 비용(석탄개질 수소 0.9~1.9달러)은 전 세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어 대규모 수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수소 공급 여건을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국은 장기적으로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그레이 수소 생산을 청정수소 생산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카라인 수전해 기술의 성숙, 전해조 제조비용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의 하락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청정수소 생산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IEA(2021)는 중국이 유럽 다음으로 주요한 전해조 제조국가로서 규모의 경제, 자동화, 학습을 통한 기술 향상, 공급자 간 경쟁 등을 통해 전해조 가격을 점차 낮추어 전해조 설비용량을 현재 100MW 이하에서 2030년 25GW, 2060년 750GW까지 확대하여 전 세계 전해조 설비규모의 약 4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CCUS와 연계한 화석연료 개질 수소는 수전해 수소 대비 생산비용은 낮으나 CO2를 포집하고 운송 인프라 구축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인프라의 영향을 덜 받고 설비를 유연하고 대량으로 설치할 수 있는 수전해 수소 생산 방식이 중국의 청정수소 주요 생산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수소에너지 수요 부문에서 현재 석유 정제 및 화학 부문에서 대부분 소비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수송 및 산업 부문이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송 부문에서 중국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차원에서 기술 연구 및 개발, 보조금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 충전소와 같은 인프라 확충, 연료전지차 시범 운영 사업 등을 수행하여 수송 부문에서의 수소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수소 연료전지차는 정부의 보조금과 정책 지원에 의존하여 발전하고 있지만, 향후 2~30년 내에 연료전지 기술의 발전과 규모의 경제 효과에 따라 생산단가가 하락하고 점차적으로 정책 지원에서 벗어나 시장원리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계획 단계에 있는 과제들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지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중국의 수소 연료전지차 보급 대수는 7,600대(수소 버스 6,000대, 수소 트럭 1,600대)이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소 연료전지차 보급 확대를 위해 5개 시범 도시를 선정하여 2025년까지 약 40,000대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5개 시범 도시에 4년 간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수소 연료전지차 보급과 관련하여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수소 충전소의 부족인데, 현재 중국의 수소 충전소 수는 269개로 전기차 충전소 1,003,000개와 비교할 때 매우 적은 편이다. 산업부문에서 대규모 수소 이용은 중국의 현실적인 선택이고 동 부문에 대한 심층 탈탄소화(deep decarbonization)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철강, 시멘트, 합성 암모니아 생산국으로 각 산업 생산 공정에서 고급 열에너지가 필요하므로 심층 탈탄소화 실현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철강산업의 수소 제강 혁신은 탈탄소화와 더불어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이득과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그린 수소 공급과 그린 수소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고 철강산업의 전면적인 재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새롭게 구축될 중국의 철강산업 생태계, 가치사슬, 공급망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발전 및 난방 부문에서의 수소 활용은 아직 기술이 성숙하지 않은 연구 개발 단계이거나 시범사업 단계로 수소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사례와 연료전지 열병합발전 시스템 사업의 경우 높은 발전 원가로 인해 아직 널리 사용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의 산업정책, 산업 현황, 기술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중국은 수소 에너지 ‘생산-저장-운송-충전-활용’ 부문에서 기본적인 산업 밸류체인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은 완비된 중화학 산업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수소 생산량과 생산비용 면에서 우위를 점하여 대규모 수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수소 공급 조건과 시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수소 연료전지 및 수소 연료전지차 보급을 확대하고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추진하는 등 수소에너지 산업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잠재력이 크다. 이렇듯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청정 수소 최대 수요국이자 생산국이 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차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중 양국은 상호 비교우위가 높은 분야에서의 기술협력을 통해 수소에너지 전 분야에 걸쳐 핵심 기술 개발 및 고도화를 꾀하고 중국 내 한국 수소 연료전지차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여 중국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중 양국의 중점협력 가능분야는 첫째, 수소 연료전지차 개발 분야, 둘째, 수소에너지 건물 분야, 셋째, 그린수소 생산 분야, 마지막으로 국제규범 마련을 위한 국제협력 분야이다. 수소 연료전지차 개발 분야에서 한국은 연료전지차의 생산기술과 응용, 관련 기업의 국제협력과 투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양국은 연료전지차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수소에너지 개발에서 각자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여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혁신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관련 국제 기업과의 협력, 교류 및 투자를 강화하여 양국 연료전지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단, 양국 내 수소 산업에 적용되는 법·제도에 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내 수소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기술 표준 및 인증, 안전 관리 규정 등이 한국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양국이 수소 관련 기술 및 제품에 대한 표준과 기준 마련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소에너지 건물 분야에서 중국은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분야에서 거대한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분야는 한·중 양국의 전통적인 협력 분야이다. 특히, 중국과 한국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넷 제로 에너지 빌딩의 기술 개발 및 실증 추진, 청정 난방 등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수행한다면 한국 업체들이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형 건물용 수소연료전지 연구개발, 생산, 판매 등의 활동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수소 생산 분야에서 수전해 기반의 그린수소 생산은 양국 모두 실증 연구 단계에 있어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프로젝트 발굴을 통한 안정적인 수소 공급 시스템 개발이 필수적이다. 안정적인 그린수소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저비용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데,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여건이 좋지 않고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력비용이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린수소 생산 기술 개발 및 상용화 프로젝트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반면 중국은 광대한 영토의 이점을 활용하여 풍력, 태양광, 수력,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전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미 매년 약 1천억 kwh의 잉여전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린수소 생산 여건이 좋은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태양광 기반 수전해 수소생산, 해상 풍력 기반 수소 생산 등 그린수소 생산 분야에서 기술협력과 연구교류를 강화하여 수소에너지 산업 밸류체인에서 각자의 강점을 발휘하고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규범 부문, 한·중 양국은 글로벌 수소 경제를 위한 국제 규범 마련을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2020년 12월 청정수소 인증제를 전 세계 최초로 제정한 바 있으며, 중국 수소연맹은 ‘저탄소 수소, 청정수소 및 재생에너지원 수소의 표준과 평가’를 통해 수소 분류기준을 발표하고 시행해왔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청정수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한국은 현재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수립 중에 있으며, 청정수소 인증제에 필요한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방법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진행 중이다. 양국의 청정수소 인증제도 수립 과정 및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제도 도입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술적, 학술적, 정책적 이슈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양국의 수소에너지 산업 정책과 여건을 살펴볼 때 한·중 수소에너지 협력은 민간 기업 간 기술·사업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과 한국의 대표적인 민간 기업은 이미 다수의 협력 사업을 통해 수소에너지 분야 사업 경험을 축적해오고 있으므로 이러한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공동 연구 및 공동 사업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중국 시장 진출 혹은 중국과의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은 중국 내 각 지방 정부와의 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방 정부가 지역의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수립한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중국 시장 진출의 기반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방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나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것과 같은 대규모 협력 사업은 우리 정부가 기존의 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정책적·외교적 지원을 충분히 해주어야 할 것이다.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한·중 수소에너지 산업 협력이 추진된다면 향후 전 세계 수소 산업에서 양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함께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글로벌 공급망은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국면으로 경제 안보 차원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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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본 연구는 향후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구조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북중관계 역시 이전보다 더 밀착되고 공고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미중 전략경쟁이 북중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의 도출을 통..

