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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KIEP가 함께 한 한국의 FTA 20년

저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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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7년 대한민국이 GATT에 가입한 이래 한국경제는 해외부문과 긴밀하게 교류하며 발전을 지속해 왔다. 수출지향적 경제발전이라는 전략 자체가 해외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상품을 수출하는 제조업 생산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둔 것으로, 한국은 이러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자 GATT 체제를 받아들였다. GATT 체제는 낮은 인건비 등 값싼 생산비용을 기반으로 선진국 시장에 특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특수성을 보장해 주었는데, 한국은 이러한 기회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나라로 손꼽힌다. 
   1980년대 들어서는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아니라 한국이 선제적으로 수입개방정책을 시작하였는데, 비록 처음에는 그 정도가 미미하였지만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국내시장에서 경쟁 제고 및 상품 품질 향상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일반적으로 국내시장의 경쟁 제고는 이를 꺼리는 각종 이해집단의 압력 때문에 성공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개방을 통한 경쟁 제고 및 경제의 선진화’라는 믿음이 정부의 경제부처와 경제통상 전문가 집단 일각에서 신념으로 공유되고 있었으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이러한 믿음이 고비를 맞을 때마다 대외경제정책의 큰 흐름을 바꾸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GATT 가입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OECD 가입, 그리고 무엇보다도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단행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착수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90년 1월, 다자간 통상협상과 당시 시작된 북방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90년대 들어 APEC과 ASEM의 출범, OECD 가입 협상, WTO 출범, 외환위기 등 대외경제 통상환경의 급속하고 충격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KIEP는 막중한 소임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자부한다. 그중에서도 FTA와 관련한 정책연구 성과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꽃을 피웠으며, ‘대외통상정책이 곧 FTA’라고 인식될 만큼 FTA 전성시대로 회자되었던 2000년대를 관통하는 KIEP의 최대 업적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KIEP는 그간 FTA와 관련하여 다방면에 걸쳐 성과를 이루었다. 먼저 연구부문에서는 FTA 협상대상이 정해지기 전이나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각종 선행 작업을 수행하였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정량적 거시경제효과 분석 이외에도 서비스, 비관세장벽, 농수산업, 지식재산권, 경쟁,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수많은 부문별 정량적ㆍ정성적 분석을 수행하는 한편 전반적인 분석도 이루어졌으며, 전체적인 협상전략을 제안한 전략보고서도 작성하였다. FTA 협상이 완료된 이후에는 합의된 양허안을 바탕으로 경제적 영향을 다시 한번 정밀히 추정하였고, FTA 알리기 등 국민과 전문가 대상의 홍보 활동에서도 일익을 담당하였다. FTA가 발효된 이후에는 그 영향을 부문별로 추적하였으며, 발효 5년 차, 10년 차 이행상황 평가에 이르기까지 후속 연구를 실시하였다. KIEP의 역할은 비단 연구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협상 진행 과정에서는 현장에 투입되어 협상 자문을 맡거나 
   직접 협상의 일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른 연구기관, 유관기관 및 학계와의 긴밀한 협력과 빈번한 소통이 매우 중요한 협상의 자산으로 작용하였는데, KIEP는 이러한 활동의 중추 역할을 하였다. 
   지난 20년간 전 세계에서 FTA는 큰 유행을 탔고 많은 FTA가 이미 체결되었지만, 아직 FTA 시대가 끝난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도 기체결 FTA를 새롭게 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전개되어야 할 개발도상국과의 FTA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20년에 타결된 RCEP과 우리가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는 CPTPP와 같은 거대한 지역무역협정(RTA)은 여전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중요한 대외통상정책 과제로 남아 있다. 기후변화 및 환경, 디지털 통상, 신남방정책 및 신북방정책 등 우리의 굵직굵직한 대외경제정책에는 항상 FTA가 하나의 중요한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이 연구는 지난 20여 년 동안 진행되어 온 한국 FTA 정책의 역사를 주요 FTA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다. 20년이라는 기간은 우리나라의 주요한 대외통상전략으로 추진되어 온 FTA의 역사를 한번 정리해 보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FTA 정책 역사에 관한 기록은 일부 있으나, 이 과정에서 핵심적 연구기관으로서 KIEP가 어떤 일을 하였고,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기록한 연구는 많지 않다는 현실에서 이 연구가 기획되었다. <KIEP가 함께 한 한국의 FTA 20년>이라는 제목은 바로 이러한 기획의도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 책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출판되었다. 연구를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총괄한 본원의 김준동 박사에게 우선 감사드린다. KIEP에 30년간 몸담은 우리나라 대외통상정책의 산 증인으로서, KIEP의 FTA 역사를 집필하는 데 더 나은 적임자는 없을 것이다. 최낙균 박사는 지난 20여 년간 연구원에 재직하면서 통상과 산업을 아우르는 탁월한 혜안을 보여 주었기에 결론 부분을 맡아 집필하였다. 주요 FTA의 역사와 KIEP의 기여 부분은 현재 KIEP에 재직 중이거나 과거 재직했던 우리나라 최고의 통상 전문가들이 맡아 주었다. 집필에 참여한 인하대학교 정인교 교수, 아주대학교 김한성 교수, 고려대학교 이홍식 교수, ADB의 이준규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유덕 교수, 본원의 김영귀 실장과 배찬권 실장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아울러 실무적으로 지원해 준 기획성과팀에 감사한다.
   2001년 KIEP에 합류하여, 한ㆍEU FTA의 시작 시점부터 타당성 연구, 분야별 영향 및 전략 연구, 협상 참여와 사후 분석에 이르기까지 지난한 과정에 동참하는 행운을 누린 사람으로서 발간을 맞이하여 감회가 새롭다. 이 연구가 가치 있는 기록물로 남아 향후 우리나라 FTA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교본이 되기를 희망한다. 

2021년 7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  흥  종


제1장 서론
1. FTA의 개념 
2. FTA의 세계적 추세 및 한국의 FTA 현황
3. 한국의 FTA 정책 및 KIEP의 기여
4. 이 책의 주요 내용 및 구성

제2장 한ㆍ칠레 FTA
1. 1990년대 한국의 통상정책 환경 
2. 한ㆍ칠레 FTA 추진과 협상 타결
3. KIEP의 기여
4. 소결

제3장 한ㆍASEAN FTA
1. 한ㆍASEAN FTA 협상에 대비한 정책연구
2. 한ㆍASEAN FTA의 협상전략 제시
3. 한ㆍASEAN FTA의 후속 협상 및 이행 평가 연구

제4장 한ㆍ미 FTA
1. 한ㆍ미 FTA 협상에 대비한 정책연구 
2. 한ㆍ미 FTA의 협상전략 제시
3. 한ㆍ미 FTA 협상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4. 한ㆍ미 FTA의 추가 협상 및 이행 평가 연구 

제5장 한ㆍEU FTA
1. 서론
2. 한ㆍEU FTA 협상에 대비한 정책연구
3. 한ㆍEU FTA의 협상전략 제시
4. 한ㆍEU FTA의 이행 평가
5. 한ㆍEU FTA의 후속 협상 연구
6. 소결 

제6장 한ㆍ중 FTA
1. 한ㆍ중 FTA 개요
2. 한ㆍ중 FTA 협상에 대비한 정책연구
3. 한ㆍ중 FTA의 협상전략 제시
4. 한ㆍ중 FTA 협상의 영향 평가와 국민 인식 제고 

제7장 결론
1. FTA 추진 과정과 KIEP의 기여
2. 시사점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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