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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역전략연구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

저자 이훈기, 김희경, 이현정, 정승환 발간번호 20-0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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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은 인구 6.4억 명 규모이며, 그 중 주 소비층인 중산층이 급격히 증가하는 젊고 역동적인 성장 지역이다. 이 경향은 아세안 중소도시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와 부족한 교통 인프라 공급 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겪고 있다. 아세안 중소도시의 교통혼잡 문제는 중소도시의 급성장과 더불어 점차 이슈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인프라 개발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세계 다자·양자원조는 주로 개발도상국 국가 전체 및 대도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우리나라 또한 상대적으로 원조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인 흐름을 따르다보니 원조의 효과성 및 원조의 주도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국내 기업의 교통인프라 구축 경험 및 정보통신기술 노하우를 결합하여 아세안 중소도시의 개발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 정부의 원조 효과성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본 연구는 아세안 중소도시의 사회·경제·교통 현황을 고려하여 도시 유형을 구분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유형별 교통전략수립 방향을 제시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아세안 회원국의 인구, 경제규모, 교통·에너지·정보통신 인프라, PPP 정책 등을 검토하였고, 3장에서는 아세안 중소도시를 유형화하여 도시유형별 사업 추진방식과 교통 특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수립을 위해서는 도시유형별 대중교통체계를 선정하고, 기존 교통수단과의 연계방안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재원확보와 스마트시티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장에서는 도시유형별 사례 중소도시를 선정하고 각 도시유형별 사회경제현황, 교통현황, 현안과제, 개발과제를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사례 중소도시로는 사회경제 측면에서의 도시 중요성, 교통특성 대표성,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선정여부 등을 고려하여 라오스 비엔티안(도시유형Ⅰ), 미얀마 만달레이(도시유형Ⅳ), 인도네시아 마카사르(도시유형Ⅴ)를 선정하였다. 도시유형별 검토결과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반영하여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수립 방향 설정에 활용하였다.
   5장에서는 아세안 중소도시의 교통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근거한 주요 사업분야 및 추진 방식을 제안하였다. 사업추진 방식으로 단계적 사업추진 방안, 패키지형 사업추진 방안,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등을 제안하였고,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사업의 시급성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도시유형별 선택적 교통사업을 추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아세안 중소도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흡하다는 현 상황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아세안 중소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세안 중소도시 유형별 교통전략 수립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결과가 아세안 중소도시의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교통사업 추진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With a population of 640 million, ASEAN is a young and dynamic growth region including the rapidly increasing middle class, as the major consumer group. This trend is also prominent in the small- and medium-sized ASEAN cities. However, the small- and medium-sized ASEAN cities experience traffic congestion due to an imbalance between an increasing transport demand and insufficient supply of transport infrastructure. The traffic congestion problem in the small and medium-sized ASEAN cities have been gradually indicated to noticeable issue, and the demand for transport infrastructure development has been shown with increasing trend.
   Multilateral and bilateral aids have tended to be concentrated on the spatial scope of whole country and/or metropolis. Despite the relatively small aid scale, the Republic of Korea has followed the general trend and Korea has limitations on aid effectiveness and aid leadership. Accordingly, if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Korea reflect preemtive response to development demand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ASEAN cities utilizing establishment experience of transport infrastructure and ICT know-how, not only the aid effect of the Korean government but also the effect of supporting Korean companies' overseas expansion will be maximized.
   This study aims to categorize the city types in consideration of the social, economic, and transport status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ASEAN cities, to illustrate case studies of major city types, and to propose the directions for establishing transport strategies by city types for supporting Korean companies' overseas expansion. The Chapter 2 illustrates the population, economic scale, transport, energ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nd PPP policies of ASEAN member countries. The Chapter 3 categorizes the small- and medium-sized ASEAN cities and reviews the project implementation methods and transport characteristics by each city type. The Chapter 4 includes selection of representative cities of major city types and review of their socio-economic and transport status, pending tasks, and development issues. The Chapter 5 derives transport problems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ASEAN cities, and propose major transport projects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including a stepwised plan, package-type plan, and various financing plans. Moreover, selective transport projects by city types are described in consideration of urgency and feasibility of transport projects.
   This study derived from the awareness of the current issue that interest and support for the small- and medium-sized ASEAN cities are insufficient even though their importance is being emphasized, This study highlighs the importance of small- and medium-sized ASEAN cities, suggests directions for establishing transport strategies for each type. It is expected that the study outcome will contribute to conduct the effective and successful transport projects in the small- and medium-sized ASEAN citie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아세안 국가별 인프라 현황
1. 아세안과 주요 경제권 비교
2. 아세안 국가별 사회경제 현황
3. 아세안 국가별 인프라 현황
4. 인프라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별 PPP 제도 현황 및 특징
5. 시사점

제3장 아세안 중소도시의 유형화 및 교통특성
1. 아세안 중소도시의 중요성 대두
2. 아세안 중소도시의 유형화
3. 아세안 중소도시의 교통 특성
4.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제4장 아세안 사례 중소도시의 개발 수요 분석
1. 아세안 사례 중소도시 선정
2. 도시유형Ⅰ: 라오스 비엔티안
3. 도시유형Ⅳ: 미얀마 만달레이
4. 도시유형Ⅴ: 인도네시아 마카사르
5. 아세안 중소도시 사례분석 시사점

제5장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 수립 방향
1. 아세안 중소도시의 교통 문제점
2. 주요 사업분야 및 우선순위
3. 사업추진 방식
4.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분야 지원방향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부록 1. 아세안 국가의 도시 분포 현황
부록 2. 국토교통부 교통분야 ODA 사업 목록
부록 3.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교통분야 ODA 사업 목록
부록 4. 수출입은행(EDCF) 교통분야 ODA 사업 목록
부록 5.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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