    정은이 외 발간일 2022.12.30

    국제정치, 중국정치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국제질서 변화와 북중관계: 역사적 고찰
    1. 국제질서의 변화와 미중 경쟁체제
    2.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른 북중관계의 전개
    3. 소결

    ❙제3장  미중 전략경쟁의 북중관계에 대한 영향
    1.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상호 인식
    2. 미중 전략경쟁 시대 중국과 북한의 상호 정책
    3. 소결

    ❙제4장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 분야별 쟁점: 정치·안보 분야
    1. 북중관계와 북핵 문제
    2. 북중관계와 신흥안보 협력
    3. 북중관계와 한중관계
    4. 북중 전통적 우호협력관계
    5. 북중관계와 한미동맹
    6. 북중관계와 한반도 평화·통일
    ❙제5장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 분야별 쟁점: 경제·사회 분야
    1. 북중 무역관계
    2. 북중 경제협력
    3. 북중 인적교류와 관광
    4. 북중 발전전략과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 적용
    ❙제6장  결론 및 정책 방안
    1. 요약 및 결론
    2. 정책 방안
    ❙참고문헌
    국문요약
    본 연구는 향후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구조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북중관계 역시 이전보다 더 밀착되고 공고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미중 전략경쟁이 북중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의 도출을 통해 향후 우리 정부의 정책적 대응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다음 5가지 측면에 주목하였다. 

    첫째, 국제질서 구조의 변화와 북중관계를 역사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냉전 시기와 탈냉전 시기 미중관계와 최근 미중 전략경쟁의 양상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른 북중관계의 전개를 역사적으로 접근하고 이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북중관계의 변화 요인 및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둘째, 2008년 이후 강화된 미중 전략경쟁이 북중관계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과 북한이 미중 전략경쟁에 대해 상호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인식이 북중 양국의 상호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셋째, 미중 전략경쟁시대의 도래에 따라 북중 정치·안보 분야에서 제기될 수 있는 핵심 쟁점을 발굴하고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핵심 쟁점 사항은 6가지로 북핵문제, 신흥(비전통)안보 협력문제, 북중관계의 한중관계에 대한 영향, 북중 간 전통적 우호협력관계의 지속 여부, 북중관계 강화와 한미동맹에 대한 영향, 북중관계 강화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미치는 영향이다.

    넷째, 미중 전략경쟁시대의 도래에 따라 북중 경제·사회·문화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쟁점을 발굴하고,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핵심 쟁점은 4가지로 북중 무역관계와 북한경제, 북중 경제협력과 산업협력, 북중 인적교류와 관광협력, 북중 발전모델 비교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미중 전략경쟁 시대 본 연구가 정치·외교 및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제시한 10가지 핵심 쟁점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의 도출을 통해 향후 한국의 대외전략 및 대중·대북정책 방안에 대한 제시이다.

    특히 본 연구는 ‘연구내용’ 차원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구조화 추세를 변수로 설정하고 이것이 북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기까지의 미중관계를 독립변수로 다루고 있는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북중관계 강화, 북중관계와 한미동맹, 북중관계와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각각의 쟁점별로 세부적인 논쟁 지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2장에서는 북중관계의 주요 변화 요인으로 첫째, 국내적 요인으로는 최고지도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동시에 둘째,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환경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셋째는 지정학적인 측면에서의 한반도의 가치 변화 또한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미중 간 상호 견제와 경쟁이 치열할수록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였고, 이는 북중 양국이 관계를 강화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미국 역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였고, 이는 미국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동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와 북한의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는 북중관계의 변화를 이끄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었다.

    한편 미중 전략경쟁 시대 북중관계에서의 주요 쟁점은 첫째, 미중 전략경쟁을 바라보는 중국과 북한의 인식 및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정책에 어떻게 상호 반영될 것인가의 문제였다. 둘째, 미중 전략경쟁시대의 도래가 북중 정치·안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문제였다. 셋째, 미중 전략경쟁시대의 도래가 북중 경제·사회·문화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문제였다.

    그러므로 3장에서는 중국과 북한이 미중 전략경쟁을 어떻게 인식하고, 북중관계 차원에서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거시적이고 이론적인 시각에서 서술을 진행하였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중국에게 전략적 자산으로 언제까지 기능할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으며 우리는 이와 관련된 정책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즉, 전통적으로 북한은 중국에게 전략적 자율성을 가져왔고, 북한 특유의 자주외교 노선을 강조해 왔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핵 군사 모험 노선을 통해 현재의 미중 갈등 구조를 더욱 이격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과거 트럼프 행정부 초기처럼 실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투입할 경우, 중국에게 북한은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전략적 부담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국에게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로 인한 갈등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나, 중국의 입장에서 자국의 핵심 이익인 홍콩, 위구르, 타이완, 남중국해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문제까지 미국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주변부 이익인 북한을 위해 미국과 고도의 갈등 초래를 희망하지 않을 것이다. 즉, 미국과의 협력 카드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이든 북한이든 현재 국면에서 양국의 이해가 일치했고, 전통적 이익동맹의 논리가 작용하여 북중관계가 밀착된 상황을 냉정하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북중관계 밀착도 결국 일시적이며, 이해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관계는 해체될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되며 북중관계 밀착이 우리에게 손해라고 한다면, 양국의 이해 일치를 이격시키면 되고, 북한은 언제든지 이해관계에 따라 중국을 방기할 수 있는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에게 남은 답은 남북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에 포커스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시대에 북한이 중국에게 계속 전략적 자산으로 기능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전통적으로 북한은 중국에게 전략적 자율성을 보유해 왔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이 중국이 통제 불가능한 군사 모험 카드를 사용하고, 미국이 이에 대한 응징을 명분으로 한반도 주변에서 대중 견제를 위한 연대를 강화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중국에게 북한은 다시 전략적 부담으로 기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중국과 북한 모두 현재 국면에서 양국의 이해가 일치했고, 전통적 이익동맹의 논리가 작용하여 북중관계가 밀착된 상황을 냉정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중관계 밀착도 결국 일시적이며, 이해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관계는 해체될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된다. 즉, 북중관계 밀착이 우리에게 손해라고 한다면, 양국의 이해 일치를 이격시키면 되고, 북한은 언제든지 이해관계에 따라 중국을 방기할 수 있는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 우리에게 남은 답은 남북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4장에서는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 상호 밀착되고 있는 북중관계와 관련된 정치·안보 분야의 6가지 쟁점들에 대한 현황 및 특징 분석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쟁점은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에서 북핵문제이다. 이는 현재까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북핵 문제는 북중 모두에게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중 북핵 이슈의 효과는 여전히 유용한 동시에 북핵 문제로 인한 한미일 동맹 강화에 따는 대중 압박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또한 북중 밀착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를 저지하는 데 중국의 지지와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 쟁점은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에서 신흥안보 협력 문제이다. 기후변화와 감염병 예방과 같은 보건 등 부문에서의 신흥안보 협력이다. 이는 우선 미중 간 협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이슈로서, 미중 간 신흥안보 협력이라는 큰 틀 속에서 북한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비전통 안보협력은 북핵 문제와 같은 전통 안보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신흥안보 협력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 가능성, 북중 방역 협력, 동북아시아방역보건협력체의 북한 견인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기후변화 분야에서 미중 협력 혹은 갈등 요인이 북중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 협력 분야에서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 등을 살펴보았다. 

    세 번째 쟁점은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와 한중관계의 관계이다. 우선 한국의 입장에서 한중관계의 전략적 소통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 도발을 통제하고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견인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을 수 있고, 중국은 북중 밀착 속에서 북한 카드를 활용하여 한국의 대미 경사를 저지하고, 한국이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에 있어 중국의 협조를 구하도록 만들기 위해 북중 밀착을 적극 활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쟁점은 북중 간 우호 협력관계의 지속 여부이다. 북중관계의 역사를 볼 때, 북중 양국은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관계가 소원하거나 밀착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현재 북중 양국이 상호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관계의 지속 및 강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호 간의 ‘전략적 불신’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북중 전통적 우호협력관계의 지속과 관련한 쟁점으로 전략적 불신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이념과 가치 연대의 지속 가능성, 군사협력으로 확대 가능성 등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최근 북중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밀착’ 추세는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구조 아래 북중 간 긴밀한 협력 강화가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나아가 통일문제에 미칠 영향도 우리에게는 주요 관심사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한반도 통일문제를 구분하여 각 문제에 북중관계 강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북중관계의 핵심 쟁점을 고찰하였다. 주요 쟁점으로 북중 간 무역, 경제협력, 인적교류와 관광, 북한의 발전전략 등을 선정했다. 먼저, 무역 부문에서는 북중 경제관계와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에 대한 틀 속에서 대중적자의 지속 가능성,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상황, 미국의 제재 요구에 대해 중국의 조치 등을 주요 쟁점으로 분석하였다. 두 번째 경제협력 부문에서는 중국의 대북 직접투자와 접경지역 개발협력 및 북한 노동력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북한의 대외개발 관리 리스크, 북한의 정책 일관성 리스크, 개방 속도조절 리스크 등을 쟁점으로 거론하였다.

    한편 북중 인적교류와 관광 협력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북중 관광 협력의 재개 가능성, 대북제재의 틀 속에서 북중 관광의 확대 가능성, 북중 관광 확대의 대중 경제의존도 심화문제, 남북중 3각 협력으로 확대될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북중 발전전략에서는 초기조건의 차이가 북한에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의 도입과 적용을 막을 것인가, 그리고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협력이 담보가 될 수 있는가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줄타기를 계속하는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은 앞으로도 같은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북중관계가 공고해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미중관계가 거칠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가 더 촘촘해지면 북중경제협력을 수행하는데 제한이 따를 것이다. 미중갈등과 북핵문제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북중경협의 장래를 전망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직접투자와 접경지역 개발 등의 분야에서 북중경협에는 분명한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북핵문제와 그에 대한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제재는 그 잠재력이 발휘될 공간을 열어주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제재 속에서 가능한 협력사업이 제한적이지만 관광을 통한 북중 간 인적교류가 향후 북중 협력의 주요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제재 속에서의 개발 제약 문제가 있다. 그러나 북중 간 인적교류에 기반엔 관광협력이 증가한다면 이는 곧 개방의 확대를 의미하므로 장기적으로는 남북중 관광 협력으로 확대될 여지도 있다. 이와 더불어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될 경우,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면 이에 따라 북한은 중국식 개혁개방 노선을 따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북한의 중국에 종속 수준이 더욱 심화될 우려를 낳는다. 특히 북한의 법 제도가 중국식으로 재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남북 경제 통합의 측면에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 노선에 대한 합류를 통해 개혁개방의 수준이 진전된다면 이는 곧 자본주의 요소의 확대를 의미하며 한국과의 협력 여부 또한 확대되어 미중 전략경쟁의 시대 오히려 한반도의 안정을 유인하는 동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 3가지 차원에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의 대외전략 차원에서의 고려사항이다. 이에 대해 미중 간 전략적 경쟁 대비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과 영향력 확보의 필요성,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아래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발전의 균형 모색을 제시하였다. 둘째, 한국의 대중국 정책 차원이다. 이에 대해 미중 및 북중관계의 상호 작용과 함수관계에 대한 전략적 고려, 미중 전략경쟁 시대 한중 협력의 재설계와 유인 문제, 한중관계 관리와 남북관계 정상화의 필요, 대중 견제와 한미동맹을 활용한 북핵문제 접근법, 지방 차원에서의 접근 모색, 생태관광과 남북중 그린데탕트 구성, 신흥안보 분야에서의 남북중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북정책 차원이다. 이에 대해서는 북한 변수에 대한 전략적 고려의 필요성, 비제재 영역에서의 북한과의 교류 재개 모색, 북한과의 불신 해소 관리 및 대화 재개 동시 모색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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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2022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12년부터 중국종합연구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학제간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입니다.‘중국종합연구’ 사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2.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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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1.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규제의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한국행정연구원 / 김윤권)

    2. 미·중 간 곡물 분쟁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두영)

    3. 미중 전략경쟁 내 중국 탄소중립 대외전략과 시사점(한국환경연구원 / 강택구)

    4. 중국의 수소에너지 산업 지원 정책과 한·중 협력 방안(에너지경제연구원 / 이상림)
    5.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통일연구원 / 정은이)

    부록
    국문요약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12년부터 중국종합연구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학제간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입니다.

    ‘중국종합연구’ 사업은 ① 한·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② 한·중 교육·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③ 중국 법·제도 연구 ④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⑤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⑥ 중국의 국내 정치 및 국제 관계에 대한 심층연구 등 6대 중점 분야로 나누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이 사업은 정치·외교,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명실상부한 중국 관련 융·복합 연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미·중 전략경쟁 시기의 탄소중립 전략, 수소에너지, 곡물 분쟁 등 글로벌 경제 현안과 북·중 관계 변화와 같은 시의성 있는 주제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한·중 협력전략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원의 5개 기관에서 22명의 전문 연구자와 8명의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의 전문가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2022년도 연구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5개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연구 과제를 모아 『2022년 중국종합연구 총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각 과제의 연구결과는 보고서로 출간하여 일차 수요처인 정부기관에 전달하는 한편,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본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종합연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금년도 중국종합연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5개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관계자, 국내외의 공동 연구진, 심의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흥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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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한국에 주는 함의
    아프리카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한국에 주는 함의

    현대사회에서 ‘소프트 파워’로서 문화의 힘은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다. 특히 세계화의 모습을 한 신자유주의는 문화를 자본과 상품의 영역으로 환생시켰다. ‘문화산업’, ‘창조문화’, ‘창조경제’ 등 문화의 경제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

    장용규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개요
    3.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문화콘텐츠 산업의 이해
    1. 문화콘텐츠의 정의
    2.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의 필요성
    3.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연구방법
    제3장 한국·아프리카 문화콘텐츠 교류의 역사와 현황
    1. 들어가기
    2. 한국의 문화콘텐츠: 현황과 전망
    3. 아프리카의 문화콘텐츠: 현황과 전망
    4. 한국·아프리카 문화콘텐츠 교류

    제4장 르완다
    1. 역사, 사회, 정치, 경제적 배경
    2. 디지털 환경 분석
    3. 유통환경
    4. 미디어 소비구조
    5. 글로벌 가치사슬
    6. 한국과 르완다의 문화 교류
    7. 르완다 사례의 의의
    제5장 나이지리아
    1. 역사, 사회, 정치, 경제적 배경
    2. 디지털 환경 분석
    3. 유통환경
    4. 미디어 소비구조
    5. 글로벌 가치사슬
    6. 한국과 나이지리아의 문화 교류
    7. 나이지리아 사례의 의의

    제6장 남아프리카공화국
    1. 역사, 사회, 정치, 경제적 배경
    2. 디지털 환경 분석
    3. 유통환경
    4. 미디어 소비구조
    5. 글로벌 가치사슬
    6. 한국과 남아공의 문화 교류
    7. 남아공 사례 연구의 의의: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위한 정부의정책과 한계

    제7장 아프리카 3개국 문화콘텐츠 환경의 정책적 함의
    1. 세 국가의 문화 정책과 산업의 의미
    2. 우리 정부의 협력 방안
    3. 마무리 글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현대사회에서 ‘소프트 파워’로서 문화의 힘은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다. 특히 세계화의 모습을 한 신자유주의는 문화를 자본과 상품의 영역으로 환생시켰다. ‘문화산업’, ‘창조문화’, ‘창조경제’ 등 문화의 경제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상품화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세계 문화자본은 전 세계 곳곳에 숨어 있는 매력적인 문화 자원을 발굴해 자본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내세우며 문화산업 육성을 시작해왔다. 그 결과 1990년대 접어들면서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한류 또는 K-컬처라고 부르는 이 문화자본과 상품은 인근 아시아 국가를 기점으로 유럽과 북미 지역, 그리고 아랍과 라틴아메리카로 퍼져나갔고, 최근에는 아프리카에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국내외에서는 한류와 관련된 문화콘텐츠 연구가 시작되었다. 안타깝게도 국내 문화콘텐츠 연구에서 아프리카는 소외지역으로 남아 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의 문화콘텐츠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과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 관심과 정보가 부족한 것도 주요 이유일 것이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일부 국가이지만 2000년대 초부터 한국 문화콘텐츠가 소개되기 시작했고,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아프리카의 문화콘텐츠 환경에 대한 연구는 더 이상 소외지역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여기에 있다. 한류와 K-컬처로 대표되는 우리 문화콘텐츠를 아프리카에 소개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문화콘텐츠 환경, 즉 문화콘텐츠 생산과 유통, 소비 환경 등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콘텐츠 환경의 특성을 유형별로 살펴볼 수 있는데, 아프리카 55개 국가 중 르완다, 나이지리아, 남아공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

    르완다는 동부 아프리카의 내륙에 위치한 소국이지만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거버넌스가 투명하고 건전한 정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이다. 르완다는 불리한 지정학적 조건과 부족한 자연자원을 우수한 인적자원과 문화자원으로 극복하려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작지만 강한 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르완다는 정부 주도형 문화콘텐츠 정책을 펼치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다. 르완다는 다른 두 국가에 비해 문화콘텐츠 환경에 정부의 개입이 적극적인 국가이다. 이는 르완다 미디어 현대사와 깊은 연관이 있다. 과거 르완다 정부는 미디어를 장악해 인종 혐오를 부추기고 제노사이드(Rewanda Genocide)를 선동했던 과거의 어두운 미디어사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르완다 정부는 국가적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을 추구하기 위해 미디어를 규제하는 정부 주도형 문화콘텐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반면 나이지리아는 경제규모나 인구수에 있어서 아프리카 대륙의 거인이며 풍부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나이지리아는 일찌감치 문화콘텐츠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독특하게도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와 개입보다 민간 영역에서 자유롭게 문화산업을 선도하는 민간 주도형 문화콘텐츠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민간인이 문화콘텐츠 시장을 장악하는 한편 대부분의 문화콘텐츠가 비공식 경제 시장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소규모 영세 자본과 비공식 경제가 주도하는 나이지리아 문화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이지리아 정부는 영화산업과 같은 문화콘텐츠 산업에 적극 개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민간의 힘으로 일으켜 세워 ‘나이지리아의 자존심’ 또는 ‘나이지리아의 자랑’으로 언급되는 영화산업에 정부가 간섭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남아공은 르완다와 유사한 역사적 아픔을 경험했지만 자본주의 체제가 일찌감치 자리 잡은 국가이다. 남아공은 정부가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 달리 국가 차원에서 문화자원을 상품화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적극적인 국가이다. 실제 남아공은 아프리카 대륙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자국의 문화상품을 적극적으로 수출하는 대표 국가이기도 하다. 남아공은 정부의 문화콘텐츠 관련 정책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길며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 미디어 산업 정책의 대전환을 이룬 사례이다. 남아공의 경우 문화콘텐츠 환경에서 민간과 정부의 역할이 상호보완 관계에 있으며 남아공 정부는 자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을 세계 문화콘텐츠 가치사슬에 참여시키기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세 국가는 우리 정부의 공공외교와 개발협력, 산업·무역 정책의 관점에서 문화콘텐츠 교류 증진을 위한 연구대상국으로 매우 적합하다.

    이들 세 국가는 문화콘텐츠 환경을 주도하는 정부와 민간의 참여 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세부적으로 르완다의 사례는 과거의 갈등을 치유하고 화해하며 평화적인 국가 건설과 경제 발전에 문화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반면 나이지리아는 민간이 주도해서 문화콘텐츠를 활용하고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남아공의 경우 문화콘텐츠 환경을 이용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증진을 지향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문화콘텐츠의 역할은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거나 평화와 단결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르완다에서 라디오가 과거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가 현재 국가통합을 위한 선전도구로 활용되는 예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르완다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발전 방향과 유사성이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협력관계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외교와 ODA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문화콘텐츠 교류가 공공외교와 ODA 협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으로 낮지만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의 「23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ODA 예산 중 아프리카(18.9%)는 여전히 아시아 다음으로 큰 개발협력 대상지역이다. ODA 항목에는 없지만 문화 ODA 비중은 일본과 프랑스의 뒤를 잇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난 수년간 아프리카와의 문화 ODA는 우리나라의 기술과 경험에 기반을 둔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문화 인프라(DR콩고 국립박물관, 작은 도서관 건립 등) 사업이 중심이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부처에서 한류(특히 영화) 판권을 사들여 아프리카에 무상 제공하는 사업 등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의 문화콘텐츠 교류는 일방적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아프리카 3개국과의 문화콘텐츠 교류를 다음과 같이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아프리카 3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 정부와 민간 영역의 문화콘텐츠 환경에 개입 정도 등을 파악한 뒤 정부가 공공외교의 측면을 강조할 것인지, 문화 ODA를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국내 민간자본의 적극 진출을 지원할 것인지를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르완다의 경우 국내 민간자본이 적극 진출하기에는 시장규모가 작고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외교를 이용한 협력관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영화산업은 ‘나이지리아의 자존심’으로 불리며 개인 또는 민간 중소자본이 주도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나이지리아와의 문화콘텐츠 협력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직접 협력하는 방식보다 국내 기업 및 민간 문화자본의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KOTRA와 같은 기관이 국내 민간 문화자본의 투자를 컨설팅하고 아프리카 문화콘텐츠 관련 정보를 지원하는 등의 유관 기관과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영화산업이 현저하게 영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문화콘텐츠 산업의 수익성을 우선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남아공의 경우 중간 소득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ODA를 통한 협력은 불가능지만, 공공과 민간의 혼합형 교류는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KOICA와 지자체 등이 컨소시움을 결성해 남아공과 문화콘텐츠를 교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KOICA가 파일럿 에이전시(pilot agency)의 역할을 통해 남아공의 문화콘텐츠의 개발협력 분야를 설정하고, 지자체가 구체적 협력을 수행한다면 작은 규모로 순발력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국제교류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르완다 문화콘텐츠 산업 역량 강화 ODA 프로젝트’가 KOICA와 지자체와의 협업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관계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양 지역 간에 경제 교류가 미미한 현실에서 문화콘텐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다만 아프리카 대륙은 더 이상 소외지역이 아니고 이미 유럽 등 서구권에서는 아프리카 문화콘텐츠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문화상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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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지역의 저탄소 에너지기반 구축을 위한 한-아세안 협력 방향
    아세안 지역의 저탄소 에너지기반 구축을 위한 한-아세안 협력 방향

    범지구적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아세안 지역 역시 저탄소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세안은 빠른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로..

    김현제 외 발간일 2022.12.30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분석
    3. 연구방법과 기대효과

    제2장 아세안 주요국의 저탄소 에너지기반 구축 필요성 및 정책 목표
    1. 아세안 주요국의 경제 및 에너지 부문 현황
    2. 아세안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 및 전망   
    3. 아세안의 저탄소 에너지정책 목표 및 이행 현황
    4. 소결

    제3장 아세안 주요국이 추진한 저탄소 에너지 협력 사업 성과 및 과제
    1. 아세안 역내 국가 간 저탄소 에너지 협력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2. 아세안 역내 국가와 역외 국가 간의 저탄소 에너지 협력 사업의 추진 성과  
    3. 저탄소 에너지기반 구축을 위한 아세안 주요국의 도전 과제     
    4. 소결
    제4장 한-아세안 국가와의 저탄소 에너지 부문 협력 성과와 협력 유망 분야
    1. 한-아세안 국가와의 관련 분야 협력 추진 이행 및 성과    
    2. 아세안 국가들의 저탄소 에너지 협력 수요 및 협력 분야 도출    
    3. 한-아세안 탄소시장 연계 시 파급효과와 시사점  
    4. 소결

    제5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2. 한-아세안 저탄소 에너지 협력 이행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범지구적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아세안 지역 역시 저탄소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세안은 빠른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로 인해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저탄소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환 노력을 추진 중이나, 여러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현재 아세안 대부분 국가의 에너지 공급은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80~90%에 이르고 있어 저탄소 기반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획기적이면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세안 지역의 에너지 부문 현황, 온실가스 배출 추이와 아세안 국가들의 저탄소 추진 정책 목표 분석을 통해 아세안 지역의 저탄소 에너지 기반 구축 잠재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와 협력 확대 가능 분야를 중심으로 한-아세안 저탄소 에너지 부문의 협력 방향을 모색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세안 지역은 2020년 기준, 1차에너지 소비에서 화석에너지의 비중이 약 83%를 차지하며,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다. 발전 부문 역시, 2005~2020년 기간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이 1MW에서 22.9GW로 비약적인 증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 화석연료(석탄 33%, 천연가스 30%, 석유 5%)가 아세안 발전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높은 청정에너지 사업비용으로 인한 투자 부진, 낮은 감축 목표, 제한적인 저탄소 기술 수용 준비도, 정책 추진력 및 규제 체계의 취약성,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 부족 등은 아세안 지역의 저탄소 에너지기반 구축의 장애요인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필리핀을 제외한 아세안 9개국 모두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아세안 국가 대부분이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 개선, 수송 부문 탈탄소화, 전기차 보급 확대, 산업 부문 탈탄소화 등을 통해 자국이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 에너지협력 행동계획(APAEC)을 통해 아세안 전력망 구축 사업 등 저탄소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7개의 다자간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미국, 독일, 덴마크 등 해외 주요국과 저탄소 에너지 부문에서의 공동프로젝트, 기술개발, 인적 및 정책 역량강화, 금융조달 등과 같은 양자 협력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다.

    본 과제는 우리나라의 관련 분야의 아세안 진출 경험, 아세안 국가들이 추구하고 있는 저탄소 에너지 이행 계획 및 수단 등을 고려해 ①태양광, ②에너지저장장치, ③클린쿡스토브, ④풍력, ⑤바이오, ⑥수소 등 6대 분야를 한-아세안 저탄소 에너지 유망 협력 분야로 제안한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모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태양광은 모든 아세안 국가 대상으로 유틸리티급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 조성부터 수상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와 결합하는 혼합형 형태와 같은 다양한 사업모델이 고려될 수 있다. 에너지저장장치는 전력 요금이 높은 지역, 전력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내륙지역이나 섬 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의 구축이 가능하다. 클린쿡스토브는 아세안 국가 중 전통 바이오매스 연료를 많이 사용한 아세안 국가 대상으로 ODA, 개도국 지원 기금, 국제기구·은행 자금을 활용해 현지 사정에 맞는 사업모델을 개발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풍력의 경우 아세안은 저풍속 지역이 많아 풍향 자원이 풍부하지 않고, 국내 풍력 터빈 제조 기술이나 가격 경쟁력이 해외 다른 국가보다 뒤처지는 부분이 있어 소규모 사업 형태로 풍력 부문의 기술 역량 및 사업 추진 경험이 많은 역내·외 기업 혹은 국가와 공동 추진을 제시해 본다. 바이오에너지는 시장 진출이 아닌 목재 팰릿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관점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수소는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그린수소, 천연가스와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과 결합한 블루수소의 아세안 생산과 국내 교역 부문의 협력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아세안 지역의 탄소시장을 연계하였을 때의 파급효과를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와 아세안 주요국은 독립적으로 NDC를 이행하는 것보다 탄소시장 연계를 통해 공동으로 협력할 때가 다수의 경제지표에서 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2021년 11월에 개최된 COP26에서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기 위한 당사국 간 주요 협상이 완료되어 향후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한 개별 국가의 감축 목표 달성 노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아세안 등 주요 교역 대상국과 탄소시장 협력관계를 확대 구축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아세안 저탄소 에너지 부문에서의 협력이 확대되기 위한 이행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① 보다 정교하고 구체적인 대 아세안 에너지 협력 추진 정책과 전략 수립 ② 아세안 대상 금융 지원 조달과 양자 협력 채널의 확대·강화 ③ 아세안 국가와의 저탄소 에너지 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 정비 ④ 아세안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 에너지 협력 이니셔티브인 ASEAN+3, EAS(East Asia Summit),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등을 레버리지로 활용한 한-아세안 국가 간 협력 사업 확대 발굴 노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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